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SKT는 28㎓ 대역 자격 유지할 것 분석도...과기정통부 "지난해 12월 강경한 자세 유지할 것"
통신업계에서는 5G 28㎓ 대역과 관련해 SK텔레콤까지 대역 할당 취소를 받으면 남은 사업자가 하나도 없게 돼 SKT 만은 28㎓ 대역 자격을 인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 및 LG유플러스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국 SKT의 주파수 대역을 취소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KT 및 LG유플러스 주파수 할당 취소 당시 밝힌 입장을 유지한다. 입장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는 28㎓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힌 상황이며, KT 및 LG유플러스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되면 SKT의 주파수 할당도 결국 취소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통신업계서' 28㎓ 대역서 SKT 자격 유지할 것'이라는 설도 제기돼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5G 28㎓ 대역을 SKT까지 회수하면 이 시장에 사업자가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시장 유지를 위해서라도 1개 사업자는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28㎓ 장비 공급사들의 입장도 있다. 누군가는 28㎓ 시장을 리딩해야 하는데 신규 사업자가 하나도 없으면 28㎓ 시장이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 남아있는 SKT이 이 시장을 끌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28㎓ 사업자를 공백으로 둘 순 없고 현재로서는 SKT 밖에는 해법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형평성이다.지난해 12월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의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는데, SKT만 봐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SKT까지 대역 할당을 취소해 통신 3사 모두 대역 할당이 취소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측은 28㎓ 주파수 이행 조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달에 갑작스레 입장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결국 SKT의 28㎓ 주파수 할당은 취소로 가게 된다. ◆장비업체들, "고사 직전, 28㎓ 주파수 빠르게 할당" 정부 요청 SKT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28㎓ 대역 할당을 취소했음에도 지난해 11월부터 기지국을 추가로 구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SKT는 기지국 1만 5000대를 깔기로 하고 주파수 할당 취소가 유보됐다. SKT 관계자는 "28㎓ 주파수는 기지국을 많이 세워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는 정부와 약속한 1만 5000대의 기지국 구축을 진행하지 못 했고,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28㎓ 기지국은 B2C 서비스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B2B 시장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대용량 대역폭은 B2B 시장을 겨냥해 나왔는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B2B 시장 수요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 통신사들이 기지국 건설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다. SKT를 비롯한 통신사들은 지하철, 쇼핑몰, 공항 등에 28㎓ 기지국을 구축해놓은 상황이다. 정부는 28㎓를 할당받으려는 신규 사업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업자 유치가 쉽지 않아 제 4 이동통신사 유치가 이번에도 8번째로 불발로 이어지지 않을 지 고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 4 이통사 유치와 관련해 기업들은 큰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일부 기업은 관심을 표명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업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 KB국민은행·토스 등 금융 알뜰폰 사업자, 쿠팡 및 신세계·롯데 등 유통사들, 스타링크 등 해외 사업자까지 제 4 이통사 후보로 언급되는 상황이다. 또 SKT가 28㎓ 대역에 남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대규모 투자가 다시 들어가는 데 투자 대비 충분한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측면이 있다. 특히 28㎓단말기가 없는 것이 문제인데, 과기정통부는 삼성전자를 방문해 28㎓ 사용 단말기 출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측은 5G 28㎓ 단말기 출시는 통신사의 수요가 있어야 가능하고 초도 물량도 일정량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SKT가 28㎓ 대역을 유지하게 되면 다시 수천억원의 투자가 들어갈 텐데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든 분야에 투자를 지속하면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또 28㎓ 대역 관련 장비사들은 28㎓ 주파수에 대한 추가 할당이 이뤄지지 않아 고사 직전이라며 28㎓ 주파수를 빠르게 할당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제4이통이든, 기존 통신사든 상관이 없다. 28㎓ 등 5G 주파수를 빠르게 할당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의 28㎓ 주파수를 회수하고 이 중 한 대역은 제4이동통신 준비 사업자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제4이통이 나오지 않아 회수된 28㎓ 할당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장비사들은 통신 3사가 모두 5G 28㎓ 기지국을 포기할 경우, 이미 28㎓ 기반 서비스를 내놓기 시작한 미국·일본과 경쟁에서도 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장비사들은 SKT가 장비 발주만 하면 공급할 준비를 마친 상황인데, SKT가 발주를 내지 않으면서 애를 먹고 있다. 장비업체들은 통신 3사가 모두 28㎓ 기지국 구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했지만, KT와 LG유플러스의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고 남은 건 SKT 밖에 없는데 SKT까지 발주를 넣지 않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