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재1차관 "저출산 정책 원점서 재검토할 것"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6일 국가의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기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냈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정책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간의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지혜를 구하고, 정책수요자인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책은 이미 유명무실화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이자 비공식 세계 최저인 0.78명까지 떨어진 상황을 반전할 만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재부 내 청년자문단과 청년인턴을 비롯해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양재진 연세대 교수, 이삼식 한양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기업의 일·가정 양립 공시를 포함한 정보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기재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지난 6월 출범한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을 통해 관계부처와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 중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을 마련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

2023-07-26 15:11:09 김연세 기자

다우키움그룹,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해복구 성금 5억원 기탁

키움증권과 다우키움그룹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해복구 성금 5억원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키움증권에서 3억원 및 다우기술, 키움투자자산운용, 사람인, 키움캐피탈 각 5000만원씩 출연해 총 5억원을 마련했다. 황현순 키움증권 대표이사는 "갑작스러운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께 갚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성금과 키움과나눔의 활동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생활로 복귀를 위해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7-26 15:11:07 원관희 기자

팥순 추출물, 체지방 감소 효능 탁월...농진청, 기능성식품化

농업진흥청이 국산 팥순에서 체지방 감소효과가 뛰어난 기능성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민간에 기술이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농진청은 26일 팥 종자를 싹 틔워 키운 팥순 추출물이 체지방 감소에 상당한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핵심 기능성 물질이 '아주키사포닌 II'라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아주키사포닌 II는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성분으로 팥에 많이 들어있는 유용물질이며 특히 종자보다 팥순에 다량 함유돼 있다 농진청은 지방세포에 독성이 없는 농도로 팥순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무처리군에 비해 지방 형성이 약 36%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북대 식품영양학과 권은영 교수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동물실험에서는 팥순 추출물을 10주간 섭취한 실험용 쥐의 체중이 약 14%, 체지방량이 약 25% 감소했으며 반대로 근육량은 약 10%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했다. 이는 팥순 추출물이 지방조직에서의 지질흡수 및 지질합성을 낮추는 한편, 근육 내 지방산 산화를 촉진해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데 따른 결과로 검증됐다. 또 팥순 추출물 제조에는 잎이 빨리 자라고 수확량이 많은 국산 팥 품종 '연두채'와 '아라리'가 적합했다. 기능성 물질인 아주키사포닌 II는 수경재배 시 파종 후 약 11일이 지났을 때 최대의 성분 함량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진청은 팥순 추출물의 체지방 감소 효능을 밝힌 연구 결과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기술이전하고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허가추진 등 다양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음료 제조업체에서는 팥순 추출물을 활용한 액상 차도 판매하고 있다. 서효원 국립식량과학원장은 "팥순의 핵심 유효성분 함량을 늘리는 기술을 연구·개발해 체지방 감소 기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국산 원료의 가치를 높이고 농가, 산업체의 계약재배 등을 통해 실질적인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2023-07-26 15:10:10 차상근 기자

퇴직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디폴트옵션 꼭 지정하세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을 더 많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꿀팁'을 안내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6일 함께 보도자료를 내고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위한 디폴트옵션 꿀팁'을 소개하고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디폴트옵션에 반드시 가입하되 본인의 위험성향을 고려해 상품을 고를 것을 당부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금융회사가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12일 도입된 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2일 전면 시행됐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금융사에 적립하고 퇴직시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는 제도다. 크게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구분된다. 다만,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DC형과 IRP에만 적용되고 DB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DC형 또는 IRP 가입자는 반드시 디폴트옵션을 통해 운용지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디폴트옵션 상품은 투자 위험도에 따라 초저·저·중·고 등 4가지 그룹으로 구분된다. 초저위험 상품은 원금 보존을 중시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면 고위험 상품을 고르면 된다.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더라도 당장 운용 상품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디폴트옵션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고 6주의 대기 기간이 지났을 때 적용된다. 다만, 가입자가 희망하면 6주 대기 기간 없이 바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디폴트옵션 상품을 언제든 일반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디폴트옵션의 본격 시행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 자동재예치 제도는 폐지됐다. 따라서 올해 7월12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더 이상 동일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별 디폴트옵션 상품은 운용실적이 공시되고 있어서 이를 비교해 더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며 "디폴트옵션 상품의 운용 실적을 공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26 15:04:33 구남영 기자

주금공, 역전세난 지원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금융공사(HF)는 27일부터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같은 날부터 취급을 시작한다. 이는 지난 4일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번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대출을 이용하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례보증은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며, 27일부터 주금공의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HUG는 인터넷·지사·위탁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SGI는 지사 방문을 통해 각각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8월중 출시할 예정이다.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을 10억 원으로 늘린다.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HF, HUG)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출시를 통해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라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및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26 15:02:31 구남영 기자

금융지주 역대급 실적 예고…충당금·배당액 관심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충당금과 분기배당액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반기에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으로 금융지주들이 주주환원과 부실우려를 잠재울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를 시작으로 오는 27일 신한·하나·우리금융이 상반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지난 25일 실적 발표를 마친 KB금융지주의 경우 올해 상반기 전체 순이익(2조9967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2조6705원) 대비 12.2%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2분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은 1조499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조299억원)대비 23.9%(2892억원)증가했다. 나머지 금융지주 역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신한금융지주 1조2660억원, 하나금융지주 9668억원, 우리금융지주 8883억원의 순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지난해부터 이자이익이 늘어나 실적 상승을 견인할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지주들이 역대급 실적 예고로 시장에서는 충당금을 얼마나 쌓을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은행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9월 코로나대출 만기와 다시 상승하고 있는 가계대출로 인해 건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5대 은행의 지난 6월 말 기준 원화 대출 연체율은 평균 0.29%로 전달 0.33%보다 0.04%포인트 낮아졌지만 지난해 6월 0.17%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KB금융은 충당금을 지난해 2분기(3298억원)보다 약 2배 늘린 6513억원을 적립하면서 상반기 충당금만 1조3195억원을 적립했다. 신한·하나·우리금융 역시 충당금 규모를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이상씩 늘릴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분기배당액이다. 금융지주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KB금융의 올해 1월 2일(종가기준) 주가는 4만7600원이었지만 지난 25일에는 4만7650원을 기록했다. 역대급 실적에도 연초 대비 50원 오를 것이다. 같은 기간 신한금융은 3만4300원에서 3만3050원으로 하락했고, 하나금융은 4만800원에서 3만8550원으로 하락, 우리금융은 1만1250원에서 1만1640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주가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어 금융지주들은 주가 부양을 위해 분기배당을 일제히 결정했다. 현재까지 분기배당액을 발표한 곳은 KB금융 510원. 우리금융 180원이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의 경우 각각 525원, 600원을 책정 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올 초부터 배당 확대 자제를 요구했지만 호실적으로 주주들에게 보답하고자 분기배당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금융사 성장에 문제가 될 것이란 당국의 지적도 있지만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있어 건전성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7-26 14:39:49 이승용 기자

2분기 건설사 사망자 현대엔지니어링 등 13명

올 2분기, 건설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한화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는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통계에 따르면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모두 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명이 늘어났다. 100대 건설사 중 건설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는 11개사이며, 숨진 사망자는 총 13명이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한화를 제외한 롯데건설, 금호건설, 신세계건설, 대광건영, 시티건설, 보미건설, 대우산업개발, 동문건설, 이수건설의 건설 현장에서는 각각 1명이 숨졌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 공사의 발주청은 19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20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공사에서 2명이 숨졌다. 전년 동기 대비 10명이 증가했다. 민간공사 사망자는 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명이 늘어났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인·허가 기관은 각각 2명이 숨진 경기도 여주시와 파주시였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7-26 14:35:15 이규성 기자

출생아수 5월 기준 처음 2만명 아래...한 달간 인구 9900명 감소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밑으로 내려앉아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전년동월 대비 기준으로,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12월 이후 7년6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1만8988명으로 1년 전보다 5.3% 줄었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다. 5월에 2만 명을 하회한 것도 처음이다. 다만 감소 폭은 올해 3월(-8.1%)과 4월(-12.7%)과 대비해 다소 둔화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조출생률은 4.4명으로 1년 전(4.6명)보다 0.2명 줄었다. 이 또한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국내 17개 주요 시·도 중 대전(5월 출생 628명)과 울산(428명), 충북(614명)을 제외한 14곳에서 1년 전보다 출생아 수가 줄었다. 5월 사망자 수는 2만8958명으로 전년보다 0.2%(50명) 증가해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지난해 5월에는 3~4월 정점에 달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다"며 올해엔 고령화 등으로 사망자가 늘어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6.7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늘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한 반면 사망자 수는 늘어나면서 5월 인구의 자연증가(출생아-사망자)분은 -9970명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가 자연 증가한 지역은 세종(96명)뿐이다. 나머지 16개 시도에서 감소가 나타났다. 올들어 5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자연감소분은 총 4만3827명이다.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면 인구는 올 한해에만 10만 명가량 줄 것으로 예측된다.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3년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9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던 혼인 건수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5월 혼인 건수는 1만7212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0%(171건) 늘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4.0건으로 0.1건 늘었다. 1~5월 누적 혼인 건수는 9.5%(7441건) 증가한 8만5651건을 기록했다. 임 과장은 "코로나19로 지연된 혼인이 4월에는 좀 부진했지만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코로나19의 엔데믹화(감염병의 주기적 유행)로 결혼식 등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혼 건수는 8393건으로 1년 전보다 23건 늘었다. 이혼 건수는 2월부터 4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다.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은 작년 5월의 1.9건과 같았다.

2023-07-26 14:32:43 김연세 기자

금감원,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 "차보험 특약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은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보험 보장사항과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요령을 안내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여름철 자동차사고 건수는 월평균 33만건으로 평상시보다 6% 증가했다. 인적사고건수는 월 10만613건으로 평상시와 유사하지만 동승객 증가로 인해 부상자와 사망자수가 각각 2.2%, 5.2% 증가했다. 지난 2년간 월평균 자동차사고를 살펴보면 여름철 렌터카 사고는 월평균 9823건으로 평소보다 6.9% 늘어났고, 특히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에 의한 사고 증가율은 이보다 높은 12.7%를 기록했다. 면책사고도 평소보다 늘었다. 여름철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 보상면책된 사고는 월평균 1756건이다. 평상시보다 179건(11.4%) 많다. 휴가 등 여행시 타인(친인척·친구 등)과 교대로 운전하거나 지인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와 사고처리 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타인이 내차를 운전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해당 특약 가입시 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또한 자동차보험을 이미 갖고 있거나 다른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고려할 수 있다. 이 특약은 가입자(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도 가능)가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손으로 보상한다. '렌터카 손해 특약'도 있다.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수리비와 휴차료 등을 보상하는 특약이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조건이 다를 수 있고, 공유차량, 외제차, 승차정원 10인 초과 차량은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본인 소유 차량이 없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라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1일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다른 차량 또는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특약은 가입일 24시인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조건 등이 상이할 수 있어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26 14:29:0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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