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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손보험 중복가입해도 보험료 돌려준다

내년부터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한 이들이 한 계약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실손보험에 여럿 가입했어도 보험료 부담만 커질 뿐치료비를 이중 보상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내놨다.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치료를 받고 보험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여러개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2개 이상 실손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는 3월 말 기준 133만명으로 이중 127만명이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개인보험처럼 단체보험도 손쉽게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선택폭을 넓히기로 했다. 그간 개인·단체보험에 중복가입했을 경우 개인보험은 중지할 수 있었지만, 단체보험은 계약주체인 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금감원은 실수요자인 소비자(직원)가 소속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보험사에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환급되는 보험료는 회사가 아닌 소비자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한 사람도 나중에 다시 가입할 때 '중지할 당시 가입했던 상품'과 '재가입 시점 상품'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애초 직원이 개인보험을 중지한 직원이 퇴사 후 다시 가입하려고 할때 재가입 시점 보험만 가입가능했다. 갖고 있는 보험의 보장내용을 유지하고 싶은 이들이 많아 계약 중지에 소극적이었는데, 선택권을 넓힌 것이다. 아울러 중복가입에 대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된다. 계약 체결 때뿐만 아니라 개인·단체실손보험금 지급할 때도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재안내한다. 금감원은 올해 안으로 보험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시스템 정비가 완성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실손보험 중지제도 정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사례가 최소화하는 등 보험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9-04 17:02:2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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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앞으로 상장 기업의 주주가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물적분할 이전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있다. 4일 금융위원회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으로부터 개인 주주를 보호하는 문제는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받았다. 일부 기업이 고성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단기간 내 상장하면서 주주권 상실과 주가 하락 등 일반주주들의 피해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초 LG화학은 배터리 사업부를 떼어 만든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자회사를 추가 상장하고 큰 폭의 주가 하락을 맞았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5~7월 유관기관 검토를 거쳐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일반주주 권리 보호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는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 과제 중 하나다. 먼저 물적분할 시 공시 서식이 강화된다. 기업은 이사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물적분할의 추진 사유와 상장계획, 기대효과, 주주보호방안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특히 분할 자회사 상장이 예정된 경우에는 예상 일정 등을 충실히 공시하고, 추후 상장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반 주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정정공시를 해야한다. 주식매수청구권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반대 주주들은 물적분할 이전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매수가격은 주주-기업 간 협의로 결정되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가 가능하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심사도 강화된다. 특히 상장기준 개정 이전에 이미 물적분할을 완료한 기업도 분할 후 5년 이내면 이번 강화된 상장심사 제도가 적용된다. 또 거래소 상장 가이드북에 기업이 채택할 수 있는 주주보호방안과 주주보호 미흡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예를들어 회사는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 배당확대, 자사주 취득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까지 기업공시서식과 거래소 상장기준 개정 등을 완료하고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오는 5일부터 입법예고해 가급적 연내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과정에서도 주주보호방안 등의 이행여부, 상장과정에서 발생한 주주보호 이슈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노력 등을 종합심사해 주주 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9-04 16:10:4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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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9월 시작…비트코인, 1만7000달러까지 하락?

미국의 강력한 긴축기조로 인해 비트코인이 2만달러가 무너졌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역사상 9월이 가장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 4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긴축 정책 우려로 2만달러가 다시 붕괴됐다. 이달에만 벌써 두 번째다 . 이번 하락은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비교적 견조한 고용지표로 인해 연준이 긴축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8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31만5000명 증가했는데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전문가들의 예상치(31만8000명 증가)보다 적은 수치고 직전 월(52만6000명) 증가 규모에도 크게 못 미쳤다. 고용지표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정책을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을 시장이 수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오는 20일~2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쏠리고 있다. 8월 고용지표가 다소 애매하게 나오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75bp) 인상할지 0.5%포인트(50bp) 인상할지 전망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트코인 지지선이다. 비트코인은 최근 5년간 유독 9월에 취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5년(2.52%), 2016년(5.94%) 두 해를 제외하고 9월에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2017년(7.91%), 2018년(5.49%), 2019년(13.54%), 2020년(7.49%), 2021년(6.94%) 하락했다. 평균 8.27% 하락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일 1만7000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트코인 1만7000달러는 2020년 11월 이후 하락한 적이 없다. 외환거래업체인 오안다(OANDA)의 에드워드 모야(Edward Moya) 수석시장분석가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2만달러가 붕괴된 시점에서 이대로 가면 1만7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가상거래소 관계자 역시 "비트코인은 1만8000달러 초반을 지지 가격대로 보고 있다"며 "연준의 결과에 따라 더욱 하락하게 될 경우 지난 저점인 1만7000달러를 깨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9-04 14:56:4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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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세장 속 상장사들 자사주 소각에 나서

올 들어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등으로 국내 증시가 약세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상장사들은 자사주 소각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기업가치 제고에 힘을 쏟고 있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자사 주식을 매입해 없애는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주식이 소각되면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어 주당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상장사는 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기업은 12건으로 두 달 만에 올 상반기(27건) 절반 수준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7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반기에 소각 규모가 가장 컸던 상장사들을 살펴보면 1위는 포스코홀딩스로 지난달 12일 261만5605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6722억원 수준이다. 다음으로 KB금융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345만5426주(1500억원)를 소각하기로 하며 2위를 기록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301만9000주(896억원)으로 3위에 자리했다. 지금과 같은 약세장에서도 자사주 소각은 주가 움직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지난 1일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휴마시스의 주가는 2일 0.32% 소폭 상승했으며 지난 30일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메리츠금융지주의 주가는 31일 2.33%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움직임은 소액 주주들의 보호차원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SK는 이사회를 열어 시가총액의 1%가 넘는 2000억원의 자기주식을 매입해 소각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3월 SK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약속한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소식에 지난 31일 SK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42%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매입하는 자기 주식 이외에 기존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가능성도 높아 주주환원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할 것"이라며 "올해는 자기 주식 매입에 2000억원을 포함하여 총 5315억원이 사용될 전망이다. 매년 주주환원 금액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주주환원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09-04 14:50:4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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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몰고오는 태풍 '힌남노'…환경부, 홍수조절 댐 방류 확대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정부가 소양강댐, 영주댐 등 6개 댐의 사전 방류를 늘리는 등 대비에 나섰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7개 유역 환경청과 홍수통제소, 기상청 등 관계기관은 현재 댐의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방류를 확대했다. 태풍 힌남노는 오는 6일 제주를 거쳐 경남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에 폭우 등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행정안전부는 태풍·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올렸다. 재난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까지 4단계다. 환경부는 댐의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대비에 나섰다. 소양강댐은 초당 200t의 최대 발전방류를 시행 중인데 다음주 초 수문 방류도 검토 중이다. 영주댐은 17t을 방류 중인데 이날 오후부터 초당 50t으로 방류량을 늘릴 계획이다. 횡성댐은 지난달 30일 낮 12시부터 초당 30t의 수문을 방류 중인데 3일 오후부터 초당 100t으로 방류량을 늘렸다. 남강댐과 광동댐은 지난 2일 오후부터 각각 초당 400t과 20t, 대청댐과 보령댐, 충주댐은 3일 오후부터 각각 초당 300t, 50t, 1000t 가량 수문을 열어 방류 중이다. 환경부는 향후 기상, 수문상황에 따라 댐별 방류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20개 다목적댐은 약 58억t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수계별로 약 270~600㎜의 비가 내려도 댐 방류 없이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댐 방류시 하류 지역 주민들이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방류 하루 전에 실시하는 사전예고제와 함께 방류에 따른 경보방송, 순찰 및 계도 등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4 14:18:3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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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대체거래소 연내 설립 '잰걸음'…당국, 제도 보완은 '하세월'

금융투자협회가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상표 출원을 마치고 연내 법인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체거래소 경쟁 체제가 보편화된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미비한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7월 1일 특허청에 'KATS(한국대체거래시스템·Korea Alternative Trading System)'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했다. '한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한국대체거래소'도 출원을 마쳤다. 이르면 2개월 내 심사가 마무리되는 우선심사제도를 요청해 연내 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대체거래소가 설립되면 지난 1956년 이래로 이어진 한국거래소 독점 시스템이 막을 내리게 된다. 대체거래소는 다자간 매매체결회사로 금융회사들이 전자거래를 기반으로 설립하는 증권거래 시스템이다. 한국거래소는 주식 매매 체결 외에도 시장감시 기능, 상장 심사 역할을 수행한다. 단, 대체거래소는 주식 매매 체결 기능을 중점으로 둔다. 국내 대체거래소 설립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15년 이상 뒤처진 상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대체거래소는 총 62개다. 미국 대체거래소의 상장주식 점유율(거래대금 기준)은 2020년 기준 전체 시장의 11.3%에 달했다. 유럽의 경우 2020년 기준 총 142개의 대체거래소를 보유 중이다. 상장주식 점유율도 전체 시장의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대체거래소의 국내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는 대체거래소의 최저 자기자본이 투자중개업 200억원 또는 투자매매업 300억원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미국과 유럽은 별도의 설립 요건이 없으며, 일본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이 3억엔(약 31억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맹주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대체거래소 설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기자본 요건과 주식소유제한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매수에 대한 적용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며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5% 이상 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를 해야 하는데, 공개매수 요건은 기관 또는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참여를 저해하며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존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간 이해상충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기능을 담당할 경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여러개일 경우 이론상 제3의 독립기관이 시장감시기능을 담당하는 게 맞다"며 "또 기존 거래소가 대체거래소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앞서 2024년 업무 개시를 목표로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한 7개 증권사(미래에셋·삼성·NH·한국·KB·키움·신한금융투자)가 ATS설립위원회를 만들었다.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발표에 맞춰 예비인가를 신청한다는 예정이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대체거래소 예비 인가 및 법인 설립 작업을 완료하고, 2024년 초 업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간 경쟁 체제가 구축될 경우 투자자들은 낮은 수수료율, 야간 매매, 거래소간 아비트리지(Arbitrage·차익거래) 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제도화에 나서며 대체거래소에서 증권형 토큰(STO), 대체불가능토큰(NFT), 가상자산 수탁 및 지갑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석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주식과 증권예탁증서(DR)만 거래가 가능한 대체거래소에서 증권형토큰과 대체불가능한토큰이 허용될 시 부동산, 예금, 적금 등 전통적 금융자산과 디지털자산 결합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9-04 14:16:59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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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특수 잡아라"…카드사, 추석 맞이 이벤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맞이하는 첫 명절 준비에 카드사들이 분주한 모습이다. 전통시장 공략부터 유통사와 협업까지, 카드 혜택에 따라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명절 연휴를 앞두고 카드사들은 관련 이벤트에 한창이다. 전통시장부터 대형마트, 백화점까지 명절 관련 상품 구매 혜택을 통해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다. 명절 대목을 앞둔 마케팅이 뜨겁다. 소비자 또한 연일 치솟는 물가에 주머니 부담을 덜어줄 카드를 찾고 있다. 소비 장소에 맞는 카드를 사용해야 최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의 경우 온누리 상품권 이용한도를 증액하는가 하면 유통사와 손잡고 협업에 나서고 있다. 방식도 다양하다. 특히 이달부터 온누리 상품권 론칭에 나선 카드사도 있어 소득공제부터 구매한도, 할인율 인상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객들마다 마트, 전통시장 등 주변 상권이 달라 본인이 가진 카드사의 혜택을 조금만 따져보면 손쉽게 주머니 사정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이달 온누리 상품권 론칭에 나선 곳은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다. 신한카드는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가능해졌다. 지류 상품권 뿐 아니라 실물 카드결제 방식을 채택했다. 별도의 절차 없이 소득공제 40%을 받을 뿐더러 신한플레이 앱으로 페이 결제도 가능하다. 특히, 기존 종이 상품권의 할인율은 5%에 구매한도 월 70만원이었지만 카드상품권은 할인율 10%를 적용한다. 이어 9월 한달 동안 추석 명절을 대비해 충전금액 또한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KB국민카드도 이달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시작했다. KB페이와 연동 가능하며 상품권 구매시 10%할인한다.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마찬가지로 40% 적용한다. 유통망을 활용한 이벤드도 진행한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명절선물세트와 농·수산물 구매시 할인 혜택을 적용해 장바구니 물가를 덜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카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와 제휴했다. 이달 10일까지 이마트와 트레이더스에서 행사상품 구매시 금액에 따라 상품권 증정 또는 즉시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어 홈플러스에서는 오는 11일까지 같은 혜택을 적용한다. 상품권 증정과 즉시할인 중 원하는 항목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사은품과 할인의 한도는 50만원이다. 롯데카드는 이달 12일까지 롯데마트에서 추석 선물세트 행사상품 구매 시 최대 3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어 일부 행사상품은 100만원 이상 구매할시 100만원 당 5만원을 롯데상품권으로 증정하거나 즉시 할인해 준다. 최대 한도는 50만원이다. 같은 혜택을 홈플러스에서도 11일까지 받을 수 있다. 농협카드는 전통시장 공략에 나선다. '추석에 전통시장 가을래(來)'이벤트를 내달 31일까지 두달간 진행한다. NH농협카드로 충전식 카드인 온누리상품권 이용 시 합산 이용액 가중치 3배를 적용해 추첨권을 부여한다. 추첨을 통해서는 안마의자, 로봇청소기, 1만원 캐시백 등을 증정한다. 추가로 자사 유통망인 농협몰에서는 6일까지 신선식품 및 가공식품 선물세트 등 인기 행사상품 결제 시 최대 20% 즉시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명절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추후 이벤트를 지속해 기존 고객 지키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04 14:05:32 김정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