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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2조 늘린 12조 추경 짜서 산불피해·AI강화·민생 지원"

산불피해 수습 등에 쓰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10조 원보다 2조 원 늘어난 12조 원대로 짜여진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필수 추경'은 국회와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 원 규모보다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 제출할 추경 규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지원 등 크게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짜여질 전망이다. 먼저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겠다"며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 원 수준을 반영했다"고도 전했다. 정부는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4조 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 원을 신규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 등에도 2조 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내수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 원 규모의 지원에도 나선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며 "전년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매달(현재 분기당 1회)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경 규모가 당초보다 증액됐지만 야당의 기대에는 못 미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속한 통과를 위한 여야의 빠른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5 15:59: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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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장애인의 날 유공자 표창'

BNK경남은행은 경상남도장애인총연합회가 주관한 '제45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행사에는 허종구 BNK경남은행 부행장, 박완수 경상남도 도지사, 김동우 경상남도장애인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지역 장애인 및 가족, 자원봉사자 등 1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여한 허종구 부행장은 유공자 포상식 무대에 올라 박완수 도지사로부터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경남은행은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공로를 인정 받아 수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남은행은 매년 장애인과 봉사자 200여명이 바깥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지역 장애인단체를 지원하고 봉사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본부부서 및 영업점 직원 150여명이 참여한 'CS엔젤 신통방통 집합연수'를 통해 청각 장애인의 은행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 수어통역사를 초청해 기초 수어와 은행 업무 관련 수어 등을 배우는 시간도 진행했다. 또한 올해 5월부터는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금융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허종구 BNK경남은행 창원영업그룹 부행장은 "BNK경남은행이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유공자 표창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지역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각종 지원은 물론 임직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15 15:57:0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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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4월 신활력 프로젝트' 선정 등 농촌역량 발굴 박차

농림축산식품부가 15일 '이달의 농촌 신활력 프로젝트'로 농업회사법인 온세까세로를 선정했다. 정는 농촌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 조직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농촌 주민과 민간 사업추진단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8년부터 100개 시·군이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선정돼 추진단을 구성했고, 액션그룹이라 불리는 주민 활동조직(법인·협동조합·공동체 등) 약 3000개를 육성·지원했다. 농식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서비스 제공,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의 측면에서 뛰어난 역량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사업추진단·액션그룹을 매달 선정해 이달의 농촌 신활력 프로젝트를 통해 활동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다. 4월에 소개할 '온세까세로'는 강원 원주시의 대표 액션그룹으로 지역 농가 상생,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에서 생산된 우유와 달걀을 사용하는 우유 생크림빵이 주력 상품이다. 연간 300만개를 생산해 편의점, 유통업체 등과 협업해 판매하고 있고 원주 쌀로 만든 샌드도 제품화했다. 온세까세로의 매출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참여 전 2020년 9600만 원에서 지난해 17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는 5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직원 수도 2020년 4명에서 지난해 30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8명을 지역 청년으로 채용해 일자리 창출 성과도 냈다. 올해 7월부터는 국산 밀을 사용하는 제품도 판매한다. 지역 농가와 국산 밀 '황금알' 품종을 계약 재배하고 이를 이용해 연간 약 10만 개의 국산 밀 빵을 만들 예정이다. 지난해 3t 정도의 계약 재배 물량을 올해 30t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보람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통해 농촌의 역량 있는 주체들이 육성되고 있다. 특히 온세까세로는 지역 농가와 성공적인 상생 모델을 구축해 기업 성장의 성과를 지역 경제로 확산시키고 있는 우수사례"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5 15:56: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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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인하 시점 고심...4월? 5월?

오는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경기가 악화될 것에 대비해 이달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과 널뛰는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지켜본 뒤 다음달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주 제출하면 국회를 통과해도 빨라야 5월 초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만큼 4월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오는 17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3.50%였던 기준금리를 3.25%로 내린 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씩 인하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2.75%다. ◆ 널뛰는 환율…5월 금리 인하? 시장에서 5월 금리인하설에 무게를 싣는 이유는 환율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주 148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1420원대까지 떨어졌다. 지난주부터 이날(7영업일)까지 원·달러 환율 등락폭은 55.50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등락폭(38.10원)보다 높다. 미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이 바로 시행될 것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면서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했다가 90일 유예조치로 상승한 것이다. 박형준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경기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 필요성은 높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 언제든 환율이 1500원을 넘을 수 있다"며 "향후 물가 압력을 고려해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관세정책으로 수입 물가까지 오르면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지켜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실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치도 반영되지 않았다. 2월 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월 3만2000호에서 2월 6만호로 2만8000호 늘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매매거래량이 월 최대 5000호 증감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주담대의 경우 매매 계약 이후 2~3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만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지난달 한은의 금융안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 금통위원은 "일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여타지역으로 확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안정세를 보였던 가계부채 증가폭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대출금리가 떨어져 주택을 매매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를 5월까지 미룰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추경 빨라야 5월…"이달 금리 내려야" 일각에선 이달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수(소비+투자)부진에 관세정책으로 수출까지 둔화하면 경기악화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수출액은 1599억2000만달러로 1년 전(1633억달러)와 비교해 2.07% 줄었다. 분기별 수출 증감률은 지난해 ▲1분기 8% ▲2분기 10.1% ▲3분기 10.5%였다가 ▲4분기 4.2%로 성장세가 둔화했다. 1분기는 2.1% 감소해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다는 설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기업심리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유예된 관세조치까지 본격화되면 기업 심리는 더 위축돼 수출 증가세는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연되는 추가경정예산 논의도 이달 금리인하에 힘을 더하고 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12조원의 필수추경안을 발표했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 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 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 원을 각각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추경안은 국회통과까지 시일이 걸려 빨라야 5월 초 편성될 수 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시기 규모 내용이 모두 중요하다며,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장기 재정건전성에도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는 15~20조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적은 규모이며, 산불피해와 관세 영향 등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해 금리인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재균 KB증권 관계자는 "추경이 늦어져 대선 이후에 단행된다면 4월부터 시작된 보편관세에 대응한 재정정책이 부재할 수 있다"며 "5월 29일 금통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15 15:54: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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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美 웨드부시 수석 애널리스트 초청…반도체 산업 전망 공유

하나증권은 미국 웨드부시 증권 매튜 브라이슨(Matthew Bryson) 수석 애널리스트를 초청해 미국 반도체 산업과 관련 기업 전망을 다루는 온라인 인터뷰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매튜 브라이슨(Matthew Bryson) 애널리스트는 데이터 센터 기술 공급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반도체 관련 분야에서 20년 경력이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애널리스트 가운데 한 명이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현황과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Nvidia), 인텔(Intel), 브로드컴(Broadcom) 등에 대한 전망을 다뤘으며, 또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분석도 같이 진행되었다. 세미나 전체 영상은 하나증권 유튜브 '하나TV'에 '반도체의 판을 바꾸는 자는 누규?' 영상으로 업로드 되어 관심있는 손님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남택민 하나증권 PWM 본부장은 "미국 주식투자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수요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상태"라며, "하나증권은 손님들이 해외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보다 발 빠르고 정확한 현지의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증권은 급증하는 해외주식 투자 열풍에 발맞춰 지난 3월 미국의 웨드부시 증권 스타 애널리스트를 초빙해 오프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향후 투자자들에게 유익한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4-15 15:52:2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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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언제든 점자·음성 계약서류 제공하는 인프라 구축

앞으로 은행들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 또는 음성형태의 계약서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장애인 금융소비자가 금융관련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식거래 수수료를 우대하고, 부모 사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탁상품을 활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많은 장애인 분들이 금융거래 환경이 디지털로 변환되면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주기적으로 재점검 하고, 또 알지못하는 상품은 제대로 알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장애인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이 비대면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필요한 OTP(One-Time-Password)는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음량조절, 전원버튼 기능을 추가한다.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직원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STT(Speech to Text)와 태블릿을 활용해 대면상담을 지원하고, 은행권을 넘어 타업권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장애인 전용상품과 금융서비스를 통해 재산형성 관리도 지원한다. . 현재 시각장애인은 주식거래시 MTS 등 이용이 어려워 수수료가 비싼 오프라인, ARS 주문수요가 상대적으로 높다. 현재 37개 리테일 증권사중 절반이상(22개사)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부모 등 보호자 사후에도 장애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탁서비스를 강화한다. 장애인 자녀의 소득흐름을 부모 생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유언대용신탁 등을 활성화하고, 성년 후견인이 업무 중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후견지원신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의 포용성 강화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시혜적 성격을 넘어 지속가능한 금융혁신과 금융안정의 토대가 된다"며 "장애인 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고령층·청년 층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15 15:30: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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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앤가이드 "3월 디폴트옵션 수익률↓…보험 '안정성', 증권 '방어력' 부각"

지난달 디폴트옵션 시장이 전반적으로 수익률 부진을 겪은 가운데,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장기·단기 성과에서 선방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15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초저위험부터 고위험까지 전 구간에서 고른 성과를 보이며 보험사 중 상위권을 유지했다. 특히 고위험·저위험군 모두에서 단기 낙폭을 최소화하며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입증했다. 삼성생명 디폴트옵션 고위험 포트폴리오는 1개월 수익률 -0.05%로 상위권에 들었고, 저위험 포트폴리오도 1개월 기준 0.36%로 한화생명,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증권사 가운데는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신한투자증권은 고위험 포트폴리오2에서 -0.05%로 낙폭을 가장 작게 유지했고, 중위험 포트폴리오2도 -0.02%로 방어력을 보였다. 단기 낙폭이 컸던 3월 시장 흐름에서 두 포트폴리오 모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낸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장기 성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고위험 포트폴리오의 1년 수익률은 22.72%, 중위험 포트폴리오는 15.83%를 기록하며 각각 해당 부문 1위에 올랐다. 동일 포트폴리오를 담고 있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10% 이상 수익률을 보이며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초저위험군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1개월 수익률 기준 삼성생명이 0.27%로 1위를 기록했고, 흥국생명(0.26%), IBK연금보험(0.25%)이 뒤를 이었다. 1년 수익률 기준으로는 동양생명(3.91%), 미래에셋생명(3.80%)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일부 사업자는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 한화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저위험 포트폴리오는 각각 -1.89%, -1.44%의 1개월 수익률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에프앤가이드는 "디폴트옵션 상품 간 성과 편차가 확대되는 만큼 단순한 '기본값' 설정에 그치지 않고, 자산 구성과 운용 전략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능동적인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위험·중위험군에서는 방어적 성과를 거둔 증권사들이 주목을 받았고, 초저위험·저위험군에서는 보험사들의 꾸준한 강세가 이어졌다. 에프앤가이드는 "상품별 성과 편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디폴트옵션을 단순한 '기본값'으로 두기보다는 자산 구성과 운용 전략의 실효성을 함께 따져보는 능동적 투자 판단이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4-15 15:18:1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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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역전쟁 속 '반도체 지원계획 26조'에 7조 더 얹기로

반도체 품목에 미국발 상호관세가 예고되는 등 업계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 부문 재정투자 규모를 총 33조 원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꾸린 26조 원 상당의 지원 패키지에다 7조 원을 추가로 반도체 업계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쓰일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1조8000억 원)의 70%가량을 국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한 적기 투자를 놓칠 우려가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투자 확대를 결정했다. 조성을 추진 중인 용인·평택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경우 송전 인프라 구축에만 4조 원이 들어 기업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단지가 제때 조성될 수 있도록 송전로 지중화에 필요한 비용 1조8000억 원 중 70%인 1조2600억 원 정도를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 주 발표가 유력한 추가경정예산안에도 626억 원의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인프라 지원 비용 한도는 현재 500억 원으로 설정돼 있다. 투자 규모 100조 원 이상의 대규모 클러스터에 한해 최대 1000억 원까지 국비 지원한다. 첨특단지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은 현재 투자 규모에 따라 비수도권은 20~30%, 수도권은 15~25%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지원 비율을 비수도권 40~50%, 수도권은 30~40%로 상향 조정한다. 50%(수도권은 40%)의 높은 국비 지원 비율이 적용되는 투자 규모는 ▲반도체 100조 원 이상 ▲디스플레이 30조 원 이상 ▲이차전지 10조 원 이상 ▲바이오(신설) 5조 원 이상으로 결정됐다. 또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 한도에서 입지·설비 신규투자 규모의 30~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비율은 비수도권의 경우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다. 수도권은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30% 지원이다. 정부가 지난달 50조 원 규모로 조성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반도체 분야 저리대출 규모를 기존 17조 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 반도체 분야도 차세대 반도체 분야 수준으로 보증비율을 상향(85%→95% 이상)할 계획이다. 기술보증 한도도 최대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강윤진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 선점을 위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국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투자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 방안에 들어 있는 사업들의 예산은 추경안에도 5000억 원 규모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5 15:18:1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