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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한중 반도체·전기차 ETF 2종 상장

성자산운용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 및 전기차 시장 성장에 투자하는 'KODEX 한중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 'KODEX 한중 전기차 ETF' 2종을 오는 22일 상장한다. 21일 삼성자산운용에 따르면 이 ETF 2종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한국거래소(KRX)와 중국 상해거래소(CSI)가 한·중 자본시장 협력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개발한 'KRX CSI 한중 반도체 지수'와 'KRX CSI 한중 전기차 지수'를 각각 추종하는 상품이다. KODEX 한중 반도체 ETF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의 선도 기술과 중국의 시장 잠재력에 투자한다. 반도체 시장은 모든 산업의 기반기술과 연관돼 있어 구조적으로 성장이 유망한 섹터다. KODEX 한중 반도체 ETF는 반도체 산업 밸류체인에서 각국의 시가총액 상위 15종목씩으로 구성됐다. 한국 주요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DB하이텍 등이 있고, 중국 주요 종목은 ▲Unigroup Guoxin Microelectronics ▲SMIC ▲NAURA Technology Group 등이 있다. 환노출형 상품이며 총 보수는 연 0.45%다. KODEX 한중 전기차 ETF는 한국 배터리 밸류체인과 중국 전기차 시장에 투자한다. KODEX 한중 전기차 ETF 또한 KRX 15종목, CSI 15종목을 담았다. 한국 주요 종목은 ▲삼성SDI ▲LG화학 ▲현대차 ▲기아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있고 중국 주요 종목은 ▲CATL ▲BYD ▲Shenzhen Inovance Technology ▲Tianqi Lithium Industries 등이 있다. 환노출형 상품이며 총 보수는 연 0.45%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 상무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개발된 한중 공동지수를 활용한 이번 ETF 2종은 반도체, 전기차 분야를 리드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대표 우량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삼성자산운용은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고 미래 성장성이 큰 ETF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21 10:38:1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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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채 발행 재개...금리인하 효과 Vs. 자금쏠림 우려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중단됐던 은행채 발행이 재개되면서 대출금리 인하 기대감과 자금 쏠림 우려 등이 엇갈리고 있다. 시장에선 은행채 발행 재개로 유동성 확보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자금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리인상기 은행채 발행이 되려 시중자금을 은행으로 쏠리게 한다는 것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제3차 금융권 자금흐름 점검·소통 회의'를 열어 연말 은행권 자금조달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은행채 발행재개 계획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은행채 발행 제한과 수신 금리 인상 자제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기업대출 확대 요구에 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은행채 발행 재개…대출금리 떨어질까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요구를 받아들여 은행채 발행을 재개를 허용했다. 최근 예금 쏠림이 완화되면서 유동성 경색이 해소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9일 우리은행·신한은행은 은행채 공모발행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1년 만기 은행채를 4.30% 금리로, 우리은행은 11개월 만기 은행채를 4.23%에 조달하기로 했다. 아직 발행을 재개하지 않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발생 시점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채 발행 재개로 대출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은행의 수신금리 인하와 조달금리 하락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은행들의 조달금리와 과도한 수신금리 인상은 코픽스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조달금리·수신금리 하락은 대출금리를 끌어내릴 수 있다. 지난달 5%를 넘어섰던 은행채 금리는 지난 20일 기준 4%대로 떨어졌고, 6%에 육박하던 한전채 금리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인 은행들이 당분간 무리한 수신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달 코픽스 상승세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은행으로 자금 쏠림현상 우려 그러나 일각에선 금리 인상기에 은행채 발행마저 허용하면 시중자금이 은행으로 쏠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거듭되는 금리 인상으로 안전자산이 선호되고 있어서다. 실제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금을 안전자산인 은행 예금으로 옮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은행들이 자금확보에 숨통이 트였더라도 예적금 금리인상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요소다. 이처럼 예적금 쏠림 현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은행채 발행까지 재개된다면 은행으로 시중자금이 몰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대출금리 상승 둔화도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오는 1월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한 데다 정부 규제도 단계적으로 정상화되는 분위기로 추가 대출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5대 시중은행이 발행한 은행채 가운데 12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는 총 2조2700억원(KB국민은행 2400억원, 신한은행 5000억원, 우리은행 6200억원, 하나은행 4400억원, NH농협 47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채 발행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은행채 발행 증가가 여전채나 일반회사채 등을 멀리하는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1월과 이후 만기도래분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을 보아가면서 발행 시기와 규모는 분산·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21 10:20:5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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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전지정운용제도…39개 퇴직연금사업자·259개 상품 승인

정부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39곳을 선정하고, 259개 상품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와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승인 결과를 발표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은 지난 2006년부터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도, 각각 2012년 2013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해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을 내고 있다. 금융위도 지난 7월 사정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된 이후 금감원과 함께 퇴직연금사업자 승인을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올해 2차례 진행된 승인에는 39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총 318개 상품을 신청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11개은행과 14개 보험사, 14개 증권사로 구성된다. 다만 심의를 거쳐, 318개 상품중 259개 상품이 승인되고 59개 상품이 불승인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퇴직연금 직접운용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근로자의 노후준비를 퇴직연금사업자의 역량으로 지원하는 구조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 과를 내는 모습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위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내년 초까지 7~10개 상품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상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판매 및 운용이력이 없는 신규상품이 승인된 경우에는 승인 후 1년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관리한다. 계열사 펀드 집중한도 위반여부도 연말 기준으로 점검한다. 원리금 보장상품 중도해지 패널티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패널티구조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2-12-21 09:00: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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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상장회사 연결재무작성범위…외감법 적용 종속기업만 포함

앞으로 상장회사는 주가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리픽싱조건부상환전환우선주(RCPS) 의 평가손익을 별도의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소규모비상장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준 개정공표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상장회사는 주가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리픽싱조건부상환전환우선주(RCPS) 의 평가손익은 별도의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RCPS는 K-IFRS에 의해 부채로 분류되고 있어 상장기업의 손익이 왜곡됐다.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도 가능하다. 소규모 비상장기업은 연결제무제표 작성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한다. 이달 3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경우 거래의 실질을 반영해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변경한다. 내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원활한 적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2022-12-21 06:00: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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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2월 21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올해 국내 완성차 업계는 대내외적 악재 속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이끌어 내며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를 보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화물연대 파업 등 대내외적 악재에 따른 판매량 감소로 유난히도 힘든 시기를 보냈다. 다만 현대차그룹은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으며 쌍용자동차는 인수합병(M&A) 성공을 계기로 성장 기반을 마련, 르노코리아자동차, 한국지엠은 신차 출시 등을 통한 실적 개선에 속도를 높였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인 윤새봄 놀이의발견 대표(전무)가 그룹 지주사인 ㈜웅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 윤새봄 사장은 그룹 기획조정실장을 겸한다. 윤 회장의 장남 윤형덕 웅진투투럽 대표(전무)는 렉스필드 컨트리클럽 부회장을 맡는다. 웅진그룹은 20일 승진 3명과 신규선임 5명 등 2023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로 웅진은 지주부문 윤 대표와 사업부문 이수영 대표가 운영하는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된다. 웅진 기획조정실장 김정현 전무는 놀이의발견 대표로 이동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2022년 하반기 임원 인사의 핵심 키워드는 '안정 속 혁신'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불확실한 경영 환적에 대응하고 미래 사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특히 올해는 40대 젊은 임원을 대거 기용하고, 여성 임원도 7명이나 신규 선임해 눈길을 끈다. 20일 현대차그룹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변화와 혁신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나갈 리더 발탁에 초점을 맞춰 하반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023년을 '내가 만드는 고객가치의 해'로 규정하고 "모든 구성원이 LG의 주인공이 되어 고객감동을 키워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 회장이 올해에도 이른 신년사를 통해 임직원을 격려하고 연말 휴식을 권했다. 구 회장은 20일 전세계 임직원에 이메일로 신년사를 담은 디지털 영상을 전달했다. 영어와 중국어 자막 버전도 함께 준비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금융부> ▲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업계 종사자 3명 중 1명은 오는 2024년께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선 대출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올해와 같이 내년 물가상승률도 5%대를 이어가지만 오름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 실손보험료의 적자 폭이 매년 커지는 가운데 내년에 최대 9% 인상이 예상된다. 손보사들은 보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해 과잉진료 예방책 등을 강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는 입장이다. ▲ 고금리 지속으로 주요 은행이 사상 최대실적 행진을 이어가면서 금융지주 실적도 신기록 행진 중이다. <자본시장부> ▲올해 내내 이어진 글로벌 긴축 행보 속에서 국내 코스피 지수를 구성하는 대부분 업종에서 주가가 하락한 가운데 전기가스업, 보험 업종 등은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140달러선으로 곤두박질치는 등 연초 대비 62% 하락했다.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았다. ▲경기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에서 산타 랠리가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배당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올해의 경우 배당락일은 오는 28일로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12월 결산 법인의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전문가들은 지금이 배당주를 매수할 적기라고 조언했다. <유통&라이프부> ▲팬데믹 3년 간 타인과 만남이 어려워지면서 떠오른 대안책인 '모바일 선물하기'가 유통가 전반에 크게 확산 하고 있다. 엔데믹(풍토화)를 맞아 직접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됐음에도 연락처만으로도 간편하게 주고 받을 수 있는 편리해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 e커머스 기업들은 카테고리를 불문하고 잇달아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를 론칭하고 있다. ▲2022년 한해가 10여 일 남은 가운데 유통기업들이 속속 1년 자체 결산 트렌드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유통업계는 3년 만의 엔데믹(풍토화)과 유래없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올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곡물 수급이 어려워지자 세계식량가격지수는 급격히 치솟았다. 주요 식품 회사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촉발된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소비자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6월 이후 곡물 가격이 안정화됐지만,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올라서는 등 고환율 영향 탓에 수차례 가격을 올린 곳도 있다. 올초에는 빵, 라면, 과자 등 밀이 사용되는 주요 식품가격이 올랐으며, 최근에는 유제품과 조미료 등의 가격이 오르는 추세다. ▲농심이 올해도 연말 나눔 활동인 '사랑의 신라면'을 전개했다. 농심은 최근 본사와 전국 6개 공장에서 사랑의 신라면 4300박스를 각 지역사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아암 치료 이후 건강관리에는 종양전문의보다 일차병원 가정의나 내과일반를 선호하는 부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록 접근성이 높은 의료기관에서 받는 세심한 건강관리를 더 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사회부> ▲지난해 중견기업 205개사가 대기업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은 모두 증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 관련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이 근로자 1명당 쓴 비용이 월평균 585만원으로 전년보다 44만2000원(8.2%)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과 함께 4대 보험료, 복지비 등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상여금, 성과급 등이 대폭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노동비용이 커 중소기업과의 임금 등 처우 격차는 더 벌어졌다. ▲훈련원은 조선시대 병사들이 무재 시험을 치르고 무예를 연마하고 무경 강습을 받는 곳으로, 태조 이성계가 조선 개국 때 만든 관청 중 하나다. 설치 당시인 1392년에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인근에 자리했으며, '훈련관'으로 불렸다. 태종 때 현 위치(중구 을지로5가)로 옮겨졌고, 세조 12년(1466년)에 '훈련원'으로 개칭됐다. ▲2023학년도 전체 대학 모집인원은 34만9124명으로 이 가운데 정시모집 인원은 전체의 22%인 7만6682명이다. 모집인원 자체는 2022학년도 34만6553명보다 2571명 증가했지만 정시 비율은 전년보다 2.3%p 줄었다. 이번 정시모집에서도 수능위주 선발 기조가 유지되면서 정시 수능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6만9911명, 87%에 달한다.

2022-12-21 06:00: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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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장에 한용구 부행장…100년 기업 위한 '세대교체' 방점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진옥동의 신한금융그룹이 세대교체를 선택했다. 신한금융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신한은행장에는 한용구 부행장(56)이 내정됐다. 신한금융은 신한은행 외에도 9곳의 최고경영자(CEO) 내정자를 모두 50대로 교체했다. 업종 간 경계가 낮아지고 온·오프라인 구분이 사라진 시대에 젊은 세대를 공략할 혁신금융서비스로, 100년 기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신한금융그룹은 20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에서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추천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해 은행, 카드 등 주요 자회사를 중심으로 그룹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업권별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위기속에서도 새로운 성장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리더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세대교체, 자회사 CEO 50대 전면교체 한용구 신한은행장 내정자는 1966년생으로 청주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영업 전략과 추진 등 영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한 내정자는 지난 2019년 당시 신한금융 원신한전략팀 본부장으로 역임하면서 그룹사의 시너지 창출에 기여했다. 신한금융은 내년 여름 그룹 원앱인 '신한 유니버셜 간편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온 만큼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내정자와 함께 손발을 맞춰 업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신한금융은 "영업점 성과평가 체계와 채널운영 방식 등 영업현장의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국 모든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정책 방향성을 설명하고 은행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등 변화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날 신한카드 사장에는 문동권 신한카드 부사장이 추천됐다. 신한카드 사장직에 내부 출신이 오른건 2009년 통합 신한카드사 출범 이후 처음이다. 문 내정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효율적 자원배분 등 안정적 경영관리를 바탕으로 신한카드의 탄탄한 성과를 뒷받침한 인물이다. 또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한 고객경험의 확대 및 통합을 적극 지원하며 신한카드의 사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보여준 과감한 혁신성과 추진력을 인정 받았다. 신한투자증권은 올 3월 외부에서 영입된 김상태 사장이 단일대표를 맡는다. 미래에셋대우 출신인 김상태 사장은 지난 3월 GIB총괄 사장 취임 이후 IB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적극적 영업 마인드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절실함을 강조하며 구성원들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일관성 있는 리더십과 경영관리 능력을 인정 받았다. 신한라이프 사장 후보에는 이영종 신한금융 부사장(퇴직연금 사업그룹장)이 추천됐고, 정운진 신한캐피탈 사장과 이희수 신한저축은행 사장은 연임됐다. 올 초 통합한 신한자산운용 대체자산 부문 김희송 대표도 연임돼 전통자산 부문 조재민 대표와 투톱으로 각자대표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지난 6월 100% 자회사로 전환된 신한자산신탁에는 그룹 내 부동산금융 분야의 다양한 사업라인을 경험한 이승수 신한자산신탁 부사장이 신임 사장 후보로 추천됐다.자본시장 분야 자회사인 신한AI와 신한벤처투자에는 배진수 사장, 이동현 사장 연임이 결정됐다. ◆그룹 아젠다 발굴 및 협업 강조…그룹원신한·그룹신사업 부문 신설 한편 신한금융은 그룹의 재무성과관리를 전담해온 지주회사 경영관리부문을 해체하고, 지주 및 자회사 겸직 형태로 운영해 온 WM·퇴직연금·GMS 사업그룹장 겸직도 해제한다. 대신 '그룹원신한부문'과 '그룹신사업부문'을 신설하고 지주회사 부문별 기능을 재설계 해 그룹의 성장 아젠다 발굴 및 그룹사 간 협업을 통해 핵심 사업영역의 미래 변화를 지원하고,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그룹 전체 가치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룹 전략·지속가능경영부문장인 고석헌 상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하고, 그룹의 고유자산운용을 총괄해온 장동기 부사장(GMS사업그룹장)은 신설되는 '그룹 신사업부문장'으로 이동한다. 그 외 대부분의 지주회사 경영진은 연임이 결정된 가운데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업무 분장이 추가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사회는 자회사 사장단 및 지주 경영진 인선의 방향성에 대해, "조용병 현 회장과 진옥동 내정자가 충분히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새로 선임된 CEO와 경영진들이 그룹의 경영리더로서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시장 불확실성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천된 인사들의 임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자경위에서 내정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들은 각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격요건 및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각 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2022-12-20 17:19: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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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회사법 단일화의 쟁점과 과제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회사법 단일화의 쟁점과 과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병욱 의원은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률이 여러 법률로 산재돼 있어 기업들은 사안별로 다른 법률 조항을 확인해야 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각 부처 간 칸막이 문제도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회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정점식 의원은 "회사법 단일화 과정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제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오히려 기업 친화적인 회사법으로 거듭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제적 정합에서 비춘 회사법제 단일화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도 회사법을 단일법으로 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상법전 속에 회사법이 편입되어 있다 보니, 시대적 조류와 자본시장의 변화에 맞게 신속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사법제를 단일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서 최병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정합성과 법체계의 타당성, 조화성 등을 고려해 우리의 회사법을 상법에서 분리 독립하여 주식회사법 위주로 재편함이 필요하다. 백년대계로서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은 "회사법 단일화 작업은 현행 상법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가 큰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선 한국만 유일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폐지하고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해외 경쟁사가 보유한 경영권 방어 수단을 확충해서 해외 기업에 비해 우리 기업들이 받는 역차별·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회사법의 단일화를 위해 주요 경제법령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됐다.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상법전은 성격이 서로 다른 법규범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러 가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효율 해소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이 회사법을 단행법화하는 것이다"며 "회사법을 단행법화 하면서 각 종 법률에 특례로 규정한 사항들을 특례로서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단행법인 회사법에 포섭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했다. 이후 토론에서 곽관훈 선문대학교 법경찰학화 교수는 "기업의 법률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범자인 기업실무자가 법률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법 단일화를 통해 실무자들이 더 쉽게 기업관련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재 회사를 규율하는 각종 입법 규정이 여러 법령에 혼재되어 있어서, 이를 하나의 단일법령으로 통합해 그 체계정합성이나 규제 간의 상호 충돌에 따른 불합리 문제를 개선하고 동시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회사법의 실체적인 내용을 개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며 "특히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의 상장회사 특례 규정의 체계 정합성 보완, 공정거래법 및 금융사지배구조법상의 기업집단 등 규제 개선, 폐쇄 회사에 대한 합리적인 특례 규정의 도입 등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2-20 17:04:51 원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