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머크 등 글로벌기업 공장 지으면, 정부가 대안부지 제시

독일 머크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 공장을 지으면 정부가 대안 부지를 제시하기로 했다. 기업이 미활용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 절차도 마련하는 등 6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반도체 장비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기준도 완화된다. 기업이 기존 대표설비 도면을 제출할 경우 추가 설비 관련 도면 제출이 면제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공공기관 발굴 과제 등을 중심으로 총 5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규제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투자가 지체되거나 불확실한 프로젝트를 발굴해 6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제약 기업의 당초 희망 부지는 배출 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 가능한 연구용지로 대규모 공장설립이 곤란했다"며 "정부가 규제·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대안 부지를 탐색 및 제시함으로써 신규 투자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독일 글로벌 기업 머크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도체 도면 제출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중대산업 사고 예방을 위해 공정 자료, 위험성 평가 등 관련 사항을 기록·제출하면 안전보건공단이 심사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기업들이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전체 공정 설비 도면 제출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전에 동일 공정 내 대표설비를 선정해 도면을 작성·제출하면 이후 추가 설비에 대해 심사시 도면 제출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 자재 가격 상승시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추 부총리는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직종의 안전장비 낙찰 하한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등 업체들이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주기관의 입찰 정보 제공 시점도 입찰공고 시점으로 앞당겨진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 금액도 상향해 중소업체의 입찰 및 계약절차 부담을 덜어 줄 방침이다. 아울러,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 등 발전용량 10만㎾ 미만 시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된다. 현재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의 경우 오염 물질 배출이 적어도 일반 발전소로 분류돼 발전용량이 1만㎾ 미만에만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민간 활력 회복이 절실하고, 규제 혁신과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매월 경제 규제혁신 TF를 열어 산업단지 입주 규제 등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5월 중 7차 경제 규제혁신 TF를 열어 민간 건의 과제 해소, 신성장 4.0 전략 및 15개 산단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 관련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