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무역금융 2조원 더…수소차 등 투자시 세제혜택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한 무역금융 지원 규모가 2조원 더 확대된다. 자율주행차·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에 정부가 추가로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선업 수주를 위한 금융 지원도 늘리고,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는 기존 70~85%에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열어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하자 정부는 수출 주력 업종별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책을 마련했다. 수출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와 업종별 여건을 개선, 기업 어려움을 해소해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취지다. 우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 공급을 2조원 추가, 올해 총 364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산업은행은 이달 중 최대 0.6%포인트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는 조선업 수주 확대를 위해 이달 중 정책금융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최근 선박 가격 상승률과 글로벌 발주량 증가, 개별 조선사의 지난해 실적 등을 고려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무역보험공사의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잔여한도 약 936억원을 활용해 보증비율을 현재 70~85%에서 더 올린다. RG란 조선사가 선박 비용으로 받은 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발주사 입장에서는 선박을 받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는 글로벌 친환경 규제 강화로 신규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국내 조선사는 RG한도 소진이 임박해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쇼어링) 후 미래차 등의 수출용 운반선 부족 문제도 선적을 지원해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적 자동차 운송사의 운반 여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취소 물량 등 활용가능한 선복이 있으면 국내 완성차 업체에 우선 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자동차 수출 전용 선박이 아닌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서도 수출할 수 있도록 HMM 등 국적선사와 국내 완성차 업체 간 협의도 지원한다. 수주전략산업인 원전과 해외건설 등은 원활한 수주 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원전 프로젝트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이행성 보증서 발급을 위해 특별지원 한도를 1.5배 늘려 제공한다. 보험료 20% 할인, 최대 100% 무보율 적용 등 수출보증보험 조건도 우대한다. 수출기업의 단기 유동성 확충을 위해 수출 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책정가능한도 우대와 보증료 할인 등 보증 지원도 늘린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부가가치가 높은 해외 대형 프로젝트 사업 수주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새 수출 유망 산업인 바이오헬스, 농수산, 콘텐츠 등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민간 협업 체계도 지원한다. 예컨대, 의료서비스와 의료기기 유럽 수출의 경우 강화된 인허가 기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또, 중소기업이 신기술 개발에 성공해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외 인증을 돕는 원스톱 지원 창구도 구축한다. 범부처 합동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부처간 마케팅 협업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수출 여건에도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 수출 실적 6837억 달러를 상회하는 6850억 달러로 설정했다"며 "올해 상반기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모든 부처가 수출 지원 부처라는 생각으로 수출 산업 현장의 추가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관련 "아직은 글로벌 금융·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날 미국 재무부 등 관련 당국이 SVB 예금 전액 보호 조치를 발표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여파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우리 금융 시장과 실물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