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소득 비슷한 남녀 결혼 덜 하는 한국…불평등 10% 낮춰”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비중이 낮아 소득불평등 지수를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질혼은 학력, 직업, 소득 등이 비슷한 사람들이 끼리끼리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1인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문직(고소득자)과 대기업(고소득자)의 결혼이 증가하면 의도치 않게 소득격차가 커질 수 있지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만나 중간소득을 형성하게 되면서 소득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OK경제연구: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은 '가구구성'과 '정부 재분배정책에 의해 완화됐다. 다만 주요국은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불평등이 정부의 재분배정책에 의해 소득불평등이 완화됐다면,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불평등이 가구내 소득공유를 통해 완화됐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순위를 보면 취업자 및 개인의 근로소득 불평등은 28개국 중 2위를 차지했지만, 가구 근로소득의 불평등은 28개국중 24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재분배정책의 효과는 작지만, 가구 내 소득공유효과가 주요국에 매우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고서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만나 중간소득을 형성하게 되면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득공유효과가 없는 1인가구가 늘고, 고소득자는 고소득자끼리, 저소득자는 저소득자끼리 결혼하게 되면 가구내 소득공유효과가 작아져 불평등이 심화되는데,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만나는 빈도가 높아 불평등이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소득동질혼 경향을 순위 상관계수, 상관계수, 소득동질혼 지수 등 3가지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모든 지표에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강도가 주요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 근로소득 간 순위 상관계수는 0.03, 상관계수는 0.06으로 0에 가까웠다. 주요 34개국 중 순위는 각각 33위와 32위로 최하위권이었다. 박용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차장은 "순위 상관계수와 상관계수만 보면 우리나라의 결혼 패턴은 무작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부부 소득이 유사한 가구가 무작위 결혼에서 나타나는 것에 비해 얼마나 빈번히 관측되는지를 배율로 측정한 결과 소득동질혼 지수는 1.16배로 나타났다. 주요국(평균 1.60배)보다 낮은 수치다. 주요국에서는 부부의 소득분위가 같은 가구가 무작위 결합보다 60% 많게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6% 더 많은 데 그쳤다. 박 차장은 한국의 소득동질혼 강도가 약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고소득 남녀간의 결혼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고소득 남성과 비취업·저소득 여성 간 결혼, 그리고 저소득·비취업 남성과 중위소득 이상 여성 간 결혼 등 이질적인 결혼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고 말했다. 모의실험 결과 우리나라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주요국과 같아진다면 우리나라의 가구 균등화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기존 0.361에서 평균 0.396로 약 10%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니계수는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개인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0.54로 주요국 평균(0.510)보다 높았으나, 가구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0.361로 주요국 평균(0.407)보다 낮았다. 박 차장은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경향이 가구내 소득공유 효과에 유리하게 작용해 다소 높은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과 부족한 정부 재분배 정책을 보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도 "향후 소득 동질혼 비중이 높아져 불평등 완화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