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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입금지품목 농산물' 150억대 들여온 일당 적발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은 역대 최대 규모로 불법 수입한 일당이 당국에 적발됐다. 12일 농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중간 수입책 3명과 수입업자 9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13개월간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품목은 식물방역법상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생땅콩·건고추 등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사과 묘목 등이다. 적발 물량은 총 1150톤(t)으로 검역본부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범칙시가는 158억 원에 달한다. 범칙시가란 범칙행위 당시의 물품 가액(통상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을 뜻한다. 검역본부는 이들 가운데 9명을 오는 이달 중 인천지검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1월 김포시의 한 창고를 압수수색해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t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후 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분석한 결과 1년간 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에 달하는 약 1100t의 중국산 묘목·농산물이 추가로 불법 반입된 사실을 특정했다. 수사팀은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주문한 수입자들까지 추적하며 수사를 확대해 왔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중국 수출자 등과 공모해 농산물을 반려동물 용품으로 위장해 들여오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에는 반려동물 물품만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통관한 뒤, 실제로는 검역 대상 농산물을 반입한 것이다. 적발된 물품 가운데 중국산 사과 묘목과 생과실은 국내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로, 국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품목이다. 건고추와 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 역시 외래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 절차 없이는 수입·유통이 불가능하다. 검역본부는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12 16:03: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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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종가도 4600선 안착...7거래일 연속 '최고치 랠리'

12일 코스피가 장중·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모두 새로 쓰며 7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종가 기준 4600선을 넘긴 것은 최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8.47포인트(0.84%) 오른 4624.79에 장을 마쳤다. 전일 대비 1.17% 상승한 4639.89에 출발한 코스피는 개장 직후 4652.54까지 오르며 장중 사상 최고치도 갈아치웠다. 기관은 2089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001억원, 3512억원씩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다. 장 초반에는 반도체주와 방산주가 모두 오름세를 보였지만 이후 반전됐다. SK하이닉스(0.67%)는 소폭 오른 반면, 삼성전자(-0.14%) 하락 전환했다. LG에너지솔루션(4.41%)과 두산에너빌리티(4.63%)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HD현대중공업(-0.82%), SK스퀘어(-0.70%) 등은 떨어졌다. 상한종목은 1개, 상승종목은 531개, 하락종목은 350개, 보합종목은 49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9포인트(0.20%) 상승한 949.81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관은 687억원, 외국인은 75억원을 팔아치웠다. 개인은 홀로 998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2차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비엠(6.62%)과 에코프로(6.59%) 등은 급등세를 보인 반면, 알테오젠(-6.95%), 펩트론(-4.51%) 등 일부 바이오 종목은 급락했다. 이외에도 HLB(7.71%), 삼천당제약(5.68%) 등은 강세였고, 리가켐바이오(-2.59%), 에이비엘바이오(-1.47%) 등은 내렸다. 상한종목은 9개, 상승종목은 908개, 하락종목은 742개, 보합종목은 112개로 집계됐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반도체 숨 고르기가 이어졌으나, 산업재 전반 강세에 7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다"며 "산업재 전반이 강세 보인 가운데, 메타 플랫폼스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원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며 원전 업종이 약진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임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은 엔화 약세와 외국인 주식 매도세에 장중 1470원을 터치하며 외환당국이 공동 구두개입에 나선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8원 오른 1468.4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1-12 15:56:5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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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예산 짤 때 부처칸막이 낮춘다...기획처·과기부,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일관성을 높일 목적으로 상설 협의체를 신설한다. 또 예산 편성 시 사전 협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12일 기획처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체 R&D 예산은 35조5000억 원이다. 이 중 85.3%를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 30조5000억 원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우선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게 그간의 운영 방식이었다. 이 같은 구조는 R&D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술적 검토와 재정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부처 간 칸막이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 했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 및 공동 검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 간 협업 방식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개편의 핵심은 기술적 전문성 검토와 재정 운용 원칙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논의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양 부처는 협력, 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기 위해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 그동안 부처 간 소통이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주로 의존해 왔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상설 협의체에서는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예산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도 확대한다. 그간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오히려 칸막이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에 따라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기획처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획처는 R&D 배분·조정안을 조정하는 경우, 신설되는 상설 협의체 등을 통해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R&D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그동안 일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과학기술혁신본부 검토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사업을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검토되지 않은 신규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은 2027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된다"며 양 부처는 앞으로도 확대되는 R&D 투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12 15:55: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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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스페이스X’ 직접투자, 미래에셋·우주 ETF로 향한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연내 상장 기대 속에 자금이 우주·비상장 기술기업으로 몰리고 있다. 다만 개인투자자가 직접 참여하기는 어려워, 우주 관련 ETF와 국내 상장 금융사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종가 기준 미래에셋증권 주식은 전 거래일보다 5.72%(15500원) 오른2만8650원에 거래를 마쳤고 장중에는 3만4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52주 최저가가 8000원에도 못미치던 시절을 생각하면 무려 세 배 이상 오른 것이다. 단순한 한국 증시 상승으로인한 증권주 반등이라기보다, 스페이스X와 xAI 등 비상장 유니콘의 가치가 상장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시장에서 힘을 얻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은 이 흐름에 가장 먼저 올라탄 국내 금융사로 꼽힌다. 2022년부터 스페이스X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해 자금을 집행해왔고, 증권사를 중심으로 계열사와 일반 투자자가 함께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스페이스X에 투입된 그룹 자금을 약 40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여기에 X(옛 트위터) 인수 자금과 xAI 투자까지 더하면 머스크 생태계에 묶인 규모는 1조원에 근접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를 개별 스타트업 투자라기보다, 우주·모빌리티·AI·플랫폼이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에 대한 장기 베팅으로 해석한다. 최근 xAI의 기업가치 급등으로 관련 평가이익이 미래에셋증권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고, 스페이스X 역시 추가 투자 라운드가 진행될 경우 상당한 평가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흐름이 미래에셋증권 주가에 선제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개인투자자가 이 흐름에 직접 참여하기는 어렵다. 미국 IPO는 국내와 달리 개인에게 물량을 나눠주는 구조가 아니어서, 국내 증권사의 청약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도 한 주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환전 수수료와 환율 변동, 증거금 이자까지 감안하면 실익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금융감독원이 해외 공모주 투자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이유다. 이런 이유들로 투자자들의 자금은 우회로로 이동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미국 상장 ETF인 ER쉐어스 프라이빗·퍼블릭 크로스오버 ETF(XOVR)다. XOVR은 스페이스X 비중을 지난해 말 2%대에서 이달 10%까지 빠르게 늘렸고, 엔비디아와 메타를 제치고 핵심 편입 종목으로 끌어올리며 스페이스X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TIMEFOLIO 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 ETF, PLUS 우주항공&UAM ETF, TIGER K방산&우주 ETF 등이 최근 한 달 30~50%대 수익률을 기록하며 같은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 흐름을 우주·비상장 기술기업의 가치가 상장 금융사의 실적과 주가로 이전되는 구조적 변화로 보고 있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이 브로커리지 실적 개선에 더해 스페이스X와 xAI 등 고성장 비상장 자산의 가치 상승이 실적에 반영되는 구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도 스페이스X를 포함한 투자목적자산이 이미 10조원에 달하는 만큼, 향후 기업가치 재평가가 이어질 경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1-12 15:44:1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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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나는 'K-푸드 키즈'...송미령 장관 "어른 돼서도 한국산 즐기는 시대 온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K-푸드의 지속 가능한 성장잠재력을 언급했다. 어린 시절 한국산 음식을 맛본 이른바 'K-푸드 키즈'가 성인이 돼서도 K-푸드를 즐기는 소비 성향이 세계 각지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견해다. 송 장관은 12일 세종청사에서 현안 관련 언론설명회를 갖고 "(올해가) K-푸드 수출의 양적·질적 성과 측면에서 완전히 패턴을 바꾸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푸드'와 '뷰티'는 통상의 수출 품목과는 다르다는 견해를 밝혔다. 외국인들이 한국산 자동차 한 대 구매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결심이 필요한 반면, 식품과 화장품 등은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 그는 "일단 한번 써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많은 분들이 도전해 볼 수 있다"며 "어린 나이에 젊은이들이 도전한 것들이 나이 들어서까지 소비가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지금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게 되면 굉장한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연관 소비'를 강조했다. K-푸드, K-뷰티, 기타 소비재 등을 한데 묶는 패키지 형태로 특정 수출대상국을 공략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수출하는 게 우리 기업이 가서 파는 것뿐 아니라...우리나라에 외국인 관광객 수가 확 늘어난 거 실감할 것"이라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경험한 것들을 갖고 자국에 가서 지속적인 고객이 될 수 있도록 내한 관광객들을 그냥 보내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전략에 따라 한식학교 및 미식벨트 등을 좀더 다각도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푸드 수출액 관련 질의에는 "당장 수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다 해도 깔아놓은 노력이 헛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힘을 써놔야 어느 순간 뛴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목표라는 게 사실 직선형으로 갈 수 있지만 계단식이 될 수도 있다. 정체 상태에 있다가 어느 순간 한 단계 훅 올라간다"고 했다. 이날 농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이 역대 최고인 136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대비로 5.1% 늘었다. K-푸드+란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K-푸드+ 수출액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22년(119억2000만 달러) 이래 매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 위장전입 등에 따른 부정 수급을 보다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그는 "각 읍·면·군에 신고센터가 있다. 주소만 옮긴 건지 실제 거주하는지 그 지역 사람들이 제일 잘 안다"고 했다. 이어 "만약 (비거주자에게) 지급이 돼서 (부정) 사용을 했는데 적발될 시 회수를 하고, 이후 2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도록 조처할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함께 철저히 검증해서, 원래 의도를 훼손하는 그런 행태가 있다면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2 15:33: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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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선포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인 우리카드가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을 선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를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취지다. 헌장은 총 8개의 금융소비자보호 원칙과 실천 기준으로 구성됐다. ▲고객 이익 중심 경영 ▲사후적 구제에서 벗어난 사전예방 중심 소비자보호 ▲충분한 설명과 알권리 보장 ▲금융취약계층 보호 ▲책임있는 판매문화 정착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 ▲디지털 금융환경 정보보호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 확립 등이 포함됐다. '금융은 금융소비자의 일상과 신뢰 위에 존재한다'는 기조 아래, 상품 개발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카드의 원칙과 실행 기준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우리카드는 책임 판매 원칙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및 사전 협의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 고령자·청년·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호 절차도 운영해 금융 접근성과 보호 수준을 모두 높일 예정이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모든 임직원이 업무 일선에서 최우선으로 실천해야 할 행동 기준"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카드사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6-01-12 15:29:25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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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상장사 이사 의사결정 지침 제시...상법 개정 대응 지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상장회사 이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상 적용 가능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지침서를 내놓았다. 상장협은 12일 '상장회사 이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상장협은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개정 상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사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워킹그룹을 발족한 바 있다. 이후 약 4개월간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주요 쟁점을 집중 논의했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지침을 제정했다. 우선 이사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전체 주주 이익 공평 대우 및 총주주 이익 보호 관점에서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사회 회의록, 공시, 외부전문가 자문, 특별위원회 등 절차별로 이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또한 거래의 필요성 및 정당성, 주주간 이해 상충, 거래조건의 공정성,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이사의 검토 필요사항을 상세히 제시했다. 아울러, 유사한 법제를 앞서 도입한 주요국(미·일·영·독·프) 사례를 별첨으로 수록했다. 김춘 상장협 정책1본부장은 "상장회사 이사들이 본 지침에서 제시한 기준과 방향성을 참고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상장협은 지침의 현장 적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침을 개선 및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1-12 15:27:2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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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24’ 개편…정보 접근성·편의성 강화

소비자 의견 남기면 경품 이벤트도 진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누리집 '소비자24'를 소비자 중심 서비스 환경에 맞게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비자24는 상품·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범정부 통합 플랫폼으로, 현재 9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018년 5월 서비스 개시 이후 소비자 정보 창구로 활용돼 왔다. 이번 개편에서는 범정부 디자인 표준인 'KRDS(Korea Design System)'를 적용해 화면 구성과 메뉴 체계를 직관적으로 개선했다. 시각적 편의성도 강화됐다. 기존 화면 대비 가독성을 높인 '선명한 화면' 기능을 추가해 시각기능에 제약이 있거나 저조도 환경에서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다크모드와 유사한 기능으로 콘텐츠 가시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소비자 이용 빈도가 높은 상품 및 안전정보를 품목·유형별로 재구성해 물품 정보, 리콜 정보, 인증 정보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관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기능도 강화됐다. 해외직구 전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기존보다 확대해 총 13개 항목으로 제공하는 등 관련 정보 제공을 대폭 보강했다. 공정위는 누리집 개편에 따른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부터 23일까지 소비자24 누리집에서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 소비자는 소비자24 누리집 내 '알림소식-공지사항-이벤트' 게시판을 통해 개선 의견을 남기면 되며,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상품권 등 경품이 제공된다. 당첨자는 1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24 누리집과 공식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소비자 이용 편의성이 제고되고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 참여 행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스템 개선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2 15:26: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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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쿠팡, 개인정보 피해구제 어렵다면 영업정지 가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에 출연해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하면 영업 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피해를 쿠팡이 구제할 수 있는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따라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피해구제 이행 여부가 제재 수위 판단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쿠팡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 조사도 다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쿠팡과 관련해 다양한 사건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최저가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와우멤버십 할인과 관련한 기만 광고 의혹도 언급했다. 그는 "빠른 배송이 가능한 와우멤버십 회원에게 할인 가격을 적용하는데 그것과 관련해 할인 가격에 대한 기만 광고 행위도 있다"며 "할인 가격이 한 번만 적용되는 것인데 계속해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회원 탈퇴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주 위원장은 "회원 탈퇴 과정이 너무 복잡해 온라인에 익숙하지 못 한 회원들은 탈퇴를 못 하거나 탈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김 의장과 김 의장 일가가 경영 참여하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며 "김 의장의 친족이 경영 참여할 경우에는 동일인 지정을 개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별도 법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에서 여러 가지 법 위반 행위들이 일어나고, 디지털 기술과 결부된 법 위반 행위들이 많다"며 "예를 들어 디지털 시장에서 많은 데이터가 존재해 가능한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는 가격 책정 방식이 있는데 이런 것을 대처하려면 현행법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적합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2 15:11:3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