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과제 '산적'…국민연금·퇴직연금 다 손본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을 지속한다. 크레딧 제도(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장치) 확대, 지역가입자 지원 제도 등 구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정치권과 연계해 재정 안정을 위한 추가 구조개혁안도 논의한다. 답보 상태에 놓인 퇴직연금 제도의 수익률 개선을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도 재개됐다. ◆'연금개혁' 올해부터 본격화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갖추겠다"라며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문제 전반을 다루는 컨트롤타워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올해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기존 9%였던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p) 씩 인상돼 오는 2033년에는 13%까지 오르며,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늘어난다. 또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민연금 지급을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 군 복무나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크레딧제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군 복무 시 6개월의 가입을 인정했지만 올해부터 12개월로 확대한다. 둘째 자녀부터 인정했던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씩 인정하도록 확대한다. 최대 50개월의 상한도 폐지한다. 경제적 이유로 국민연금 납입을 중단했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지원하는 '보험료 지원 제도'는 월 소득 8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한다.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소득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지급액을 감면하는 '국민연금 감액 제도'도 개편해 감액 구간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200만원'까지 상향한다,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조개혁 논의도 지속한다. 여·야는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연금특위는 작년 3월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이후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했다. 연금특위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초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중으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 재개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42개 퇴직연금 운용기관이 운용한 퇴직연금 적립액은 459조4625억원이다. 적립액의 77.1%에 해당하는 354조3758억원이 원리금 보장형에 집중됐으며, 원리금 비보장형에 투자된 금액은 105조867억원(22.9%)에 그쳤다. 같은 기간 원리금 보장형의 최근 1년간 수익률은 연 3.22%(DB형 3.46%·DC형 3.15%· 개인형IRP 3.05%)를 기록했고, 원리금 비보장형은 연 12.43%(DB형 7.69%·DC형 15.55%·개인형 IRP 14.04%)의 수익률 평균을 냈다. 비보장 수익률은 3~10년 수익률에서도 연 3.72~11.06%를 기록해 연 2.16~3.4%를 기록한 보장형 수익률을 모든 기간에서 앞질렀다. 비보장형 수익률이 보장형 수익률을 앞질렀음에도 80%에 가까운 적립금이 보장형 상품에 집중된 것은 투자 상품 선택의 어려움과 제도적 무관심 때문이다. 퇴직연금은 상품 매매 시 투자 성향 분석, 일괄 매매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품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으면 가입 시 지정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제도)에 따라 운용되는데,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에 집중됐다. 현행 퇴직연금이 저조한 수익률로 국민연금을 보조하는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 논의를 재개했다. 지난 7일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적립액을 모아 전문가가 직접 운용한다. 전문가가 기금을 관리하는 만큼 가입자가 신경 쓸 부분이 적고, 안정성과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지난 몇 년간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 논의가 수 차례 있었지만, 운용기관의 비용 증가 수수료 수익 감소 전망, 과도한 경쟁 심화 등을 우려해 실제 입법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 및 입법 방향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 기존 퇴직연금 운용 방식은 유지하는 한편, 가입자에게 새로운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박문현 KB증권 연구원은 "기금화는 기존에 없던 내용이 등장하기보다는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운영됐던 푸른씨앗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