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시장 '발칵'…자영업자 불편 가중

#.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서 배달전문점을 운영하는 김유진(30·가명)씨는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소식을 듣자 한 숨을 푹 내쉬었다. 한 개 매장에서 여러 상호를 등록해 피자와 치킨, 족발 등 여러 음식을 판매하고 있어서다.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선불업자와 직접 계약 의무화가 진행되면 한동안 고객을 잃을 수 있다. 여러 사업자가 있어 계약 기간도 미지수고 필요한 만큼 재료를 구매하고 영업하는 식당의 특성상 피해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8월 '먹튀' 논란을 부른 머지포인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달 전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선불업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자)가 가맹점과 직접 계약해야 한다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논란이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안건에 올랐다. 개정안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범위 확대 ▲이용자 예탁금 전액 신탁 의무화 ▲정당한 이유 없는 가맹점 축소 후 이용자 잔액 전부 지급 ▲가맹점과 직접 계약 체결 의무화 등이다. 이 가운데 네번째 사항인 가맹점과 직접 계약이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가맹점과의 직접 계약 체결이 의무화되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운영하는 빅테크사는 물론 벤(VAN)사와 결제대행(PG)사, 소상공인에게까지 피해가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빅테크사들은 벤사와의 계약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했다. 벤사는 자사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을 빅테크사로 중계해주는 가교 역할을 했다. 선불업자와 가맹점주의 직접 계약이 의무화되면 빅테크사들은 가맹점을 처음부터 재모집 해야 한다. 프렌차이즈 사업자의 경우 본사와의 계약만으로 전국 영업점과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문제는 프렌차이즈가 아닌 개인 영세사업자다. 한 곳의 빅테크사와 전국에 분포한 영세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해나가는 동안 일부 소상공인들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사용 고객을 통째로 잃는 상황이 발생한다. 한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통과되면 빅테크사와 전국 가맹점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동안 사업자는 선불결제 이용 고객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벤사와 PG사 또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맹점을 모집해 선불업체와 직계약을 맺는 것이 주업무인데 빅테크가 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하게되면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물론 결제대행사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카드사는 물론 온라인 쇼핑몰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빅테크사의 선불 결제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다. 결제대행사가 빅테크사를 놓치게 되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수익창구를 잃는 셈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안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결제대행사가 될 수도 있다"며 "논의중에 있는 사안이지만 수정없이 통과된다면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11-24 08:22:12 김정산 기자

8% 뚫은 대출금리…내년 초 10% 유력

#. 지난해 6월 A씨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3.5%에 4억원 가량을 대출받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서울 영등포구에 아파트를 마련했다. 내 집 마련에 집만 봐도 기분이 좋았다는 A씨의 부푼 마음은 1년 새 절망감으로 바뀌었다. 1년 만에 대출금리가 6% 중반으로 치솟으면서 월 이자만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월 116만원이었던 이자는 215만원으로 불어났고 아파트 값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연 최고 8% 돌파를 앞두고 있는 데다 내년 초에는 10%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차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2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5.28~7.80%다. 변동금리는 지난해 중순 연 2.35~3.99% 수준에 머물렀지만 1년 반만에 상단 금리가 8%에 근접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98%로 전월(3.40%) 대비 0.58%포인트(p) 상승해 4%대에 근접했다. 지난 2010년 코픽스 공시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높은 기록이다. 상승폭 또한 최대치로 지난 7월 최대 월간 상승폭(0.52%)을 경신했다. 지난달 코픽스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은 지난 10월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 단행 이후 은행권 수신금리가 동반 상승한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고신용자의 주담대까지 연 5%로 뛰었고, 신용대출의 경우 6%를 넘어섰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시중은행이 취급한 고신용자 주담대 금리(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방식)를 보면 우리은행이 5.64%였다. 신용평가사(KCB) 기준 평균신용점수 구간이 1000~951점으로 신용등급이 1등급인 대출자다. 이어 농협은행 5.55% ▲하나은행 5.43% ▲신한은행 5.04% ▲KB국민은행 4.77% 순이다. 신용대출 금리 역시 급등했다. 4대 은행의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8월말 연 3.02~4.17%에서 지난 18일 6.14~7.46%로 올랐다. 평균신용점수 구간인 950~901점대를 보면 농협은행이 6.24%로 가장 높았다. 하나은행은 6.23%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신한은행 6.19%, 우리은행 6.14%, 국민은행 5.97% 순으로 나타났다. 1년 3개월 만에 하단 금리가 3%p나 오른 셈이다. 고신용자의 대출금리가 5~6%에 근접한 것은 사실상 시장에 5% 이하 대출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850점 이하 중신용자는 금리가 7%를 넘어섰고 저신용자는 10% 이상의 금리가 적용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업계에서 대출 상품금리가 연말에는 9%를 넘어서 내년 초는 10%를 넘어설 수 있다는 분위기"라며 "최근 대출을 갚는 차주도 증가했지만 이자 경감 방법을 문의하는 차주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5% 금리로 주담대 4억원을 30년 만기의 원리금균등상환형식으로 빌린다면, 월 이자는 104만원으로,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은 총 216만원이다. 그러나 금리가 1%p만 올라도 240만원까지 늘어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24 08:19:10 구남영 기자

10월 생산자물가 소폭 상승…5%대 고물가 지속되나

지난달 우리나라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소폭 상승했다. 생산자물가는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만큼 10월 물가도 5%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2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0.61으로 전월대비 0.5%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7.3% 상승해 23개월 연속 올랐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생산자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통계로, 소비자물가와 약 한달 간의 시차를 가진다.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5%대의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 중 공산품은 전월대비 0.3% 상승했다. 화학제품은 0.2%, 제1차금속제품은 0.3% 내린 반면 석탄 및 석유제품은 1.9% 올랐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전력·가스 및 증기(10%)가 올라 전월대비 8.1% 상승했다. 서비스의 경우 운송서비스(0.6%),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0.4%) 등이 올라 전월대비 0.2% 상승했다. 농림축산품은 수산물(1.5%)이 올랐으나 농산물(-11.2%)과 축산물(-4.5%)이 내리면서 전월 대비 7.3% 하락했다. 생산자물가지수에 수입물가를 더한 국내공급자물가지수(128.82)는 원재료(-1.6%)가 내렸으나 중간재(0.7%)와 최종재(0.3%)가 올라 전월대비 0.3% 상승했다. 공급자물가지수는 물가변동의 파급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 공급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생산자물가지수에 수출물가를 포함한 총산출물가지수(124.14)는 공산품(0.7%)과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8.1%)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7% 올랐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1-24 06:00:17 나유리 기자

금투협, 증권사 PF ABCP 매입프로그램 본격 가동

금융투자협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9사)가 참여하는 1조8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프로그램'이 오는 24일부터 본격 매입을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2023년 5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25%)가 중순위 투자자로, 증권금융(25%)과 산업은행(25%)이 선순위 투자자로 참여한다. 또 해당 매입기구의 목적이 유동성 지원인 만큼 부실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신청 증권사도 후순위 투자자(25% 이상)로 참여하며 매입신청 ABCP의 위험수준에 따라 필요시 일정수준의 담보를 제공하는 구조다. 필요시 PF ABCP 프로그램 참여기관의 협의 등을 통해 조기종료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 우선 매입대상증권은 A2등급의 PF-ABCP로 증권사별 매입한도는 2000억원이다. 주관사(메리츠, 한국투자, NH투자)에서 매주 단위로 차환만기 물량에 대해 신청을 받아 매입할 예정으로 매입금리는 시장금리 상황 등을 반영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주관사는 첫 매입일정으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차환만기가 도래하는 ABCP에 대한 매입신청을 접수했다. 5개 증권사가 신청한 총 2938억원을 전액 매입해 오는 24일부터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형 증권사의 유동성 우려는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한은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와 증권금융, 산업은행 및 은행권의 유동성 공급 등이 결합돼 조만간 단기자금시장 및 채권시장 경색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기관투자자와 일반법인 등이 시장불안을 우려해 필요자금 대비 과도하게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증권사 신탁, 일임자금 환매가 급증하고 채권시장 불안정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만큼 과도한 환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도 금투업계는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11-23 18:14:07 박미경 기자

금감원, 무디스 초청 여전사 리스크 논의 "여전채 내년초 회복"

여신전문금융채권(여전채) 수요가 내년 초를 기점으로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와 해외감독당국·신용평가사 간 네트워크 강화를 지속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를 초청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무디스에서 아시아·퍼시픽 금융회사 평가를 총괄하는 Sally Yim 대표와 한국 금융회사 평가를 총괄하는 이시내 전무 등이 주요 토론자로 참여해 여전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은기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연말 북클로징 등으로 회사채 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2023년 초에 여전채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디스 홍콩의 이주원 이사는 "부정적 자금조달 환경으로 내년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채무불이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여전사는 채권 수요 감소로 인한 조달 구조 약화와 자산 건전성 하락 우려에 직면하고 있으나 자본 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의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무디스 측 참석자들 간 면담도 이뤄졌다. 이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국내 여전사의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해외 전문가의 고견을 청취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과거에 비해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회사들의 대응능력이 크게 개선된만큼 위기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융당국도 시장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조치들을 신속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무디스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국내 금융회사와 해외 감독당국·신용평가사간 네트워크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2-11-23 17:30:00 구남영 기자

하나은행, 지역기업인 위한 '비즈니스 리더스 포럼'

하나은행은 지역 기업인을 위한 '하나 비즈니스 리더스 포럼 2023'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하나은행 CIB그룹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불투명한 경제상황 속에서 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비전 제시를 통해 현지 기업인의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포럼은 지난 22일 충청지역 기업인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23일 부산·경남지역, 28일 호남지역, 29일 대구·경북지역에서 총 4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개최된 충청지역 포럼에는 지역 기업인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2023년 시장?환율?금리?부동산 전망 ▲충청지역 산업전망 ▲외환시장동향 및 전망 ▲수출입 관련 유의사항 ▲2023년 주요 세무 변경사항 등에 대해 강연이 진행됐다. 특히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경제·산업 분석을 바탕으로 한 2023년 경기전망 강연에 대해 기업인들로부터 '매우 좋은 정보'였다며 호평을 받았다. 성영수 하나은행 CIB그룹 부행장은 "하나 비즈니스 리더스 포럼 2023이 지역 기업인들에게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며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지역 기업인들과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23 17:27:57 구남영 기자

KB생보, 푸르덴셜 합병...'KB라이프생명보험'

KB생명보험과 푸르덴셜생명보험이 한솥밥을 먹게 됐다. KB생명보험과 푸르덴셜생명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양사 합병에 대한 인가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양사 통합 발표 후 사명을 'KB라이프생명보험으로 확정했다. 합병 계약은 양사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체결했다. 본격적인 출범은 내년 1월이다. KB라이프생명은 판매전문회사인 KB라이프파트너스를 비롯해 지에이(GA), 비에이(BA), 디엠(DM), 온라인 등 양사의 판매 채널을 기반으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연말까지 통합 사옥인 'KB라이프타워'로 업무공간을 일원화한다. 스마트오피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등 양사 임직원들이 새로운 근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나설 계획이다. KB생명보험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재무적 기반과 다양한 상품영업채널이 통합 생명보험사인 'KB라이프생명'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다"라며, "이러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고객 삶에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는 '고객 중심의 리딩 생명보험사'로 도약하기 위한 채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2022-11-23 17:27:25 김정산 기자

[마감시황] 코스피, 美 증시 훈풍·외인 매수세에 상승…2418.01 마감

23일 코스피 지수는 미 증시 훈풍, 외국인 매수세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12.74포인트(0.53%) 상승한 2418.01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830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964억원을, 기관은 175억원을 팔아치웠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3.55%), 전기가스(2.18%), 종이목재(1.64%) 등이 올랐고, 보험업(-0.67%), 증권(-0.60%) 의약품(-0.49%) 등이 떨어졌다. 상승 종목은 663개, 하락 종목은 215개, 보합 종목은 52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1.75%), 삼성바이오로직스(0.00%), SK하이닉스(0.00%) 등을 제외한 전 종목이 상승했다. 삼성SDI(3.09%), LG화학(2.04%), 기아(1.69%) 등이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13.33포인트(1.87%) 오른 725.59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1272억원을, 기관이 883억원을 순매수했으며, 개인은 2013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출판매체(-1.04%)를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했다. 오락(5.83%), 기타제조(5.22%), 디지털(4.76%) 등이다. 상승 종목은 1083개, 하락 종목은 358개, 보합 종목은 107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전 종목이 상승했다. 에코프로(6.76%), 펄어비스(5.28%), 카카오게임즈(5.22%) 등이큰 폭으로 올랐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전일 미 증시가 견조한 소매업종 실적 발표와 연말 쇼핑 시즌 기대 심리에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며 "또한 중국의 제한적인 코로나 봉쇄로 위안화 강세 전환에 원화가 동조화되면서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확대돼 주요 지수 모두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80원 내린 1351.50원에 마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11-23 17:03:17 원관희 기자

BNK경남은행, 영업점에 '자동심장제세동기' 설치

BNK경남은행은 고객과 직원 안전 강화를 위해 본점과 영업점에 자동심장제세동기를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심장제세동기(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는 심정지 환자의 심실세동을 전기 충격의 방법으로 제거해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의료기기다. 본점에는 본체·배터리·전극패드·가방·레스큐킷 등으로 구성된 스탠드형 자동심장제세동기가 대강당, 로비, 직원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과 엘리베이터(홀수층) 옆에 설치됐다. 영업점에는 우선 창원영업부, 진주영업부, 김해금융센터, 울산영업부, 부산영업부, 서울영업부 등 6곳에 스탠드형 자동심장제세동기를 배치했다. 이준희 안전관리실장은 "앞으로 자동심장제세동기를 확대 보급하는 동시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은 자동심장제세동기가 설치된 영업점 직원 대상으로 이용 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으며 내달 6, 7일 양일간 본점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2-11-23 15:51:1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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