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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0% 증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1만 913건으로 10%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및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총 신청 건수는 6만506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4만6449건, 2021년 5만9979건에 이은 3년 연속 증가세다. 단순문의·상담은 4만9593건으로 전년(5만61건)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불법대부, 유사수신 등 피해 관련 신고·상담은 1만913건으로 전년(9918건) 대비 10.0% 증가했다. 특히 미등록대부, 최고금리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 관련 피해신고(1만913건)가 전년(9918건) 대비 12.0% 증가했다. 고금리 기조와 법정 최고금리(연 20%) 제한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있다.기준금리가 연 3.5%까지 상승하면서 제도권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들은 일제히 대출 문을 걸어 잠궜고, 연 20%라는 제한적인 이율로는 수익성을 도저히 보존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하는 495건에 대해수사당국에 의뢰했다. 고금리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우려)자 4510명에겐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을 안내했다. 이외에도 추가대출 등이 필요한 1892명에는 서민금융대출(햇살론,소액생계비대출 등) 상품을 안내해 자활을 유도했다. 금감원은 오는 10월 31일까지를 '불법 사금융 피해 특별 근절 기간'으로 지정, 관련 단속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특별 신고제보 접수 ▲불법사금융 신속 적발·차단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의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과 연계 운영한다. 불법사금융 신고는 1332번(→3번)이나 112번에서 가능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를 이용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또는 인터넷을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사기,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등 불법 금융거래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어떤 경우에도 차주에게 중개수수료를 직접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5-25 17:25:3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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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고정금리 대출 확대…목표비중 관리 강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목표로 금융회사의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9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리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정책모기지 시장에 한정돼 장기·고정금리 주담대가 취급되고,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신(新) 고정금리 목표 비중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혼합형 대출도 광범위하게 고정금리 대출 실적으로 인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코어(핵심) 지표'를 신설해 순수 고정금리와 5년 주기형(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상품) 목표 비중을 별도로 제시할 예정이다. 목표 비중과 함께 '최소수준 지표'도 신설해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목표 비중 및 최소수준 지표 등은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연 1회 설정하게 된다. 금융사 자체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유인 체계도 마련해 과도한 변동금리 취급 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추가 부과하고 목표 달성 시 출연료 우대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의 고정금리 선호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금리 산정 체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들이 변동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인식 때문에 금리 변동 위험성을 간과하는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변동금리 대비 고정금리 가산금리 산정 시 과대 산정 소지가 있는 경우 대출 금리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차주 스스로도 변동금리 대출의 위험성을 대출 취급 당시부터 인식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여신 심사 체계를 보다 정교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고정금리 정착은 금융회사의 조달구조, 차주의 금리선호성향, 제도적 인프라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문제다"며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긴 호흡을 가지고 근본적인 제도·관행개선 노력을 꾸준히 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상승기뿐만 아니라 금리인하기에도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의 도입도 중요하다"며 "은행권은 자체적인 고정금리 취급을 가로막는 제도적·관행적 장애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고, 매력적인 고정금리 상품개발·판매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5-25 17:25:0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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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유엔환경계획 금융 'UNEP FI' 가입...'ESG 경영' 박차

SK증권은 '지속가능금융'을 목표로 하는 ESG 경영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에 회원사로 가입하고, 책임은행원칙(PRB)에 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UNEP FI는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과 전 세계 510개 금융사가 참여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30년 이상 지속가능한 금융 의제를 발굴하며 파리 기후협약과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국제 협약이다. SK증권은 국내 단일 증권사 최초로 UNEP FI 회원사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과 기후리스크 관리에 이어, 녹색분류체계(Taxonomy), 금융 건전성과 포용성 확보 등 금융기업으로서의 ESG 경영에 필요한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임대웅 UNEP FI 한국대표는 "투자은행으로써 SK증권의 UNEP FI 책임은행원칙 가입은 우리나라 증권업계 전반에도 지속가능금융, 녹색금융이 확산되는 첫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SK증권은 ESG 경영 로드맵에 따라 CTCN, PCAF, SBTi, TCFD 등 공신력 있는 국제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22년 국내 단일증권사 중에는 최초로 Scope 3 기후공시를 시작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5-25 16:18:4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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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피스, 기관 매도세에 하락...2554.69 마감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기관 매도세에 결국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25일 코스피지수는 전장 대비 12.76포인트(0.50%) 내린 2554.69에 장을 마쳤다. 투자자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765억 원, 205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기관은 홀로 5888억 원를 팔아치웠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SK하이닉스(5.94%), 삼성전자(0.44%) 등 반도체주와 네이버(1.48%)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강세가 예상됐던 자동차주와 2차전지주도 모두 약세를 보였다. 하락한 종목은 기아(-2.24%), 삼성SDI(-1.96%), 현대차(-1.93%), 삼성바이오로직스(-1.64%), POSCO홀딩스(-1.62%), LG화학(-1.11%), LG에너지솔루션(-0.34%) 등이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7.74포인트(0.90%) 하락한 847.72에 마침표를 찍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홀로 2045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53억 원, 878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펄어비스(4.00)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종목이 모두 하락했다. 에코프로비엠(-1.02), 에코프로(-3.53), 셀트리온헬스케어(-2.77), 엘앤에프(-3.06), JYP Ent.(-1.06) 등이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금일 외국인 현물 순매수 대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유입됐다"며 "연초 이후, 국내 증시에 유입된 외국인 수급 9.4조 원 중 반도체 업종이 9.6조 원을 담당한다"고 반도체 강세를 짚었다. 국내 증시의 전반적인 하락세에도 엔비디아 호실적에 따라 반도체만 강세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5-25 16:14:1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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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株 다시 주춤...주가 변동 지속될 것

고평가 논란으로 급락세를 타던 2차전지주가 반등 기미를 보이다 다시 주춤했다. 다만 미국 증시에서는 테슬라, 국내 증시에서는 자동차주가 상승 기미를 보이며 투자 심리를 자극했던 만큼 2차전지주의 주가는 계속 요동칠 것으로 예측됐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포스코엠텍 종목이 전장 대비 9.65% 급등했다. 하지만 25일 다시 전장보다 5.40% 하락하면서 주춤했다. 2차전지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도 22일부터 24일까지 연속 상승하며 3일간 5.6% 가량 올랐지만 이날 0.34% 내렸다. 이외에도 삼성SDI(-1.96%), 포스코퓨처엠(-1.95%),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3.53%), 에코프로비엠(-1.02%) 등 2차전지 관련주가 전부 하락하면서 반등 기대감이 꺾인 모습이다. 지난 22일(현지 시간)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장보다 4.85% 상승하면서 188.87달러를 기록해 주목됐다.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현지 기준으로 23일과 24일에는 각각 1.64%, 1.54%씩 하락하며 주춤하고 있다.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과 2차전지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이 연결되는 양상이다.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던 현대차·기아 등 자동차주도 25일 각각 1.93%, 2.24%씩 내리면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테슬라의 주가 상승 움직임으로 2차전지주 반등 기대감이 올랐었지만 다시 예의주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용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에이션 근거와 별개로 상반기 내내 지속된 주가 급등으로 피로감이 존재한다"며 "새로운 대규모 수주나 신규고객 확보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가 변동성이 클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차전지주가 반등 기미를 보이더라도 가파르게 성장해 온 만큼 급락세가 뚜렷했기 때문에 회복 단계로 들어서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증권사들 역시 '과열 구간'이라는 평가와 투자의견 하향 등의 의견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폭이 확대될 수 있다. 앞서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등 증권사들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유진투자증권은 '매도'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주가는 2030년까지의 예상 성장을 반영한 상태"라며 "2030년에 가까워질수록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의 성장률이 10%대로 낮아지기 때문에 적용 평가가치가 하향되는 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용욱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간 주가 급등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서 단기 조정을 거칠 수는 있다"면서도 "연간 가파른 성장률과 수직계열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 세그먼트 확대 등을 감안하면 현재의 밸류 부담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2023-05-25 16:06:3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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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연체율 상승, 관리 가능한 수준"

금융감독원은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안전성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업권 및 민간 전문가와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대출 동향과 건전성 현황 등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건전성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4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원보다 2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의 증가세 전환은 실수요 중심의 특례보금자리론 증가(4조7000억원)에 기인한 것으로,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권 여타 대출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2조2000억원)은 4월에도 감소세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일부 시각이 있으나, 현재 가계대출 수급 여건에 비춰 증가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융기관들도 차주 신용위험 증가(은행), 수익성·건전성 저하 압박(상호금융·저축은행) 등으로 당분간 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수요·공급 여건과 시장금리 및 부동산시장 환경 등에 비춰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가계대출 규모가 GDP 대비 102.2%로 높은 수준이고 향후 자산시장 및 시장금리 향방에 따라 증가세가 빨라질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놓지 않고 관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금융권 연체율 상승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안전성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은행 연체율은 0.33%로 작년 말 대비 0.08%포인트(p) 상승했다. 업권별로 보면 저축은행은 5.07%(1.66%p 상승), 상호금융 2.42%(0.90%p 상승), 카드사는 1.53%(0.33%p 상승), 캐피탈은 1.79%(0.54%p 상승) 등이다. 현재의 연체율 수준은 대체로 팬데믹 발생 직전(은행·카드사) 또는 2014∼2016년(상호금융·저축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등의 시기에 비해서는 양호 수준이다. 코로나19 시기 대출이 급증하면서 2021년 사상 최저치로 하락한 연체율이 대출 위축과 함께 과거 수준으로 회귀(기저효과)하는 측면도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9월말부터 코로나19 상환유예 여신의 상환이 개시되면 연체율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관계자는 "당분간은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로서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안전성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융업권의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5 15:32:2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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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FD 취급 증권사 검사 내달 말까지 연장

금융감독원이 차액결제거래(CFD) 취급 증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다음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25일 금감원은 이달 키움증권 검사를 착수한 이후 교보증권 등 다른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 실시 중이라며, 검사 기간을 연장해 내달 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당초 이달 중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위법 혐의 등에 대한 충실한 검사를 위해 기간을 연장했다. 금감원은 CFD 취급 증권사 중 일부가 본인 확인과 투자위험 고지 등을 소홀히하고 있는 점을 적발했다. CFD 투자를 위해서는 전문투자자등록 후 CFD계좌 개설이 필요한데, 일부 회사에서 비대면 CFD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설명서에 투자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가 일부 확인됐고, CFD에 대한 투자광고에서 CFD 상품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특정 증권사 CFD 담당 임원의 위법행위도 발견했다. 금감원은 CFD 담당 임원이 백투백 거래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A사로 가야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 CFD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토록 한 업무상 배임 정황을 발견했다. 이외에도 외국 증권사가 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확인돼 지급 경위 등을 파악중이다. 다른 증권사에선 주가가 급락한 8개종목에 대한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회사 임원과 관련된 특정 인물이 주가 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매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진행 중인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며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5-25 15:31:21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