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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 코인판…관련법안 이제야 걸음마

서울 강남 살인·시세조작, 불법 상장피(상장 대가) 의혹 논란, 위믹스 상장 폐지 등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악재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지난해 루나사태부터 가상자산관련법이 신속히 나와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관련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한 상태다. ◆ 퓨리에버 코인이 쏘아올린 시장 불신 서울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인 퓨리에버코인(퓨리에버)이 결국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따르면 퓨리에버 코인은 다음달 5일부터 거래가 종료될 예정이다. 코인원 측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언급된 특정 홍보 대상과는 어떠한 계약 관계도 체결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재단 홈페이지에 협의되지 않은 대상의 홍보 배너를 삽입해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퓨리에버 코인은 2020년 11월13일 코인원에 상장된 뒤 같은 해 12월21일 1만354원까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이후 가격이 급락해 최근에는 5~6원대에 거래됐다. 퓨리에버는 코인백서(사업계획서)를 통해 블록체인을 활용해 청정공기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공기업, 대학 등이 협업기관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퓨리에버 코인이 강남 납치·살해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되면서 상장 과정을 조사 중 거래소 임직원과 브로커를 동원한 부정행위가 발견되면서 사건은 더욱 커졌다. 검찰은 코인원 전직 임직원과 브로커 등 총 4명을 지난 11일 구속했다.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전 모씨는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코인 상장을 대가로 상장브로커 고 모씨와 황 모씨로부터 약 20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증재·업무방해)를 받는다. 코인원 전 상장팀장인 김 모씨도 2년 5개월간 약 10억4000만원을 상장 대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 역시 '뒷돈 상장'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일 빗썸홀딩스 이 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정 가상자산을 빗썸에 상장시켜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그는 현재까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앞서 빗썸홀딩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퓨리코인 사태로 가상거래소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투자자 신뢰도 바닥이다. 국내 가상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인시장 악재로 투자자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라며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발 느린 가상자산법 지난해 루나사태와 FTX사태, 퓨리코인사태까지 발생했지만 가상자산법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 법제화를 위한 첫 걸음마를 떼었을 뿐 아직도 넘어야 할 문턱이 많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법안은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가상자산 관련 발의안 18개 법안이 병합 심사된 대안으로 처리됐다. 관련 법이 처음 발의된 지 약 22개월 만이다. 통과된 가상자산법안은 가상자산,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토큰 등 다양하게 혼용되던 표현을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또한 불공정 거래 규제 및 처벌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할 시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법안 발의는 의원별로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입법 움직임은 뒷전이었다. 지난해 5월 50조원 규모의 루나사태가 터질 당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입법을 서둘러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수면아래로 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투자자보호와 제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역시 한때 일뿐 국감이 끝나고 금세 잠잠해지면서 관련 논의는 이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퓨리코인사태와 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비난을 덜 받기 위해 관련법에 속도를 낸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지난해 루나사태 이후 투자자보호에 대한 법이 빠르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1년이 지나서야 첫 문턱을 넘은 것은 말로만 보호 한 것"이라며 "관련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중심으로 규제하는 1단계 법안을 넘어, 발행 유통 체계를 규율하는 2단계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EU 등 각국 규제와 발걸음을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4-27 14:09:2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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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늬만 2차전지주 ’ 집중 감독…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금융감독원이 사업목적에 2차전지 등을 추가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실제 사업 진행 여부를 점검하고, 주가 이상급등 등이 발생한 종목을 위주로 조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27일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규사업은 이후 정기보고서를 통해 진행경과(계획·미진행 사유 포함)를 의무 기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2차전지 등 투자 주의가 필요한 사업 분야는 별도 선별해 기재사항에 대한 중점 점검을 추진한다. 또 기존 주력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종목 가운데 주가 이상급등, 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실제 사업 진행 여부 등을 검토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실제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1년간 105개 상장사가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가 91개사, 사업별로는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추가한 회사가 54개사에 달했다. 그러나 정관상 사업목적을 추가한 회사 중 정기보고서에 그 경과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진행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임원회의에서 "올해 들어 코스닥을 중심으로 2차전지를 비롯한 미래 성장 신사업 테마주 투자 열풍으로 신용거래가 급증하는 등 주식시장이 이상 과열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엄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특정 사업과 관련된 테마주가 유행하는 시기엔 테마주 열기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세력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 심사 및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규사업은 이후 정기보고서를 통해 계획 및 미진행 사유를 포함한 진행경과를 의무 기재하도록 했다. 기존에는사업의 중요도 및 기재시 불이익 가능성 등을 고려해 회사가 기재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정관에 추가한 사업은 진행상황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정관상 사업 목적 추가가 해당 신규사업의 실제 추진 및 매출 발생 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투자자들은 기존 주력사업과의 연계성,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4-27 14:09:2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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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과기정통부 발표에 정보 유출 및 디도스 공격 피해 고객 사과..."1000억원 대규모 투자 단행했다"

LG유플러스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사에서 발생한 고객 정보 유출과 디도스 공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사고 발생 시점부터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과기정통부 원인 분석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을 전사적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초 발생한 정보유출과 인터넷 접속 오류로 인한 불안과 불편을 느꼈을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CEO 직속의 사이버안전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자산 보호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정보보호 강화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 ▲정보보호 수준 향상 등 4대 핵심 과제에 102개 세부 과제를 선정해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1000억 규모의 대규모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LG유플러스는 사고 직후 개인정보 보호 및 디도스 방어를 위한 긴급 진단과 보안 장비(IPS, Intrusion Protection System) 및 솔루션 도입, 클라우드를 활용한 서비스의 긴급 점검, 접근제어 정책(ACL, Access Control List) 강화 등 즉시 개선이 가능한 부분들을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IT 통합 자산관리 시스템, AI(인공지능) 첨단기술을 적용한 모니터링, 중앙 로그 관리 시스템,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한 세부 과제도 착수했다. 또 화이트 해커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취약점 점검 및 기술적 예방활동 강화, AI 기반 개인정보 탐지 시스템 구축, IT 서비스 이상행위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세부 과제를 수립하고 추진 중이라고 공개했다. 외부 전문가 그룹과 협력해 현 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자체 진단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또 외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회사 내 CISO(정보보안최고책임자),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조직 개선과 전문 인력투자, 개인정보의 관리체계 개선, 미래보안기술 연구투자, USIM 무상 교체, 피해보상협의체 운영, 대학 및 교육기관과 연계된 사이버 보안 전문인력 육성 등도 함께 이행해 나가고 있다고 공개했다. LG유플러스는 새롭게 임명되는 CISO, CPO를 주축으로 개인정보를 비롯한 전사적인 정보보호 강화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진행상황은 단계별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종합적 보안 대책은 추후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발표했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 외부에서 주신 다양한 염려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뼈를 깎는 성찰로 고객들에게 더 깊은 신뢰를 주는, 보안, 품질에 있어 가장 강한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23-04-27 13:57:4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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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외화예금 3000만달러 감소…기업 수입대금 결제 영향

지난달 거주자 외화예금이 3000만달러 감소했다. 기업의 수출대금과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일시적으로 예치돼 늘었지만, 기업의 수입대금 결제대금 지급이 더욱 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3년 3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은 974억9000만달러로 전월대비 3000만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보유한 국내 외화예금의 합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달러화 예금과 유로화예금은 기업의 수출대금이 예치되고,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예치되며 증가했다. 달러화 예금은 1억8000만달러 증가한 843억3000만달러, 유로화 예금은 3억3000만달러 증가한 48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엔화예금은 4억7000만달러 감소한 56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기업의 수입 결제대금이 지급되며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별로 보면 국내은행 외화예금이 10억달러 늘었고,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은 10억3000만달러 줄었다. 기업예금은 전월말 수준을 유지한 반면 개인예금은 한달전과 비교해 3000만달러 감소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27 12:00: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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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음5G 기술 디지털 전환 돕는 핵심 기술"

과기정통부는 아시아-태평양 스펙트럼 관리 회의에서 이음5G 기술이 다양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도울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부터 2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9차 아시아-태평양 스펙트럼 관리 회의' 참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스펙트럼 관리 회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APT)가 후원하고, 포럼글로벌이 주최하는 아·태지역 주파수 관련 정책 및 산업에 대해 논의하는 행사로, Mario Maniewicz ITU 전파국장, Masanori Kondo APT 사무총장과 아·태지역 정부 및 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과기정통부는 이음5G가 핵심기술이라며 주파수 공급 현황과 한국의 기업을 소개하고 규제 개선 및 서비스 사례를 제시하는 등 이음5G 전반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에 따라 아·태지역 국가들은 로봇, 의료, 물류 등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한국의 이음5G 활용 사례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한국의 경험과 관련한 다양한 질의에 나섰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회의 참가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음5G 정책과 사례에 대해 여러 나라의 관심을 일으킨 데에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국제 협력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27 12:00:07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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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분양

DL이앤씨가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를 분양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동, 총 800세대 규모다. 전용면적 99㎡ 706세대, 115㎡ 94세대로 구성된다. 단지는 동탄2신도시의 마지막 계획지구로 주목받고 있는 신주거문화타운에 위치한다. 신주거문화타운은 동탄2신도시에 조성되는 특별 계획구역 7곳 중 마지막 남은 주거지구다. 전 세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e편한세상'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혁신 설계가 적용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주거 쾌적성과 브랜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중저밀도 설계로 단지 내 쾌적성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200% 미만의 용적률과 20% 미만의 낮은 건폐율 적용으로 동간 간격을 크게 넓혔으며, 이를 통해 저층 세대도 우수한 일조권을 누릴 수 있다. 세대당 주차 대수도 1.79대에 달해 넉넉한 주차 공간도 확보했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에는 동탄2신도시에서 처음으로 e편한세상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도입된다. 편리한 일상에 자부심을 더하는 고품격 커뮤니티도 조성된다. 최상층에는 도심과 자연의 전망을 누릴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가 배치될 예정이다. 프라이빗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패밀리 시네마, 계절에 상관없이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실내 키즈체육관 등 지역 내 최고 수준의 특화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로 합리적인 분양가는 기대되면서, 각종 규제에서는 벗어나 동탄2신도시에 진입하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면서 "e편한세상의 차별화된 상품성과 특화 설계를 적용해 신주거문화타운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4-27 11:28:1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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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정보보호 투자액3.7%에 불과, 정보보호 인력도 극히 부족...과기정통부, CEO 직속 정보보호 조직 구성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의 2022년 정보보호 투자액이 292억원으로 정보통신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의 비중이 3.7%에 그쳐 정보보호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저조했고, 정보보호 인력은 91명을 보유해 정보보호 인력 및 조직 부족이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디도스 공격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을 타사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CEO 직속 정보보호 조직 구성 및 맞춤형 모의훈련 및 C레벨을 포함해 보안 필수교육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7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LGU+의 최근 사이버 침해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LGU+의 전반적인 정보보호 침해 예방·대응체계를 점검해 관련 조치사항을 담은 'LGU+ 침해사고 원인분석 및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고객정보 유출의 원인으로 고객인증 시스템에 암호, DB접근제어 미흡 등 취약점이 있었고 대용량 데이터 이동 등 실시간 탐지체계 부재가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했다. 2018년 6월 생성된 29만 7117명의 고객 데이터가 고객인증 시스템에서 유출된 것으로 예상했다. 또 디도스 공격은 내부 라우터 장비 외부 노출, 라우터 간 접근제어 정책 미흡, 주요 네트워크 구간에 보안장비 미설치 등으로 접속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과기정통부는 LG U+의 기술적 조치방안으로 분기별 보안 취약점 점검·제거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및 IT자산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구축할 것과 보안장비를 구축·점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LG U+ 29AKS 7117명 고객정보 유출됐다"...디도스 공격 120분 장애 유출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60만건은 DB 형태의 텍스트 파일로 26개의 컬럼으로 구성돼 있는데, 컬럼은 휴대전화번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모델명, 이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USIM 고유번호 등이 있었다. 이 중, '교환기주소','서비스명'컬럼에서 LGU+의 고객정보로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여 실제로 LGU+의 고객정보가 맞음을 확인했다. 또 LG U+의 내부 고객정보 처리 시스템 약 120여대 이상을 분석해보니, 이 시스템 중 가장 많은 고객정보를 저장·처리하는 시스템은 ◆전체 고객정보를 보관하는 전체회원 DB(UCube) ◆부가 서비스에 대한 인증 기능을 수행하는 고객인증 DB(CAS, Compound Authorization System) ◆회원 탈퇴 시 향후 소비자 분쟁을 고려해 고객정보를 별도 보관하는 해지고객 DB 등 총 3개 시스템이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유출데이터의 컬럼명(26개)과 3개 DB 각각의 컬럼명의 일치 또는 유사성 등을 분석하였는데, 동일 컬럼명 22개, 유사 컬럼명 3개로 컬럼명이 가장 일치한 시스템은 '고객인증 DB'로 분석됐다. 2014년 6월부터 시작하여 2021년 8월까지 진행된 LGU+의 사용자 계정 통합 과정에서, 전체회원 DB, 해지고객 DB에는 정상적으로 삭제된 데이터가 작업 오류로 '고객인증 DB'에 남아있었는데, 유출데이터에 해당 고객정보 약 2만 7000 건이 포함돼 있었던 것도 확인했다. 유출규모와 관련해서는 LGU+가 확보한 60만건 중 동일인에 대한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여 총 29만 6477명의 데이터를 확인했다.또 LGU+가 해커로부터 추가로 확보한 이미지로 된 데이터에서 기존 60만건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고객정보 1039명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모든 확보 데이터를 3개 DB 시스템의 현재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29만 7117명의 고객정보(399명은 확인 불가능)가 유출됐음을 확인했다. 다만, 이미지 파일만으로 해커가 추가적인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유출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 '고객정보 변경시간' 컬럼 값을 근거로 유출 시점을 판단하니 유출데이터의 마지막 업데이트는 2018년 6월 15일 03시58분으로 해당 시점 직후 유출 파일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유출 경로를 파악했는데, 당시 고객인증 DB 시스템은 ▲웹 관리자 계정 암호가 시스템 초기암호로 설정돼 있었고 ▲시스템에 웹취약점이 있어 해당 관리자 계정으로 악성코드 '웹셸'을 설치할 수 있었으며 관리자의 DB접근제어 등 인증체계가 미흡해 해커가 웹셸을 이용하여 파일을 유출해 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도스 공격은 1월 29일과 2월 4일 5회에 걸쳐, 총 120분 간 LGU+의 유선인터넷, VOD, 070전화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공격자는 1월 29일에 3회 총 63분 동안 해외 및 국내 타 통신사와 연동구간의 주요 네트워크 장비 게이트웨이 3대, 라우터 11대 등 14대를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을 했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에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또 공격자는 2월 4일에도 2회 총 57분 동안 내부가입자망에서 일부 지역 엣지(Edge) 라우터 약 320대를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을 했고, 해당 지역에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디도스 공격자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통신사의 라우터 장비를 대상으로 공격을 시도해 네트워크 장애를 유발시켰다. 라우터 장비에 다량의 비정상 패킷이 유입됐고 CPU 이용률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디도스 공격은 자원 소진 공격 유형으로 분석된다. 타 통신사는 라우터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LGU+는 디도스 공격 전에 약 68개 이상의 라우터가 외부에 노출돼 있었다. 이에 따라, 공격자는 포트 스캔을 통해 LGU+ 라우터를 특정하고 노출된 포트를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LGU+의 주요 라우터는 라우터 간 경로정보 갱신에 필수적인 통신 외에 신뢰할 수 없는 장비와도 통신이 가능한 상태로 운영됐고 비정상 패킷 수신이 가능했다. 일반적으로 접근제어 정책(ACL)을 통해 라우터 간 통신유형을 제한하나, LGU+는 이러한 보안조치가 미흡했다. 마지막으로, 광대역데이터망에 라우터 보호를 위한 보안장비(IPS)가 설치돼 있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내부로 인입되는 패킷의 비정상 여부 검증, 이에 따른 트래픽 제어 등이 불가능했던 것도 시스템 장애의 이유로 분석된다. ◆과기정통부, LG U+ 보안인력 타 통신사와 대등한 수준까지 보강, 정보보호책임자 CEO 직속 조직 강화 LG U+에 요구 과기정통부는 정보유출과 관련해 LGU+의 비정상 행위 탐지·차단 대응체계가 부재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과기정통부측은 "LGU+는 고객정보 등이 포함된 대용량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때, 이러한 비정상 행위의 위험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네트워크 내·외부 대용량 데이터 이동 등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실시간 감시체계가 부재했다. 시스템별 로그 저장 기준과 보관기간도 불규칙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U+에 메일시스템에만 적용되어 있는 AI(인공지능)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고객정보처리시스템까지 대상을 확대해 사이버위협에 대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했다. 또 IT 자산 중요도에 따른 로그정책과 중앙로그관리시스템을 수립·구축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수행토록 하였다. 또 디도스 공격 관련해서는 네트워크 및 시스템 자산 보호·관리 미흡한 것으로 분석했다. LGU+의 경우 디도스 공격 전에도 약 68개 이상의 라우터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등 주요 네트워크 정보가 외부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이를 악용한 공격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또 네트워크 각 구간에 침입 탐지·차단 보안장비가 없었고 전사 IT 자원에 대한 통합 관리시스템도 부재했다. 과기정통부는 LGU+에 분기별로 1회 이상 모든 IT 자산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 나아가 침해사고 예방·대응·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IT자산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스템 관리체계를 개선토록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LGU+의 핵심 서비스와 내부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정보보호 조직의 권한과 책임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IT 및 정보보호 관련 조직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유기적인 대응 및 빠른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타 통신사 대비 보안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도 LGU+의 전반적인 침해 예방·대응 체계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보안인력을 타 통신사와 대등한 수준으로 보강하고, 정보보호책임자(CISOㆍCPO)를 CEO 직속 조직으로 강화하여 보다 전문화된 보안조직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보호 강화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타 통신사와 대등한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되, 한시적인 투자 확대가 아닌 장기 계획에 따른 보완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 LGU+는 해킹메일 발송 등 단순 모의훈련은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사이버 위협에 따른 실전형 침투훈련이 부족했다. 임직원 대상의 보안교육도 형식적이고, 바로 보안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업무매뉴얼도 부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는 LGU+에 외부기관을 통해 최근 사이버 위협 기반의 공격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모의훈련을 연 2회 이상 수행, 외부기관이 진행하는 모의 침투 훈련에도 참여해 평소 사이버위협 대응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C레벨을 포함한 임직원 대상으로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보안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실무를 반영한 보안매뉴얼을 개발·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사이버 위협 대응책 마련...침해사고 탐지·분석 대응체계 고도화 과기정통부는 더 확대되고 있는 지능적, 조직적인 위협에 보다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이버위기 예방·대응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의 침해사고 탐지·분석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잘 드러나지 않은 해킹위협 정보를 다양한 영역에서 수집하고, 정보 간 연계분석을 통해 사이버위협을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현재 개별 사이버위협 대응에 이용되는 기존의 탐지시스템을 '사이버위협통합탐지시스템'으로 통합구축하고 위협정보 조회, 연관분석을 수행하여 사이버위협 고위험 대상시스템을 조기 탐지·식별하는 체계를 갖출 것을 요청했다. 또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해커조직을 선별, 추적해 사이버공격이 발생하기 전 수사기관 등과 공조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능동적 사이버 공격 추적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요 해커조직의 공격 전략과 기술을 수집하여 예상되는 공격을 관찰 및 대응하는 사이버공격 억지체계 구축으로 사이버위협 피해발생 전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사이버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및 KISA가 각 개별 기업의 침해사고를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의 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법령상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침해사고 원인분석 및 대책을 위해서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가 침해사고를 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가 어려웠다. 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 정황 또는 징후가 명확한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두어 신속하게 침해사고를 파악하고 피해 확산 방지 등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침해사고 사실이 외부로 공개되는 경우의 불이익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려는 사업자를 위해 신고 내용과 신고 자료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침해사고가 발생해도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를 최대 20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해 사업자의 침해사고 신고의무를 강화한다. 또 사업자가 과기정통부의 침해사고 조치방안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조치 이행점검 규정을 신설한다. 과기정통부는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침해사고를 당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 해당 권고 규정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과기정통부가 별도로 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사업자가 재발 방지 대책을 실효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제로트러스트' 및 '공급망 보안'의 새로운 보안관리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사용자나 기기 접근을 항상 확인하고 최소한의 권한 부여로 시스템 내부에서의 자유로운 '횡적 이동'을 차단하는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기업 업무환경에 맞게 적용·실증하고, 효과성을 검증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해 우리 환경에 맞는 기본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SW 제품 구성 요소 등 정보 명세서인 SBOM 생성, 컨설팅 등 SW중소기업 대상 SW 공급망 보안 실증·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KISA 등 전문조직의 관련 인력확보와 표준화 도입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공급망 보안체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인 LGU+에 대한 조사·점검 결과 여러 가지 취약점이 확인되었으며, LGU+에 책임있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며 "기간통신사업자는 침해사고가 국민 일상의 불편을 넘어 막대한 경제적 피해, 사회 전반의 마비 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엄중히 인식하고 사이버위협 예방 및 대응에 충분한 투자와 노력을 다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2023-04-27 11:20:18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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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SK브로드밴드·LGU+ 등 IPTV 3사 실태 조사...IPTV 단독상품 가입 제한·결합상품 가입 강요 등 점검

방송통신위원회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의 IPTV 단독상품 가입 제한·결합상품 가입 강요 등 금지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는 시청자가 초고속인터넷 가입 없이 IPTV만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IPTV사업자들이 단독상품 가입 신청을 거절하거나 결합상품 가입을 강요한 사례는 없는지 5월 한 달 동안 금지행위 위반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등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 또는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피해 발생사례를 중심으로 사후적 금지행위 조사를 주로 실시해왔으나,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 실태점검 사전 예고제'를 도입했다. 또 금지행위 위반 취약 사례에 대해 실태점검 계획을 예고함으로써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국민들에게는 피해예방과 권리의식을 고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IPTV 3사에 대해 시청자의 IPTV 가입 과정에서 사업자가 결합상품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IPTV 상품만을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시청자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지, 영업과정에서 단독상품이 소개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해 방통위가 발표한 '2022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이 TV와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 반면 유선, 데스크톱/노트북 등 인터넷을 필수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PTV 요금이 인터넷 통신 요금과 결합된 비율은 100%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기획하게 되었다. 인터넷과 결합 없이 IPTV단독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도 이에 대한 시청자의 인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혹은 시청자의 상품 선택을 제약하는 요소가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사전예고제 방식으로 점검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전 예고를 하고 조사에 들어가는 만큼 사업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내부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고 시청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4-27 11:13:13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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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SG평가 프로세스 전반 공개…평가정보 신뢰 높일것"

"ESG 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이 평가정보를 믿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ESG 금융추진단 2차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ESG 금융추진단은 ESG 공시, 평가, 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해외에서 ESG공시규제가 강화돼 국내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만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공시기준에 대한 번역서비스 제공, 국제 세미나 등을 개최해 국내 기업이 해외 ESG 규제 움직임을 적기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ESG 경영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SG 평가기관들이 내부통제기준을 만들고, 프로세스 전반을 공개할 수 있게 해 신뢰성를 제고한다. 김 부위원장은 "ESG평가기관 사이에 평가결과가 지나치게 상이해 평가결과를 신뢰하기어렵고, ESG 평가체계에 대한 정보공개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평가기관들 스스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ESG평가 프로세스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이 평가정보를 믿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ESG 투자와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는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리스크요인에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탄소배출권 시장에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참여도 확대해 파생상품 도입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7 11:05:0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