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빠르면 내일 방통위원장 후보로 이동관 특보 지명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빠르면 내일(27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잔여 임기는 오는 31일까지이다. 윤 대통령이 TV조선 재승인 과정 중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데 가담했던 한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 면직안을 재가했으며, 현재는 김효재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이동관 특보 지명이 미뤄진 것은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 법원에 면직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3일 한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또 이에 불복해 제기된 항고심에서도 같은 날 서울고법에서 기각돼 이 같은 변수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KBS 등 공영방송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방통위원장 부재 상태를 더 이상 오래 끌고 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방통위원들의 잔여 임기 때문에 방송위원장 지명을 더 이상 늦추기 힘든 상황이다. 방통위는 원래 5인 체제로 운영되지만 현재 위원장이 공석이고 야당 추천의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 임명이 지연되면서 3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원 중 김효재 및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가 내달 23일로 만료되는 상황이어서, 그 때가 되면 '1인 방송위 체제'로 전환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 이전에 방통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현재 방통위원장 지명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인사 발표가 날 떄까지 아직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밝혔다. 이 특보는 자녀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특보의 아들은 하나고 1학년 재학 당시인 2011년 동급생들을 상대로 학폭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검찰의 하나고 무혐의 처분과 관련 2019년 공소시효가 완성돼 재고발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하나고는 2012년 가해자와 피해자 간 화해가 되고 있던 상황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대신 담임 종결로 사안을 종결한 바 있다. 또 검찰은 이 사건에 대비 당시 법에 비춰봤을 떄 문제가 없다고 무협의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특보가 방통위원장 후보로 정해지며 이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상황이다. 하지만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직접 나서 자신은 학폭 피해자가 아니라는 견해를 명확히 밝힘에 따라 방통위원장 지명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당초 한 전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이후 지명을 통해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한다는 구상을 가졌다. 하지만 집중호우가 새로운 암초로 부상해 이번주 중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집중호우가 마지막 변수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순방기간 중 막판 수해로 인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데다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문제, 교권 침해 논란 등 각종 사건과 사고가 불거지면서 여론이 대통령실에 유리하지는 않은 입장이다. 수해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해 인사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채윤정기자 echo@metroseoul.co.kr;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