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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자율주행기술 리빙랩 ' 대상도시 선정작업 돌입

세계 최초 도시 단위의 자율주행기술 리빙랩 대상도시 선정작업에 들어간다. 이어 정부는 리빙랩에 적합한 도시 조건, 대상도시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실증 방법론 등을 검토해 오는 9월 대상도시를 선정할 방침이다. 리빙랩은 세계 첫 도시 단위의 사례로 자율주행의 대중화와 자율주행 기술 선도국가 도약 발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행 중인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범부처 사업)'의 2023년도 신규과제(6개) 연구기관 선정결과 및 리빙랩(Living Lab) 조성을 위한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재작업에 착수해 1조1000억원 규모의 다부처(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연구개발 사업이다. 현재 차량·부품 등 기반기술과 인프라, 법·제도, 서비스 등 2027년 융합형 레벨(Lv.) 4/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리빙랩 연구과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응답 미니셔틀 등 그간 범부처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기술·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통합 실증하기 위한 기술개발 과제로 이달부터 오는 2027년까지 총 4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융합형 (Lv.) 4/4+는 특정 구간에서 제어권 전환(자동차→운전자) 없이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Lv.4+는 Lv.4 수준의 자율주행은 물론 '차량·인프라 연계'를 통해 공공 자율주행 서비스가 가능한 융합형 자율주행을 뜻한다. 범부처 사업(총 88개 과제) 내 국토부가 소관하는 과제는 총 22개다. 재작년부터 16개 과제(21년 13개, 22년 3개)가 추진 중이며, 올해부터는 자율주행 리빙랩 과제를 포함한 6개 과제를 시작한다. 이번에 조성되는 자율주행 리빙랩에서는 실증지역을 도시 단위로 확장, 자율주행 핵심기술·인프라·공공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실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가 제공된다. 향후 범부처 사업과정에서 개발한 성과물의 실효성과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도 이뤄질 계획이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4-20 14:05:49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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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한국중부발전과 '포레나·에코세코미 도서관'

㈜한화 건설부문과 한국중부발전이 연평도에 있는 유일한 초등학교에 '포레나·에코세코미 도서관'을 조성했다고 20일 밝혔다. 포레나·에코세코미 도서관이 조성된 연평초등학교는 인천항에서 배로 약 2시간 소요되는 연평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교생 43명의 작은 초등학교다. 연평 초·중·고교 및 병설유치원이 함께 있으며, 그동안 교내 도서관이 1개밖에 없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과 같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 소식을 듣고 한국중부발전과 함께 103번째 포레나 도서관 설립에 나섰다. 도서지역은 내륙에 비해 문화공간이 부족한 만큼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는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화 건설부문은 건설업의 특성을 살려 102개에 달하는 도서관을 조성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 리모델링에 나섰다. 초등학교 건물 3층의 빈 교실을 도서공간과 소회의실이 갖춰진 깨끗하고 아늑한 도서관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임직원들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붙박이 책장 조립, 책상 및 의자, 도서 배치 등에 함께 참여하며 재능을 나눴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연평도에 분 따뜻한 봄바람처럼 포레나 도서관이 아이들을 포근하게 감싸주길 기대한다"면서 "한화그룹의 경영철학인 '함께 멀리' 정신을 바탕으로 연평도와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4-20 14:00:4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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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삼성생명·동양생명·라이나생명

삼성생명이 해외 자산운용사의 지분 확보를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 프랑스 메리디움(메리디움) 2대 주주에 삼성생명은 프랑스의 인프라 투자 전문 운용사 메리디움(메리디움) SAS의 보통주 20%를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프랑스 파리에 본사가 있는 메리디움은 총 27조원 규모의 운용자산을 유럽, 북미 등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다. 지난해부터 메리디움에 대한 실사 작업과 사업협력을 위한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작년 9월에는 자산운용본부 실사팀이 프랑스 파리의 메리디움 본사를 방문한 바 있다. 삼성생명은 이번 투자로 메리디움 지분 20%를 확보해 2대 주주로 등극했다. 삼성생명의 해외 인프라 투자 자산 다변화, 수익성 제고,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운용 역량 배양 등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익 기반 강화 및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 자산운용 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동양생명이 강릉지역 산불피해 고객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조기지원 동양생명은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강릉지역 고객들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유예 등 금융지원과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와 지급 우선순위 상향 조정을 통한 보험금 조기지원 방식으로 진행한다. 보험료 납입과 관련된 금융지원의 경우, 보험료납입 유예기간 중 미납보험료 분납이 가능하며 납입유예 종료 월 익월부터 분할납입이나 일시납입도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유예 금융지원은 유예기간 중 미납분에 대한 원금가산, 이자산출 적용이 제외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적용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이 원활히 일상으로 복귀하고, 피해 지역도 하루빨리 복구되어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라이나생명보험의 민원 건수가 보험업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6년 연속 금융감독원 발표 보험 민원 최저 라이나생명보험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에서 보유계약 10만 건당 민원 건수가 생명·손해보험사를 통틀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라이나생명은 민원과 불완전판매 발생 소지가 높다고 여기는 텔레마케팅(TM) 영업 기반임에도 보험업계 최저의 민원 건수를 기록하며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모집 과정에서 6대 판매원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상품 기획 및 개발 과정에서의 민원 발생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프로덕트 골든 룰(Product Golden Rule), 판매 단계에서 불완전판매 발생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조기경보 제도 등이다. 조지은 라이나생명 사장은 "라이나생명은 고객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비결을 밝히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고객 중심 경영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0 13:59:37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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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세대간 디지털 격차 해소 ‘투자자 보호교육’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온라인 소통 일상화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세대 간 디지털 격차 해소와 안전한 금융 생활을 위해 '찾아가는 투자자보호 교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3월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해외 주요기관의 디지털 경쟁력 비교 자료에 따르면 연령대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디지털 양극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24세 가운데 디지털 고숙련군의 비중은 63.4%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55~65세의 경우에는 3.9%로 나타나 세대 간 디지털 숙련도 격차가 OECD 국가 중 가장 컸다. 빗썸 고객지원센터는 빗썸 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서비스 활용 능력을 높이고 금융 사기 피해예방을 통한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투자자보호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사전 테스트의 일환으로 지난 3월, 빗썸 거래소를 이용하는 만 55세 이상 어르신 18명을 초청해 교육을 진행했다. 총 90분 가량 진행된 교육에서는 ▲가상자산의 기초 정보 ▲가상자산 종류와 가격 형성 ▲차트를 활용한 가상자산 투자방법 ▲가상자산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과 가상자산 금융 사기 대처 등의 내용을 다뤘다. 올 2분기부터는 빗썸 거래소 이용 방법이나 금융 사기 피해 예방 등 교육이 필요한 단체가 있는 지역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빗썸은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의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투자자보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가상자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가상자산 인사이트'를 통해 상대적 정보 비대칭에 놓인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동석 빗썸 고객지원센터장은 "최근 빗썸은 이상 거래 행위 탐지를 위한 FDS의 고도화를 진행하는 등 더욱 안전한 거래 환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과의 소통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4-20 13:58:0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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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신한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

신한카드가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한다. ◆ 아트페어 육성지원 공모사업 성과 인정받아 신한카드는 '2023 더프리뷰 성수 위드 신한카드'를 오는 23일까지 성수동 에스팩토리 D동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더프리뷰 성수'에서는 새로운 갤러리 소개와 직접 기획·참여하는 특별전으로 확대했다. 갤러리와 관객이 함께 즐기는 미술 축제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우수 고객들을 행사에 초청한다.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 고객들을 대상으로 '더프리뷰 성수' 이벤트를 제공한다. 최근 인기 있는 '카멜커피'를 라운지로 꾸몄다. 작품을 구경하다가 휴식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독특한 감성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더프리뷰 성수'에서 신한카드로 작품을 결제할 경우 2~3개월 무이자 할부 및 5% 캐시백(최대 5만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더프리뷰 성수'의 입장권은 신한카드 결제 시 20% 할인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아트페어 역시 메세나 활동의 일환으로 문화 예술계의 저변 확대를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며 "신한금융그룹이 지향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선한 영향력 1위' 기치 아래 문화예술계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카드 아이디(iD)카드의 디자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iF 디자인 어워드 2023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 수상 삼성카드는 '삼성 iD 카드'가 'iF 디자인 어워드 2023'에서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1953년 시작한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IDEA, 독일의 레드닷 (Reddot)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이번 'iF 디자인 어워드 2023'에서는 약 1만1000여개의 출품작이 수상을 위한 경쟁을 벌였다. 이번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수상한 '삼성 iD 카드'는 지난 2021년 삼성카드가 10년 만에 브랜드와 상품체계를 개편하며 선보인 삼성카드의 주력 카드 상품 라인업이다. '삼성 iD 카드'는 다양한 취향을 담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드 디자인도 상품별로 고객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디자인'과 디지털 세대에게 익숙한 세로형 디자인을 적용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고객 취향 중심의 브랜드 사상을 디자인에도 반영한 것이 고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유용한 디자인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카드가 27번째 슈퍼콘서트를 단행한다. ◆ 오는 6월 '브루노 마스' 초청 현대카드는 오는 6월 17일과 18일 오후 8시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27 브루노 마스(Bruno Mars)'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브루노 마스는 팝의 전설 마이클 잭슨과 비교되는 아티스트로 평가받는다. 팝뿐만 아니라 펑크, 소울, 레게, 힙합, 락 등 다양한 장르를 함께한다. 최근에는 래퍼이자 싱어송라이터인 '앤더슨 팩(Anderson .Paak)'과 R&B 슈퍼 듀오 '실크 소닉(Silk Sonic)'을 결성해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브루노 마스는 데뷔 당시부터 다양한 히트곡들을 선보였다. 지금까지 총 15회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했다. 지난해 실크 소닉의 첫 싱글앨범은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노래' '베스트 R&B송' '베스트 R&B 퍼포먼스' 등 4개 부문을 수상했다.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27 브루노 마스(Bruno Mars)'는 지정 좌석제로 운영된다. 티켓 가격은 G1석 25만원, G2석 21만원, G3석 16만5000원, P석 17만6000원, R석 13만2000원, S석 9만9000원, A석 7만7000원이다. 현대카드 결제 시에는 20% 할인(공연 회당 1인 4매 한정)을 받을 수 있다./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4-20 13:56:33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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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3 월드IT쇼' 통해 디지털 기업 수출 지원 적극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박윤규 제2차관은 20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3월드IT쇼'에 주한 외교공관 대사, 과학기술 및 통상 담당 외교관 등을 초청해 주요 기업에 대해 전시 투어를 제공하고, 월드IT쇼에 참여한 디지털 혁신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해외진출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주한외교관 전시 투어'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기업을 주한외교관에게 소개해 해외 현지의 네트워크와 연결을 촉진하는 등 판로를 개척하고, 해외 IR 경험이 부족해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디지털기업들에게 관련 경험을 제공하는 등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전시 투어에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11개국의 주한 대사를 포함한 24개국의 주한외교관 35명이 참석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등 중동 지역, 에콰도르 공화국, 페루 공화국 등 중·남미 지역과 같이 디지털 전환 수요가 높은 신흥 수출 유망국이 대거 참여해 K-디지털 기업의 혁신 제품과 기술을 관람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주한외교관 전시 투어를 직접 주재하면서 우수한 국내 기업의 기술·제품을 소개하는 등 K-디지털 홍보에 나서는 한편, 현지 시장 동향과 관심 디지털 분야 및 사업 기회 등을 공유하며 정부 및 민간 상호간 디지털 분야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등 K-디지털의 글로벌 진출 지원 행보를 이어갔다. 또한, 올해 월드IT쇼에 참여한 디지털 혁신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시성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디지털혁신관 전시 기업인 ㈜마스오토, 블루필㈜, 아람휴비스㈜, ㈜솔, ㈜링커버스, ㈜클레온, ㈜플루이즈 등 7개 기업이 참여해 디지털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2023 월드IT쇼'가 K-디지털이 세계의 일상을 바꾸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디지털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신흥 수출 유망국에 수출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주도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0 12:30:05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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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하반기부터 데이터 품질인증제도 본격 착수...상반기에 품질인증기관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부터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을 접수해 상반기 내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데이터 품질인증제도에 본격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품질인증'은 정확성, 일관성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데이터의 오류 여부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되고 인증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품질인증 제도 운영방향과 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에 대해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품질기준과 품질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을 담은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했다.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공고문에 첨부된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다음달 22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품질인증 기관 지정 심의를 위한 자문단을 구성해 서류심사, 현장조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상반기까지 인증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또 데이터 품질인증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향후 품질인증 확대 추세 등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인증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정된 인증기관은 하반기부터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을 본격 부여하게 되며, 이를 계기로 데이터 품질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한편, 양질의 데이터 생산을 촉진하여 데이터의 유통·거래 시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품질인증을 통해 검증된 양질의 데이터는 데이터 활용을 편리하게 만들어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고 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가 시장에 잘 안착돼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20 12:00:31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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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3주간 96.4억원 공급…"연말까지 신청 받아요"

소액생계비대출이 출시된지 3주만에 96억4000만원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공급규모의 10분의 1 수준이다.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121개 금융회사는 263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소액생계비대출을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액생계비대출 지원실적과 향후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당일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을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 3주간 총 1만5739명에게 공급됐다.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1만1900명, 병원비 등 자금융처 증빙을 통해 10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3839명으로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61만원이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대출공급과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채무조정, 복지연계, 취업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등 복합상담을 진행했다"며 "현재 총 96억4000만원이 공급된 상태다"고 말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캠코 기부금 500억원을 재원으로 총 1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다만 3주간 약 100억원 규모가 공급된 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 소액생계비대출은 이르면 10월쯤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121개 금융회사는 총 263억원 규모의 재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은행(13개사) 181억원, 보험사(5개사) 48억3000만원, 여전사(12개사)는 20억원, 저축은행(17개사) 10억원, 상호금융(62개사) 2억2000만원, 대부업체(12개사) 1억3000만원이다. 앞서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회수금액에서 매입대금과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해야 했다. 이사 회 의결 등을 거쳐 이 금액을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기부하겠다는 것이다. 유 금융소비자국장은 "이외 금융회사에서도 기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향후 약 377억원의 추가 기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예상금액까지 합치면 총 64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확보돼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20 12:00: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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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 '강대강'…정부, 회계 미제출 노조 42곳 현장조사 착수

정부가 회계 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한 42곳 노동조합 대상으로 21일부터 2주간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근로시간 개편안 폐지 여부, 최저임금 논의 파행에 이어 노조 현장조사까지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 회계 장부와 서류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 42곳을 상대로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 1000명 이상 334곳 노조 가운데 319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5일까지 회계 장부 비치 여부 관련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본부와 소속 36곳 노조, 한국노총 본부와 소속 3곳 노조, 미가맹 노조 1곳 등 총 42곳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 노조들은 "정부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 명백한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고용부는 지난 7일부터 해당 노조에 순차적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또, 회계 장부와 서류 비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현장조사 후에도 회계 장부와 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때 노조가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현장조사는 노조가 회계 투명성이라는 공정과 상식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노조 회계 불투명성과 고용 세습 등 불공정한 채용이 적발될 경우 절대 타협하지 않고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4-20 11:47:24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