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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자영업자 대출↓…실효성 없는 정책지원 부실차주↑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던 자영업자 대출이 감소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1·2금융권이 부실을 줄이기 위해 대출을 제한한 영향이 크다. 정부가 마련한 대환대출에는 대부업대출이 포함되지 않고,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신용거래가 불가해 영업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개인사업자대출(자영업자) 대출잔액은 313조650억원으로 지난해 말(314조838억원)과 비교해 1조188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020년 말 270조8672억원에서 2021년말 299조7215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10월부터 감소했다. 반면 대기업 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말 105조5174억원이던 대기업대출은 1월말 109조4832억원으로 3조9658억원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은 통상 1년마다 심사를 통해 만기를 연장한다. 대기업의 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금리인상으로 상환금액이 증가한 것보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부실우려가 큰 자영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를 시작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 애매한 신용점수로는 대출불가 문제는 시중은행의 대출가능 범위가 축소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과 정부정책 지원범위 사이에서 어떤 대출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다. 이들의 경우 시중은행에선 대출이 어렵지만,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가능하다. 다만, 저축은행도 고신용자의 대출이 몰리면서 금리가 올라간 지 오래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금리는 지난해 말 10.59%로 1년전(6.87%)과 비교해 3.72%포인트(p) 올랐다. 3000만원을 5년(60개월)간 10.59%의 금리로 상환할 경우 매달 이자 26만4750원을 포함한 64만6155원을 내야한다. 지난해 말 시중은행의 기업 대출금리는 5.76%였다. 시중은행보다 두 배 높은 이자를 내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도 받을 수 없다. 지난달부터 800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 대상은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옛 6등급 이하· 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인 개인사업자다. 신용도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 2% 고정금리로 제공하지만 대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다. 자영업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금리는 2차적인 문제고, 어중간한 신용점수로는 원하는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며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으면 1~3일뒤 신용점수가 떨어지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받아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부업 대출, 채무조정대상 포함 안돼 아울러 다음달부터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된 저금리 대환대출의 경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금리 대환대출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갈아탈 수 있는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고,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3년거치·7년 분할상환)으로 늘어 월상환액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다만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에 대부업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2021년 1분기 기준 자영업자가 이용한 대부업 등 기타대출잔액은 2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8% 늘었다. 취약차주의 경우 1·2금융권에서 밀려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잖다. 취약차주의 경우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셈이다. 채무조정제도인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경우 신용카드 거래와 대출 등이 제한돼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 자영업자의 특성상 신용거래를 통해 원자재를 받아 판매하는 구조인데, 신용거래가 불가할 경우 영업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새출발기금 또한 대부업 대출의 채무조정이 불가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최종 협상과정에서 대부업이 빠지게 되면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부업 대출의 경우 개인사업자대출과 신용대출을 구분하기 쉽지 않고, 대환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다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2-06 15:05: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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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한 SOHO사관학교 23기’ 개강

신한은행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신한 소호(SOHO)사관학교 23기 개강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신한 SOHO사관학교는 신한금융그룹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략에 따라 선한 영향력으로 상생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다. 음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 경영 노하우 등 사업 성공을 돕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한 SOHO사관학교 23기는 ▲브랜딩 및 홍보 전략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 등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2월 3일부터 8주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최근 3년간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및 비대면 교육을 병행했으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맞춰 모든 과정을 대면 교육으로 전환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돕고자 양질의 컨설팅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 ESG 슬로건인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Do the Right Thing for a Wonderful World)'에 발맞춰 금융의 선한 영향력으로 ESG 경영 실천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캠코와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도 향후 신한 SOHO사관학교를 모집해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2-06 15:01: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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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CEO 장기집권 종료…'신 관치' 시대?

연임이 유력시 되던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의 연임이 불발 되면서 '장기집권'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강화를 예고하면서 CEO 연임에 제동일 걸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지주와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5대 금융그룹(KB금융·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3곳(신한·우리·NH농협)이 회장을 교체됐다. 이 중 우리금융과 NH농협은 전직 관료 출신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과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신한금융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후임으로 낙점됐다. 당초 이들 3곳의 회장들은 금융권에서 연임을 유력하게 전망했다,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은 최대실적과 포용적 리더십으로 연임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결국 연임이 무산됐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해 12월 8일 차기 회장 후보 대상의 최종면접 자리에서 돌연 '용퇴' 의사를 밝혔다. 손테승 우리금융 회장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문책경고)로 회장직 유지가 어려웠으나 연임때 처럼 소송전으로 도전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지만 결국 막판에 용퇴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금융권 인사에서 연임에 성공한 인물이 한명도 없는 것. '세대교체'를 명분으로 CEO 장기집권이 막을 내렸다는 평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5대 금융지주의 회장은 모두 내부 출신 인물이었지만 현재는 2곳(우리금웅·NH농협금융)이 외부 출신이다. 시장에선 최근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서 본격적인 '신(新)관치금융'이 시작됐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지난달 30일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선 소유권이 분산된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윤 대통령은 "주인이 없는,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공익에 기여했던 기업들"이라며 "정부의 경영 관여가 적절하지 않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지배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작업에 돌입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사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이 은행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것이 관치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금융당국의 움직임 역시 노골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우리금융 민영화 당시 금융당국은 과점주주 체제 도입으로 새로운 주인을 찾아 줬다고 자평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는 회사에 주인이 없으니 지배구조의 투명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개입하려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다"라며 "다만 NH농협금융에 이어 우리금융에도 관료 출신 인물이 내려온 것을 볼 때 앞으로 정부의 신관치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 금융권 반발이 심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는 3월 사외이사 물갈이 여부와 11월 KB금융 차기 회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2-06 14:58:1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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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간 이정식 고용장관 "조선업 하청, 임금 인상시 전폭 지원"

조선업 원·하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등을 추진하는 '조선업 상생협의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울산 현대중공업을 찾아 "조선업에서 '상생협약'을 체결, 업무와 숙련도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하청의 임금을 인상하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조선협회, 전문가,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하청에 적정 기성금 지급과 물량팀 축소, 원·하청 간 공정 거래 구축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를 논의 중이다. 조선업의 경우 하청업체 비정규직과 원청인 정규직 간 격차가 여전히 크다. 하청 근로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더 오래 일하면서도 임금은 원청보다 적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가 파업에 나선 이유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통해 상생협의체 구성에 나섰다. 이 장관은 "원청과 하청이 구체적인 실천방안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이 이행한다면, 정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산업과 기업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려면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와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조선업 수주 상황은 향후 4년치 일감이 안정적으로 확보됐을 정도로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선박 건조를 뒷받침할 현장 생산인력 구인난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정부는 현재 조선업계가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우선 배정하고 있다. 이 장관은 "조선업 상생협력 모델의 성과는 향후 다른 산업·업종으로 확산되고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조선업 상생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울산 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울산 동구)이 제안해 성사됐다는 후문이다. 간담회에는 이 장관을 비롯,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 김형관 현대미포조선 대표, 각 사의 사내협력사 연합회장 이무덕 동형ENG 대표, 전영길 대영전력 대표 등이 함께 했다.

2023-02-06 14:55:3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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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지주 지배구조 감독 강화 "이사회와 정례 면담"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지주·은행과 정례면담을 추진하고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또 상장사의 공시·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4대 추진 전략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全)방위적 대응 강화 ▲민생금융 감독 강화 및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등을 제시했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지 등 면밀히 점검하고 감독 당국과 이사회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공공재 측면이 있는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각 은행 이사회와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하는 등 소통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면담을 통해 금융시장 현안과 은행별 리스크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 지주 사외이사가 이사회 운영 등 주요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규 선임 사외이사 대상 워크숍을 진행하는 방안도 계획에 담았다. 은행 등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진다. 금융그룹 사업부문장의 권한과 책임 범위 및 사업 부문 내 의사결정 절차 등을 포괄하는 '사업부문제' 운영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부적격 대주주의 일반사모운용업 진입 방지를 위해 대주주 변동현황을 점검하고 신규 진입 대주주의 적격성 확인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대주주 변동시 별도의 심사절차가 없고 지분변동 비율만을 보고받고 있어 적격성 확인이 불가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해 금융사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부감사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시정처리 이행현황 점검을 강화하는 등 내부감사협의제 운영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고 일정규모 이상 거액 금융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고 발생시에는 원칙적으로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해외투자 등 다수 계열사가 참여하는 방식의 금융그룹 계열사 간 공동투자에 대한 리스크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그룹 차원의 위험평가와 사후관리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증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자금조달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부실우려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위험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금리상승기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부당 영업행위에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23-02-06 14:48:0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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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현대카드만?…카드사 구분없이 등록 가능

금융위원회가 애플페이 국내 도입을 허가하면서 국내 상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승인 과정에서 현대카드의 독점계약이 파기돼 모든 카드사에 애플페이 진출의 발판이 마련됐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애플페이는 국내 상륙을 앞두고 금융위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위는 애플페이 결제 시 소비자 데이터의 해외 이동을 놓고 '전자금융거래법' 저촉 여부를 판단했으며 근거리무선통신(NFC)단말기 보급을 두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없는 지 검토했다. 금융위의 승인과정에서 현대카드는 독점 계약을 포기했다. 금융위가 신용카드사들이 관련 절차를 지킨다면 애플페이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결정해서다. 관련 절차는 카드사들이 애플페이 수수료를 소비자와 가맹점에 전가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비자정보보호 관련 항목도 등장했다. 금융위는 소비자에게 책임 없는 개인 신용 정보 도난·유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가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이 현대카드 입장에서는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현대카드의 애플페이 독점 권한은 시장 점유 전략의 '끝판왕' 격이었기 때문이다. 과거 현대카드는 코스트코, 배달의민족, 네이버, 넥슨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상업자전용신용카드(PLCC) 출시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였다.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충성도 높은 소비자 확보에 나선 것이다. 애플페이 독점 권한은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35%에 달하는 아이폰 사용자들을 대거 유입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출시를 위해 상당 수준의 공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카드업계 또한 손쉽게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의 '우선 계약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페이가 국내 결제 시장에서 활성화된다면 초기에는 오직 현대카드만 등록 가능하다. 아울러 그간 현대카드와 애플페이의 독점 계약 소식이 사용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만큼 도입 초기 상당수의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애플페이의 수익성이 높지 않은 것 또한 카드사들의 관련 시장 진출을 망설이게 만든다. 결제 건당 수수료가 일반 결제 대비 높은 수준이며 국내 NFC단말기 보급률 또한 저조해 관련 데이터 수집에도 속도가 더딜 것이란 지적이다. 애플은 미국 현지에서 카드사에 결제금액의 0.15%를 수수료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내 연매출 30억 미만의 영세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카드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5%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의 30%를 애플에 지급해야하는 셈이다. 국내 연매출 30억 미만의 영세사업자가 전체 사업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부담은 가중된다. NFC단말기 보급 또한 걸림돌이다. 최근 국내 대형 프렌차이즈를 중심으로 NFC단말기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결제 단말기 점유율의 1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다만 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NFC단말기 보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발표해 결제 편의성 과제는 해결될 전망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아직 애플페이가 모습을 드러낸 것도 아닐뿐더러 카드사들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만큼 관련 상품을 준비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2-06 14:36:53 김정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