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신복위, 춘천지방법원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실시

신용회복위원회는 춘천지방법원과 강원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하는 신속면책절차이다. 양 기관은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연계 협업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포함)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복위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의 채무 내역, 소득 및 재산 등을 면밀히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파산선고(동시폐지) 전 미리 이의신청 기간을 결정하여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채권자가 면책에 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을 결정하고 채권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사건으로 전환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한 후 이의 사유를 조사하게 된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강원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신속면책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4-28 15:57:10 이승용 기자

현대엔지니어링-고등기술연구원, 건설 미래기술 공동연구 MOU 체결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27일 고등기술연구원과 건설 미래기술 교류 및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사는 ▲고등기술연구원 연구 개발품에 대한 대형화 및 상용화를 위한 타당성 검토 ▲미래 건설기술 개발 위한 공동연구 ▲ 연구자료, 시설 및 인력 교류 등을 추진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로봇 ▲IOT ▲AI ▲DT 등 미래기술 분야 전반에서 건설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위해 자체 연구개발부터 산학연 기관과의 업무협약, 오픈이노베이션 및 기술 컨퍼런스 추진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건설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 및 친환경을 위해 적용 가능한 스마트 건설기술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4-28 15:39:06 김대환 기자

DL이앤씨 1분기 영업이익 902억원...전년 대비 28.3% 감소

DL이앤씨가 1분기 경영실적(연결기준) 잠정집계 결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8.3% 줄어든 902억원이 예상된다고 28일 공시했다. 매출은 1조850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DL이앤씨는 올해 매출 가이던스로 지난해 대비 약 9.3% 증가한 8조 2000억원을 제시했으며 1분기부터 매출 증가 추세를 입증했다. 신규 수주는 3조2762억원을 달성하며 지난해 1분기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모든 사업부분에서 신규 수주 실적이 개선됐고, 플랜트 사업 부문에서 1분기에만 1조7727억원의 신규 수주를 달성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안정적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사 수행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매출과 영업이익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탄소와 수소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친환경 신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도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4-28 15:39:04 김대환 기자

은행 가계대출 4.96%…3개월째 감소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4.96%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이후 시장에서 긴축종료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금리가 내렸기 때문이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한달 전과 비교해 0.26%포인트(p) 내린 4.96%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월(4.76%)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담대 금리는 4.4%로 한 달 사이 0.16%p 내렸다. 박창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주담대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에 대해 "은행채 5년물 등 지표금리가 내린 데다,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낮은 특례보금자리론 취급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지표금리 가운데 고정형 주담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는 2월 기준 0.09%p 내린 4.19%를 기록했다. 지표금리는 약 한 달의 시차를 두고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 2월 지표금리 흐름이 3월 대출금리에 적용된다는 의미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2월에 0.29%p 하락한 3.53%,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0.28%p 내린 3.52%로 집계됐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6.44%였다. 한 달 사이 0.11%p 내렸다.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 등 우대금리 조정을 통해 금리 감면 혜택을 늘린 데다,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취급이 확대되면서 신용대출 금리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기업대출 금리는 5.25%로 나타났다. 일부 예금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가산금리 등 우대금리를 확대 적용한 영향으로 전월 대비 0.11%p 하락했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0.05%p 내린 5.19%,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0.17%p 하락한 5.28%였다. 가계와 기업 대출금리가 동반 하락하면서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 대출평균금리도 전월 대비 0.15%p 내린 5.17%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저축성수신금리의 경우 연 3.56%로 한 달 사이 0.02%p 소폭 떨어졌다.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의 차(差)인 예대금리차는 1.61%p로 전월 대비 0.17%p 줄었다. 예대금리차는 수신금리가 0.02%p 상승한 반면 대출금리는 0.15%p 하락하면서 3개월만에 축소 전환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28 15:38:33 나유리 기자

사감위,과천 서울경마공원 방문...건전화사업 현황 점검

한국마사회는 28일 오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위원장 및 위원들이 지난 27일 경기도 과천 소재 한국마사회 서울경마공원 현장을 방문해 건전화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사감위 관계자들은 마사회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제 경마가 시행되는 관람시설을 방문·점검했다. 특히 마사회 자체 중독문제 상담시설인 '유캔센터' 및 구매상한 준수가 가능한 전자카드 운영현황 등 경마의 건전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받았다. 사감위와 마사회는 '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추진현황과 '경마 온라인 발매' 도입 관련 준비상황 등 한국마사회의 주요현안을 논의하며 경마사업의 건전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오균 사감위원장은 "경마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사행산업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고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철 한국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은 "온라인 발매가 건전한 경마문화를 이끌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8 14:47:25 차상근 기자

aT, 고속도로 휴게소 '건강 먹거리 제공' 협약식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8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한국도로공사,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와 함께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먹거리 품질향상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 지역 농산물 공동구매를 위한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사용 ▲ 휴게소 내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통한 식재료 품질향상 ▲ 식재료 식품안전정보 실시간 확인 등 공급업체 관리 강화 ▲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동참과 ESG 실천문화 확산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은 공공급식의 투명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식재료 전문 조달시스템이다. 앞으로 식재료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휴게소는 엄정한 심사를 거친 공급업체로부터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받게 되며, 특히 지역 단위 대량 구매 시 쌀, 김치 등 주요 식재료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공동 구매함으로써, 휴게소 식재료의 품질·안전을 높여 국민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저탄소 식생활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은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넷제로(탄소중립)'를 실천하는 캠페인으로, 한국도로공사와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휴게소에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통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 농산물이 공급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군, 의료기관 등으로 플랫폼 사용기관을 확대해 안전한 국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2023-04-28 14:37:22 차상근 기자

김인중 농식품차관,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59개 과제 점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8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이하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현장 간담회, 규제혁신 협의체 등을 통해 확정한 규제혁신 개선과제(59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농식품부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협업하여 업체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농식품 규제개선 현장 포럼'을 5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국민·기업의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4-28 14:23:19 차상근 기자

산림청, 복권기금사업 평가 '매우 우수'획득

산림청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2022년 복권기금사업 평가에서 92개 복권기금 법정배분사업 중 산림청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지원사업이 '매우 우수' 결과를 얻었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청은 사회적 약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산림체험활동 기회 확대, 국민의 생명·안전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사업의 전 과정에 반영하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복권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산림청은 지난 2022년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나눔숲 67개소, 무장애숲길 16.2㎞, 민간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편의 개선 9개소 등을 조성했다. 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숲체험·교육, 나눔숲 돌봄 프로그램,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여 모두 62만 명에게 혜택을 주었다. 올해에도 복권기금 725억 원을 활용하여 나눔숲 76개소, 무장애숲길 25.7㎞를 조성 중이며, 47만 명에게 숲체험·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복권기금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지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에 지원되며, 이 중 산림청은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으로 지원받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녹색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사업(428억)과 숲체험·교육 지원사업(262억)을 실행했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사회적 약자들이 산림의 혜택과 산림복지서비스를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숲을 조성하고 산림 체험활동 기회를 넓히는 등 더 많은 국민에게 산림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산림복지서비스 정책을 펴겠다"라고 말했다.

2023-04-28 14:17:46 차상근 기자

농협금융지주, 1분기 당기순이익 9471억원 달성

농협금융지주의 1분기 당기순이익이 58.8% 증가했다. 농협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9471억원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1분기 이자이익은 2조29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5% 감소했다. 반면 유가증권 운용손익 증가를 통해 비이자이익 7216억원을 실현했다. 전년동기대비 129.9% 상승한 수치다. 이중 유가증권 운용손익은 586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6.9% 상승했다.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선제적 충당금 935억원을 적립했다.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은 총 293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201억원 늘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05.33%를 기록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39%로 집계됐다. 주요 자회사인 농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721억원이다. 이어 NH투자증권은 1841억원, 농협생명 1146억원, 농협손해보험 789억원, 농협캐피탈 246억원 순으로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경기둔화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와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경영환경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영위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적정수준의 충당금 적립을 통해 미래손실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8 14:14:33 김정산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기업은행, 1조3000억 규모 中企 상생지원 협약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