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10월 취업자 67만명…5개월째 증가 폭 축소

지난 달 취업자 수가 67만명 이상 늘었지만 5개월째 증가 폭이 축소되며 고용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2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841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67만7000명(2.4%) 늘었다. 하지만, 증가 폭만 보면 6월 84만1000명에서 9월 70만명대로 줄어들며 5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다. 지난 달 고용률은 68.9%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은 2.4%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2022-11-09 08:36:28 원승일 기자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쌍글이 매수에 상승…2399.04마감

8일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순매수세에 1% 넘게 상승하며 2400선 진입을 눈앞에 뒀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27.25포인트(1.15%) 상승한 2399.04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 기관은 4407억원을, 외국인은 2782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7240억원을 팔아치웠다. 업종별로는 보험업(-0.81%), 철강금속(-0.67%), 비금속광물(-0.60%) 등을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했다. 운수창고(2.81%), 서비스업(2.20%), 의약품(1.75%) 등이다. 상승 종목은 670개, 하락 종목은 202개, 보합 종목은 60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는 LG화학(-1.85%), 삼성SDI(-1.35%) 등을 제외한 전 종목이 올랐다. 네이버(5.03%), 삼성전자(우)(2.96%), 삼성전자(2.66%) 등이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12.85포인트(1.83%) 오른 713.33에 장을 마쳤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941억원을, 기관이 827억원을 순매수했으며 개인은 1718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금융(-0.39%)를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했다. 출판매체(4.23%), 반도체(3.17%), 오락(2.86%) 등이다. 상승 종목은 1202개, 하락 종목은 257개, 보합 종목은 84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에코프로(-2.54%)를 제외한 전 종목이 올랐다. 스튜디오드래곤(5.64%), 셀트리온제약(4.43%), 카카오게임즈(4.32%) 등이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 중간선거 결과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달러 약세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밑돌면서 원화 강세폭이 확대됐다"며 "이에 따른 외국인, 기관 순매수세 유입 확대와 반도체 대형주 강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6.30원 내린 1384.90원에 마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11-08 16:07:17 원관희 기자

美 중간선거 후 증시 향방…"바이든 정책 속도 조절에 자동차株 영향"

8일(현지시간) 판가름나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향후 증시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종 예상에서 공화당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민주당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종목 주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총 100석의 상원 의석 중 35석, 하원 435석 전부,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의 주지사를 새로 뽑는다. 증시 전문가들은 중간선거가 마무리되는 것 만으로도 향후 미국 증시에에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집권당에 상관없이 중간선거 이후 증시는 부양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로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며 "3개월 내 대략적으로 10~15% 내외 수준의 상승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강도 긴축으로 부양 정책으로 급선회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상승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930년부터 2018년까지 중간선거가 있었던 해외 S&P500 경로를 백테스트해보면 해당 연도 4분기부터 그 다음연도 1, 2분기까지 수익률이 좋았다"라며 "4분기의 평균 수익률은 5.5%, 다음해 1분기와 2분기 평균수익률은 각각 5.7%, 4.5%다"라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 베팅업체 등에서는 이번 중간선거서 공화당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차지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이 중 적어도 한 개는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해온 IRA법안 등 정책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IRA법안으로 타격을 입었던 자동차 섹터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선 연구원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 IRA 수정 가능성이 높아져, 우리나라에게는 기회 요인"이라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공통적으로 에너지 자립과 국가 안보에 목소리를 내면서 국방, 조선, 기계, 반도체 및 일부 2차 전지 섹터에 관심을 가져도 된다고 전했다. 특히 자동차 및 부품 업종에 대해 그는 "9월 이후 성과가 부진하며, IRA 법안 발표 이후 외국인과 기관 수급 개선강도가 약화됐다"라며 "기관 수급에 민감도가 높은데, 관련 기대감이 다시 높아진다면 수급 디커플링이 일부 해소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공화당이 양원에서 다수당이 되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IRA, 증세, 부채한도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며 "국내 증시에서도 자동차, 이차전지 등 친환경 관련 테마주들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11-08 15:35:26 이영석 기자

금투세가 뭐길래?…2년 유예 vs 부자 감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기를 두고 정부와 야당의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의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에 대해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제동을 걸며 첨예한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투자로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등 일정 금액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2023년 1월 1일 도입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정부는 시행 시점을 2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 확정에 맞춰 세법개정안 심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 조세소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고광효 기재부 예산실장은 "당초 (금투세를) 도입하려던 2020년과 상황이 많이 변했다"며 "주식시장이 30% 이상 폭락한 상황에서 시장 회복이 더욱 지연되고,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투자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금투세를 실제로 부과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 유예는 '부자 감세'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유예에 대해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와 붙어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2년여 전 여야가 합의했고 당시 의원이던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합의해 시행하기로 했던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제도는 세수 중립적 제도"라며 "종합금융소득세 제도를 개편하는 대신, 일종의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개미' 투자자가 매번 증권을 거래할 때마다 내는 세금을 금융소득만큼 낮춰줘 사실상 개미들에게도 유리하고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도 훨씬 더 좋은 취지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측 논리는 금투세 대상 투자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으며 거래세를 낮춰주기 때문에 사실상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요 5개 증권사에서 연간 수익 5000만 원 초과 1억 원 미만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9%(6만 7281명)이고 수익 1억 원을 초과한 투자자도 0.7%(5만 6294명)에 그쳤다. 또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0.20%로 인하하는 방안이다. 금투세 도입을 두달 앞둔 시점에서 여야의 시각차가 대립하자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와 투자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는 이유다. 지난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청원이 동의수 5만명을 돌파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금투세 시행은 시기상조"라며 "주식시장 제반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린 뒤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본공제 한도관리 시스템, 원천징수 시스템 등 금투세 도입에 맞춰 전산 작업을 이어오던 금투업계도 혼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들은 당초 제도 도입 시기인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었다. 증권사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에만 수십억원이 쓰이는데, 유예인지 시행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아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금투세 도입에 따른 절세 포트폴리오, 상품 설계 등이 모두 달라지는데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11-08 15:25:23 박미경 기자

내년 경제성장률 1.7% 전망…금융권 "고DSR 중심 건전성 관리해야 "

우리 경제 성장세가 올해 2.6%에서 내년 1.7%로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와 주요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긴축적인 통화·재정 정책을 이어가고, 일상회복에 따른 경제반등 모멘텀도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내년 초부터 금리상승의 여파가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금융권은 차주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충격흡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2년 금융동향과 2023년 전망세미나'에서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실장은 "올해 전 세계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잠재수준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융불안이 확대돼 연말로 갈수록 성장세가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실장은 내년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며, 고용 둔화와 함께 소비심리도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인상해 기준금리를 3.75~4.00%로 올렸다. 내년 기준금리를 5%까지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실장은 "금리인상기에는 그 동안 누적된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상환 부담이 가중되며, 가계가 부채를 상환하더라도 그 자체가 민간소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올해 4분기 이후 대내외 여건은 민간소비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부정적 효과가 내년 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특히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자산시장을 통해 국내로 전이될 수 있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스리랑카, 잠비아 등 신흥국은 코로나19대응 이후 부채증가율 관리에 들어간 선진국과 달리 부채증가세가 높다. 지난 2018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글로벌 주식·채권 등 선진국 투자금이 연쇄적으로 신흥국에서 이탈하면서 국내의 외국인 증권자금(6.2조원)이 소폭 유출된 바 있다. 2015년에는 중국 주가 및 위안화가 급락하며 약 16조원의 외국인 증권자금이 유출됐다. 국내 주가가 중국 및 신흥국 지수와 동조성이 있는 만큼 신흥국의 위험자산 급락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박 실장은 또 금융업권별로 차주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충격 흡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리상승에 따른 업권별 고(高)DSR 분포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가 2022년 6월말 (1.75%)보다 2.25%p 증가할 경우 DSR70 이상 차주의 비중은 9.2%에서 11.9% 증가하고, DSR 70이상인 차주의 잔액비중은 12.4%에서 19.6%로 늘었다. 차주비중은 저축은행이 18.89%에서 21.74%로 가장 높았고, 차주의 잔액비중은 조합이 26.79%에서 38.96%로 높았다. 박 실장은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권에서 DSR70 이상 차주의 잔액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저축은행과 조합의 경우 DSR 70이상인 차주의 잔액비중이 전체 대출중 30~40%까지 상승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는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는 한편, 차주별 부채상환 스케쥴을 점검하고 부채관리를 독려하는 등 자체적 위험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1-08 15:25:21 나유리 기자

광명시,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최종 선정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에서 광명3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광명3구역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존 뉴타운 해제구역인 광명3구역·광명17구역·광명23구역 일부를 통합하여 작년 8월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에 신청했으나, 국토교통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구역계 조정 및 확대 필요를 사유로 보류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공모사업 신청 주민들은 사업 구역계 조정 및 확대 등 변경 사항에 대한 주민동의를 다시 확보하여 보완·접수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평가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8일 후보지로 최종결정했다. 시는 이번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총 2,126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인근 광명7구역과 광명8구역 등 광명사거리역 인근 역세권 지역의 개발과 함게 뉴타운 해제지역의 노후된 주거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7구역과 하안단독필지에 이어 광명3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신도시, 구름산지구와 더불어 광명동 뉴타운 해제지역과 광명 원도심까지 광명시의 새로운 도시조성에 한발 나아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11-08 15:16:12 김대의 기자

포항 영일중학교, 손수 만든 화분과 편지로 '감사의 마음' 전달

영일중학교(교장 정경일)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나누미 봉사단 학생들과 제60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11월 7일 직접 만든 화분 및 감사편지를 써서 남부소방서 소방대원들 20명에게 전달하였다. 올해 제60주년을 맞은'소방의 날'은 화재, 긴급 신고 전화번호 119를 상징하며, 1991년 개정된 소방법으로 제정되었다. 11월 9일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여 화재를 사전예방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번 봉사활동를 하면서 최◯◯ 학생은 "소방의 날이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고, 항상 애쓰시는 소방대원들을 위해 기쁨을 줄 수 있어 뿌듯하다."고 하였다. 정경일 교장은 "불철주야 헌신과 봉사로 고생하시는데 코로나 19와 힌남노가 겹쳐 더욱 애쓰시는 모습에 본교 나누미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감사를 전달한다"라며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다. 편지를 받은 소방서장님께서도 "아이들의 소중한 마음에 큰 위안과 감동을 받았다며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11-08 15:15:56 이상호 기자

'자금경색' 급한 불 끄려다..."기업·금융권, 동반부실 공포"

최근 기업대출 금리가 9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한 가운데 자금경색 상황까지 겹치면서 기업들과 은행의 '동반 도산' 우려가 나오고 있다. 레고랜드발(發)로 기업들의 돈줄인 채권시장이 막히면서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고금리에도 은행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도산할 경우 시중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신규 대출 금리는 4.87%다. 2014년 1월(4.88%) 이후 8년8개월 만에 최고치다.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더 올린 것을 고려하면 10월에 중소기업에 실행된 대출 금리는 이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구간별로 보면 지난 9월 기준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5% 이상인 비중이 40.6%에 달해 1년 전(3.1%)과 비교하면 13배가 넘었다. 반면 금리가 3% 미만인 대출은 전년 같은 달 56.5%에서 올해 9월 4.7%로 급감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역대급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은행을 찾고있다. 최근 레고랜드 사태와 금융권의 신용경색으로 대기업도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현재 은행 대출 외엔 자금을 구할 방법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0월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중소기업+대기업)은 704조670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2.1%나 증가했다. 하나은행이 13.8%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고,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도 각각 13.5%, 12.6% 늘어나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9월 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94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5조2000억원 늘었다.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12월과 비교하면 231조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대형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기업대출 부실 규모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신한은행은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이 5829억원으로 1.8% 늘며 조사 대상 은행 중 최대를 기록했다. 국민은행의 해당 금액 역시 5128억원으로 6.2%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은 금융사가 내준 여신에서 3개월 넘게 연체된 사례를 통칭하는 것으로 통상 부실채권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다만 다른 시중은행들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나은행은 4175억원, 우리은행은 3598억원으로 각각 8.9%와 11.3%씩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이 감소했다. 문제는 앞으로 기업대출 금리는 더욱 오를 예정이라는 점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12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3.00%로 빅스텝을 단행한 것을 고려하면 10월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5% 선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자가 연 9조5000억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고금리에 최근 단기 자금 시장 경색까지 겹치면서 흑자를 내는 중소기업도 도산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금융권이 부동산 PF을 중단하면서 브리지론에서 본 PF로 갈아타지 못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인허가 단계에서 실제 착공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현장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착공하지 못하면 결국 브리지론은 100% 손실로 남게 되고, 이자 등 금융 비용만 발생하게 되면서 줄도산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08 15:11:15 구남영 기자

KDI 경고 "한국 2050년 성장률 0.5%…생산성 하락시 0% 성장 멈춰"

오는 205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5%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노동 생산성이 뒷받쳐 주지 않을 경우에는 0%로 아예 경제 성장이 멈출 것으로 예상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입 등 단기 경기부양책은 지양하고, 생산성 향상 등 성장잠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가 8일 발표한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의 장기경제성장률은 2023년 2%대 초반 수준에서 2050년 0.5%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50년 1.3%로 추산됐다. 장기경제성장률은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탈)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은 2000년대 자본공급 증가세 축소가 주된 원인이었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부터는 생산성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성장률 하락 원인도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데 따른 노동공급 감소라는 게 KDI 분석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노동공급은 1991~2019년 경제성장에 1%포인트 정도 기여했으나, 2031~2050년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그 폭도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장기경제성장률의 시나리오는 달라졌다. 생산성 증가율이 1.3%를 유지할 경우 2050년 경제성장률은 1.0%로 예상됐다. 반면, 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 수준인 0.7%에 머무를 경우 2050년 경제성장률은 0.0%로 성장 동력이 멈출 것으로 예측됐다. KDI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려면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대외 개방, 규제합리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성과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외국 인력을 적극 수용해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KDI는 정부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에 급급해 돈 풀기 등 단기 대응책을 쓰기 보다 성장률 하락에 대비, 구조개혁 등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거시정책 기조 설정에도 장기경제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잠재력 강화 노력은 필요하나,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목표로 추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2-11-08 15:11:1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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