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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이자장사'에도 칼 뺐다...다음달 TF 가동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과도한 이자와 수수료 장사에 대한 손질에 나선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비판한 데 이어 증권사의 신용 이자도 비싸졌다는 비판에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21일 금융투자 상품 거래와 관련한 이자 및 수수료율 지급·부과 관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그간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된 이자·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 및 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율 및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하면서 기준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않거나, 주식대여 수수료율이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 졌다는 판단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 평균 금리는 지난해 12월 평균 4.02%에서 지난 20일 3.49%로 낮아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객들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의 이자율은 오히려 8.87%에서 8.94%로 높아졌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신용융자 이자율의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은 2020년 말 평균 0.18%에서 지난해 말 평균 0.37%로 인상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증권사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날 양정숙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최근 4년간 고객이 맡긴 예탁금으로 4년간 2조467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기간 증권사들이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는 5965억원에 그쳤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가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될 수 있도록 이용료 산정 기준을 바꾸고, 통일된 공시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올해 3월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해 이자 및 수수료율 부과·지급 관행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라며 "관행 개선을 통해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이자·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2-21 13:50:0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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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하월곡동 일대 "집값 떨어졌지만 미래가치 높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발표 이후 급매물 위주로 떨어진 가격으로만 손바뀜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일 찾아간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래미안 월곡' 아파트. 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인터넷에서 거래가격을 보고 전화와 방문 문의가 늘었지만, 급매물이 거의 소진되면서 매매가격을 더 내리겠다는 집주인은 없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 월곡'은 지난달 전용면적 84㎡가 9억54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8월 거래가격(10억7500만원) 대비 1억2100만원 떨어졌다. 같은 면적의 전셋값은 지난해 12월 4억3500만원에서 이달 4억원으로 3500만원 하락한 가격에 계약이 이뤄졌다. 래미안 월곡 옆에 있는 '꿈의숲 푸르지오'의 경우 이달 전용면적 84㎡가 7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전달 거래가격(8억원) 대비 7000만원 떨어졌다. 같은 기간의 전용면적 59㎡ 전셋값은 3억8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3000만원 하락한 가격에 계약이 이뤄졌다.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위치한 래미안 월곡 아파트는 지난 2006년 7월 입주를 시작했다. 단지는 지상 최고 20층, 26개 동, 전용면적 59~114㎡, 총 1372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에는 경전철 동북선 착공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왕십리~상계'를 잇는 동북선은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9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 동북선의 공정률은 전달 기준 15% 정도다. 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단지 앞에 위치한 하월곡동 일대는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오는 26일 인근 교회에서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해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사업 시행 단계에서 건축·교통·환경 등을 통합 심의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을 포함한 시내 모든 정비사업 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앞당겨 선정할 수 있게 되면서 시공자의 구체적인 시공 계획과 건축·교통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돼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서울시는 전망했다. 단지 인근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재개발이 진행 중인 곳들은 하월곡동에 위치한 단지들을 둘러싸고 있다"면서 "동북선, 장위뉴타운 등 호재 이슈들로 향후 미래가치가 높아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 들이는 모양새다"라고 말했다.

2023-02-21 13:38:4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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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가계부채 4.1조 감소…대출금리 인상·주택거래 부진 탓

우리나라의 가계빚이 지난해 4분기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 기준 가계빚이 감소한 것은 2013년 1분기 이후 약 10년 만이다.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신용대출이 감소하고,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며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도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잔액은 1867조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신용(가계부채)은 우리나라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사,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가계대출)금액과 신용카드사용액(판매신용)을 더한 금액이다.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은 판매신용이 3조4000억원 늘었지만 가계대출이 7조5000억원 줄어 4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를 통틀어 보면 1년전과 비교해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소 증가폭이다. 박창현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판매신용 잔액은 신용카드로 외상구매한 결제대금 중 미결제잔액을 의미한다"며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소비가 늘며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고,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이후 소비가 회복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계신용의 93% 이상을 차지하는 가계대출 잔액은 174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8000억원 줄었다. 편제이후 처음이다. 박 팀장은 "가계대출이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감소했다"며 "여기에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주택거래가 부진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지속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도 도줄어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은 736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2조2000억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1012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조7000억원 증가했다. 전분기(6.5억원)에 비해 증가폭은 축소됐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9만1000호 이뤄져 전분기(10.8만호)와 비교해 1만7000호 감소했다. 1년전(17.2만호)과 비교하면 절반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전세 거래도 29만2000호로 전분기 대비 1만6000호 줄었다.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주택거래가 부진해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판매신용잔액(결제전 카드사용액)은 117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보다 3조4000억원 늘었다. 연간기준으로 보면 11조9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연말 소비가 회복되며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영향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모두 가계대출이 감소했다. 예금은행은 902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000억원 줄었고,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345조4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 감소했다. 박 팀장은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제2금융권에서 예금은행으로 대환대출하는 비중이 늘면서 은행의 가계대출 감소폭이 줄었다"며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며 감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가계빚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팀장은 "최근 흐름을 살펴보면 가계 빚은 지난해 3분기까지 1자리수로 증가하다 4분기에는 감소했다"며 "부동산 규제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신규 모기지상품 출시, 은행 가계대출태도가 완화되면 가계빚이 일부 증가할 수있지만, DSR 규제가 유지되고 있고,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2023-02-21 12:00: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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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로봇 자동화 시스템(RPA) 도입…업무 효율 대폭 향상

케이뱅크가 지난해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 효율을 높였다고 21일 밝혔다. RPA는 인공지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로봇 기술을 활용해 업무처리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이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RPA 도입으로 반복적인 작업을 로봇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처리하면서 업무시간을 줄였다. RPA가 연간 수행한 업무 건수는 40만 건으로 도입 후 절감 시간은 2만 8000시간에 달한다. 업무 건당 연평균 14시간이 단축됐으며 기존 투입 시간의 90%가 감소했다. RPA 기술이 적용된 업무는 11개 팀에서 수행하는 총 20개 업무로 ▲대출 심사 지원(서류 입력 및 저장) ▲의심거래보고(STR) 보조 ▲신용회복지원 등 고객 중에서 특정 해당 고객을 찾아내는 업무 등이다. 케이뱅크는 RPA를 도입하면서 보안도 대폭 강화했다. 우선 사무실 내 별도 RPA 공간을 마련해 권한이 있는 소수의 담당자만 접근할 수 있게 했다. 또 '1팀 1기기' 원칙으로 한 팀의 업무를 전담하는 팀별 담당 기기를 배치해 업무 간 혼선이 없도록 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RPA 도입으로 직원들의 업무 시간이 크게 절감되고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돼 만족도가 높다"며 "올해는 대고객 업무를 넘어 더 다양한 업무에 RPA를 투입해 업무 환경 개선과 업무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2-21 11:41: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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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사장 후보 이순호…농협금융 사외이사 사임

한국예탁결제원 신임 사장 유력 후보로 떠오른 이순호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2실장이 NH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이 실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NH농협금융 사외이사직을 사임했다. 이 실장은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농협금융의 업무와 재산에 대한 감사 및 이에 부수되는 사항에 대한 의결이나 심의를 맡았다. 또 사회 가치 및 녹색금융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 때문에 NH농협금융의 자회사인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관련 손해액을 투자자들에게 배상한 뒤 예탁결제원 등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NH농협지주 사외이사인 이순호 실장이 차기 예탁원 사장으로 부임할 경우 이해 상충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원고 신분에서 피고 측 대표가 되는 것이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이같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NH농협금융 사외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실장은 미국 일리노이대 어바나샴페인 캠퍼스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2006년부터 금융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해 윤 대통령 대선후보 캠프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함께 경제분야 싱크탱크 역할을 거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비상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예탁결제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이 실장과 박철영 예탁원 전무, 도병원 전 흥국자산운용 대표 등 3명을 사장 후보자 면접 대상자로 선정했다. 임추위는 오는 22일 면접 심사 후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 뒤 28일 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앞서 업계에서는 관료 출신이 사장에 선임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은행 전문가인 이 실장이 차기 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투자업계 및 정치권을 중심으로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2-21 11:31:25 원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