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경쟁도평가, 금융지주 계열 인터넷은행 설립 보류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으로, 규모가 큰 시중은행에 예금과 대출이 쏠리는 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중은행의 경쟁자가 되기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규모가 작은만큼, 성장을 지켜본 뒤 스몰라이센스(Small licence) 도입 등을 통해 금융지주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지난 2018년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에 따라 도입된 금융위의 자문기구로, 금융산업 경쟁도를 분석·평가해 진입정책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한다. 제2기 평가위원 회는 지난해 보험업과 신용평가업을 평가하고, 올해는 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업을 평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아직 규모작아"…금융지주 인뱅 추가설립 보류 우선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시장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중기대출과 총예금 부문을 제외하고는 은행의 집중도는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중기대출은 2018년 CR3 60.2%에서 2021년 61.9%로, 총예금은 같은 기간 62.5%에서 63.2%로 올랐다. 반면 총대출은 2018년 62%에서 61.9%, 가계대출은 63.8%에서 61.9%로 떨어졌다. CR3은 100%에 가까울수록 독점도가 높아 독과점 시장을 의미하고, 낮아질수록 경쟁시장을 의미한다. 경쟁도평가위원회는 계좌이동서비스, 오픈뱅킹 서비스 등이 출시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서 독과점이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오픈뱅킹 서비스는 지난 2019년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 3000만명의 가입자가 1억개의 계좌를 오픈뱅킹 앱에 연결했다. 다만 아직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실적은 부진한 상황이다.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당초 중금리 대출, 중·저신용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당초기대에 미달한다"며 "디지털 혁신에 기반한 포용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지주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설립에 대해서는 현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장을 지켜본 뒤 설립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영업을 확장해 경쟁도가 높아졌지만, 대형 시중은행의 경쟁자가 되기에는 아직 규모가 작아 유의미한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의 지켜보면서 신규은행의 진입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용카드업 진출 가능성↑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카드업 진출 가능성은 높아졌다. 현재 신용카드 시장은 상위 3~4개사가 경쟁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낮은 금리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제시해 신용카드 시장 내 독과점을 막겠다는 의도다. 현재 국내 신용카드사는 총 21개사로 이중 8개사가 전업카드사다. 지난해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약 844조로 민간최종소비지출(명목)의 88%에 해당한다. 신용카드사의 리스크요인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취약차주는 전체차주의 6.3%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3%포인트(p) 증가했다. 취약차주는 비취약차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 및 기타대출(카드론 등) 비중이 높다. 금리상승으로 여전사의 자금조달 여건도 악화하고 있다. 여전채 발행이 어려워지자 여전사들은 장기 기업어음(CP) 발행 확대 등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여전사 유동성 문제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023년말까지 증권사는 파생결합증권 관련 헤지자산 총액에서 여전채(카드사채 및 캐피탈사채)비중을 8%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이날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신용카드사의 전반적인 수익성 저하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카드업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비대면으로 고객을 확보해 비용을 낮출 수 있고, 고객입장에서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낮은 금리로 제시해 대출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다.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고객확보 방법의 한계를 극복해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카드사들이 수익성 만회를 위해 할부·리스 등 금융자산을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시장리스크, 건전성 관리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신용정보업 시장은 신용평가의 정확성·신뢰성을 위해 평가경험을 충족하고, 평가능력을 장기간 검증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수사업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다만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신규 신용평가사의 영업이 본격화되면 경쟁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쟁도평가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제3기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경쟁도평가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