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부실 확대 막아달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에게 고금리로 부담을 겪는 기업과 차주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18일 밝혔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을 위한 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개인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달라는 주문이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실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달라"며 "상환 능력 기반의 여신 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 대출 확대, 변동금리 대출 비중 축소 등 대출 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은행장 간담회에는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등 17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연체와 부실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은행권의 보다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건전한 고객 기반이 없이는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고객과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노력은 장기적으로는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이 원장은 은행장에게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노력과 함께 개인의 금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가 금리부담을 경감하도록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성화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은행의 금리인하 수용 여부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적극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대내외 경기 둔화, 원자재가격 상승, 고금리 부담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애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행권이 만기연장·상환유예, 금리인하,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맞춤형 자체 지원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이 고금리 부담으로 부실화되지 않도록 기업의 상황에 맞는 금리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마련·운영해달라"며 "금융부담을 완화해 정상적인 경영을 유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한 은행권의 협조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은행권의 금융사고와 관련, 내부통제도 당부했다. 그는 "대형 금융사고의 발생은 은행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며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각 은행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행장님들의 의지와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경영진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 통제 강화에 신경 써달라"면서 "전산 및 보안 사고 예방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므로 IT 부문 내부 통제 강화에도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인이 은행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업에서 먼저 내부통제를 점검한 이후 준법감시, 내부감사, 외부감사가 이뤄지도록 내부통제 4선(線) 방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은행권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은행법 제1조의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며 "감독당국에서도 이러한 은행권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