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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임금갈등 고조…차기 행장은?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총인건비제로 인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안의 향방을 가를 새로운 행장의 역할과 리더십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총인건비제는 급여나 상여금·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연간 총액을 정해 두고 범위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책은행이면서 공공기관인 기업은행에도 이 제도가 적용된다. ◆ '임금체불' 논란 키운 총인건비제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9일 기업은행 노조는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전 조합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내년 1월중 실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재 기업은행 노조 측은 총 인건비제 탓에 임금이 시중은행 대비 70% 수준에 그치는 데다 시간외 수당 또한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업은행은 직급별로 매월 3급 11시간, 4급 이하 13시간 범위 내에서만 시간외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를 초과한 근무시간은 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전환한다. 이로 인해 시간외수당과 성과급 등이 포함된 임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금체불 때문에 말이 많다"면서 "총인건비를 정해 놓으면 돈이 있어도 지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법률을 위반하면서 운영하도록 정부가 강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태 은행장은 "자구노력에 더해 정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시간외업무를 줄이는 방향은 효과가 크지 않고, 총액한도 예외 방안은 전체 공공기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 전반에 미칠 영향을 의식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 '파업 정국' 속 차기 행장 변수 일각에서는 노조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효과적인 내부통제 전략을 펼칠 리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성태 은행장의 임기는 오는 1월 2일까지다. 기업은행장은 별도의 임원추천위원회 없이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기 행장으론 내부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행장 자리는 과거 관료들의 전유물이었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내부 출신이 주로 행장에 임명됐다. 조준희(2010~2013)·권선주(2013~2016)·김도진(2016~2019) 전 행장과 김성태 현 행장 모두 내부 출신이다. 이 대통령이 이런 흐름을 끊고 '관치금융' 리스크를 감수할 유인은 적다는 관측이다. 가장 유력하다고 평가되는 인사는 내부출신의 김형일 전무이사(수석부행장)다. 김형일 전무는 지난 2023년 부행장(경영지원그룹장)에서 승진했다. 1992년 기업은행에 입사해 30년 이상 전략기획과 경영지원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외부인사로는 도규상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론된다. 금융정책과 거시경제를 두루 경험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금융 규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조는 내부나 외부 출신에 상관없이 자질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류장희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다른 공공기관은 임추위 절차를 거치는데 기업은행은 깜깜이로 진행된다"며 "함량 미달의 정권 측근 임명, 보은 인사를 답습한다면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2-28 13:32: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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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크루지 기항지 전북·경남권 추가돼 7→9곳 늘어

해양수산부가 전북 새만금신항과 경남 창원 마산항을 국내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기항지로 추가된 두 지역은 뛰어난 관광 자원과 안정적인 접안 여건, 배후관광 연계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만금신항은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가깝고 전주·군산 등 주변 도시와 연계 관광도 가능해, 서해권의 새로운 크루즈 거점항으로 성장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마산항의 경우, 부산항·여수항을 연결하는 남해권 순환항로 구축에 유리하고 역사·문화·해양관광 자원을 아우르는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부는 새로 지정된 2개 기항지와 기존 7개 기항지(부산, 인천, 제주, 전남 여수, 강원 속초, 경북 포항, 충남 서산)의 활성화에 나선다. 이들 기항지가 해외 크루즈 선사를 대상으로 유치 행사(포트세일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제크루즈 선사·여행사와의 협력 강화가 목적이다. 또 지방 정부와도 협력해,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기항지 환영행사 및 지역축제 연계 마케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과의 동반 상승효과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진재영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새로운 기항지 선정이 향후 서해권과 남해권의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크루즈 산업의 새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크루즈 기항지를 꾸준히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28 13:08: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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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개입' 카드 꺼낸 외환당국…환율 향후 전망은?

올해 외환 거래 마감을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2거래일 연속으로 큰 폭 하락(원화가치 상승)했다.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개입과 함께, 앞서 예고했던 국민연금의 환헤지도 본격화하면서 원화값을 끌어 올렸다. 해외로 유출됐던 투자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세제 혜택 발표도 원·달러 환율 하락의 재료가 됐다. ◆ '역대급 환율' 지속…당국 '구두개입'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40.3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지난 11월 4일 이후 약 2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환율이 지난 4월 9일 이후 8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23일의 1483.6원과 비교해선 2거래일 만에 43.3원(2.92%) 내렸다. 이달 들어 일평균 1470원을 넘겨 외환위기가 한창이었던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을 지속하던 환율의 상승세가 꺾였다. 이번 환율 하락은 연말을 앞두고 환율 상승을 경계한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에 기인했다. 앞서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지난 24일 외환시장 개장 당시 '외환당국 시장 관련 메시지'을 통해 당국 입장을 시장에 전달했다. 이날 메시지는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강력 의지·정책 실행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강한 수위의 구두개입을 포함했다. 외환당국이 고강도 구두 개입에 나선 것은 올해 외환 거래 마감을 1주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에 진입해서다. 연말 환율 종가가 높으면 내년도 금융 정책 설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연말에는 수입업체의 결제 등 달러 수요가 늘어 환율이 상승하는데, 수출기업들은 헤지(자산 가치 보전)를 목적으로 달러를 매도하지 않으면서 달러 가치를 끌어 올리고 있다. ◆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도 관측 정부가 앞서 예고했던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를 통해 실개입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와 기재부, 한은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국민연금과 당국의 '전략적 환헤지'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환헤지는 국민연금이 보유중인 자산의 10%까지 선물환(미래 환율을 현재 시점에 확정해 두는 계약) 매도해 시장에 달러를 직접 공급하는 방안이다. 기존에는 전략적 환헤지가 실행되는 기준이 알려지면서 시장이 이를 예측할 수 있어 환율 상승 효과가 제한적이었지만, 이날 기금운용위는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수시로 환헤지를 진행하는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지난 24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국민연금의 환헤지 물량이 외환시장에 풀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정부, '서학개미' 증시 복귀 지원 정부가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했던 '투자자금 해외 유출'을 되돌리기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도 환율 하락에 일조했다. 기재부는 지난 24일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국내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23일까지 기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활용해 투자하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해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해외주식에 환헤지 양도세 혜택을 부여한다. 개인 투자자가 해외자산의 매각 없이도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해, 외환시장에 선물환 거래를 통한 달러 공급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 전문가, '하향 안정화' 전망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이 주효한 만큼 환율이 당분간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진경 신한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주중 외환 당국의 구두개입과 외환시장 수급 개선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공개되며 원·달러 환율의 낙폭이 확대됐다. 개인투자자의 복귀 시 혜택도 달러 공급 확대 기대를 자극했다"라면서 "대외 달러화 영향력이 제한된 가운데 외환 당국의 정책 발표로 환율이 1400원 초중반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달러당 1480원을 넘기며 1500원을 위협했던 환율은 누적된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및 개입을 계기로 한 풀 꺾이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이러한 흐름은 내년 상반기로 이어져, 내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올해 4분기보다 조금 더 낮고 안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28 12:43:0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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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현금 사용 줄어도 금리·불확실성에 현금 보유 늘어”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이 확대되면서 개인과 기업 모두 현금 사용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경영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현금 보유 규모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의 경우 소득별 모든 구간에서 현금 보유액이 증가했다. 기업도 4년 전보다 현금 보유액이 2배 가량 확대됐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현황 종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월평균 현금 지출액은 약 32만4000원으로 지난 2021년보다 18만2000원(36%) 감소했다. 현금 지출액 구간별 비중을 살펴보면 50만원 미만이 80.1%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 및 소득별로는 60대 이상(20.8%), 월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59.4%)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은 현금 지출 규모가 월 평균 112만7000원으로 지난 2021년(911만7000만원)보다 799만원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현금 지출 규모가 220만원으로, 4년 전보다 약 250만원 감소했다. 금리 하락, 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현금 보유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경우 현금 1인당 평균 보유액은 10만3000원으로 지난 2021년 대비 2만1000원(25.6%) 증가했다. 특히, 월 가구 소득별 모든 구간에서 현금 보유액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500만원 이상과 100만원 미만 간 격차도 지난 2021년 4만1000원에서 올해 2만8000원으로 축소됐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금리 변화와 경제 불확실성이 개인의 현금 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기업 현금 보유액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기업 현금 보유액은 977만8000원으로 지난 2021년(469만5000원) 대비 508만3000원(108.3%)으로 확대됐다. 기업의 현금 보유 증가는 경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비상시 대비용 유동자산을 확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도 매출 증가로 인한 현금 취득액 확대, 현금 거래를 통한 익명성 확보 등이 현금 보유액 취급 확대 원인으로 꼽혔다. 한편, 현금 보유와 관련해 금리에 대한 민감도는 기업이 개인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예금금리 상승 시 보유 현금을 줄이지 않겠다는 기업이 줄이겠다는 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돼 기업은 현금 보유와 관련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개인보다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12-28 12:32:23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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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IPO ‘질’로 무게…상장폐지는 ‘속도’ 높였다

코스닥 IPO 시장이 '숫자'보다 '질'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올해 신규상장 84사(스팩 제외)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공모로 2.5조원을 조달하며 공모가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5.3조원으로 2021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상장폐지 결정은 38사로 늘었고, 실질심사 퇴출 기간은 평균 384일로 단축됐다. 한국거래소는 내년에도 첨단산업 중심 상장 유입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실기업 퇴출 기준과 속도를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 ◆코스닥 IPO, '질적 성장' 부각…첨단산업·대형 딜이 시장 견인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5년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사는 84사로 집계됐다. 일반기업은 49사로 늘었고, 기술기업은 35사로 소폭 줄었다. 스팩 상장은 수요 둔화로 전년보다 15사 감소했다. 다만 상장 기업 수 감소에도 공모금액은 확대되며, 상장기업 1사당 평균 공모금액과 평균 기업가치(공모가 기준 시가총액)는 전년 대비 각각 12.5%, 17.0% 증가했다. 올해 IPO 시장은 우량 강소기업과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됐다. 공모가 기준 기업가치 5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5사로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리브스메드, 세미파이브, 에임드바이오, 씨엠티엑스, 더핑크퐁컴퍼니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에임드바이오·오름테라퓨틱·알지노믹스 등 11개사는 상장 당해 연도 시가총액 1조원을 돌파했으며, 에임드바이오는 12월24일 기준 시총 4조원을 넘겨 코스닥 시총 12위에 올랐다. 수요예측과 청약 지표도 개선됐다. 평균 청약경쟁률은 1128대 1로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공모가가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비중은 87%에 달했다. 상장 후 3개월 기준 주가도 코스닥 지수 대비 40.6%의 초과수익률을 기록하며 전년(-6.0%) 대비 반등했다. 업종별로는 ABCD(인공지능·바이오·반도체·방산) 기업 비중이 확대됐다. 올해 첨단산업 신규 상장은 41사로 최근 3년 중 가장 많았고, 바이오(21사), 반도체(9사), AI(8사), 방산·우주항공(4사) 순으로 나타났다. AI 기업은 응용서비스(API) 중심으로 상장이 늘었고, 바이오는 2년 연속 20사 이상이 상장하며 대형 바이오텍과 신약개발 기업의 존재감이 부각됐다. 외국기업 상장도 재개됐다. 영국 국적 딥테크 기업 테라뷰홀딩스가 코스닥에 입성하며 외국기업 국적이 중국·미국·일본에 이어 영국까지 확대됐다. 외국 기술기업 특례상장 제도 도입 이후 6년 만에 순수 외국 기술기업이 코스닥을 선택한 사례다. ◆상장폐지는 2.5배 늘고 심사기간은 21% 단축…내년 '퇴출 강화' 예고 한편 올해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결정 기업은 38사로 최근 3년 평균 대비 약 2.5배 늘었다. 형식 사유에 따른 상장폐지는 15사, 실질 사유는 23사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부실기업 퇴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절차 효율화를 통해 심사 기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실질심사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의 평균 퇴출 소요기간은 384일로 최근 3년 평균보다 105일 줄었다. 특히 하반기에는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되며 평균 261일까지 단축돼 상반기 대비 48% 감소했다. 심의 단계 축소와 형식·실질 사유 병행심사, 개선기간 축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상장폐지를 결정한 사례도 11사로 최근 3개년 평균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거래소는 내년에도 상장 유입과 퇴출 강화를 병행하는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규상장 분야에서는 AI·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상장심사 기준을 고도화해 기술 가치와 성장성을 보다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분야에서는 기술특례기업 관리를 강화한다. 특례기간 중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해 기술사업을 포기할 경우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하고, 실질심사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개선계획 검증과 중간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상장폐지 요건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은 150억원(2026년)→200억원(2027년)→300억원(2028년)으로 높아지고, 매출액 기준은 2027년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상장폐지 이후에도 최소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K-OTC 거래 지원이 병행된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2-28 12:00:3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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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방식 바뀐다…이행점검 첫 도입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참여 이후의 이행'을 점검·비교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참여 기관은 250곳에 육박하지만, 그동안 어떤 원칙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는 없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이 같은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이행점검 절차를 도입하고,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시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코드 개정도 병행하기로 했다. ◆'가입'만으로는 안 됐다…이행점검 공백이 만든 실효성 논란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주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한 원칙이다. 기업의 장기 가치 훼손 우려가 있을 경우 의결권 행사, 기업과의 대화, 주주제안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도록 요구한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민간 자율규범 형태로 도입됐다. 도입 이후 외형적 성과는 있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참여 기관은 249곳까지 늘었고,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과 주주제안 건수도 증가했다. 실제로 국내 민간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2016년 1%대에서 최근 4%대로 올라왔다. 하지만 이런 수치가 곧바로 '충실한 이행'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이후 어떤 원칙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미이행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장치는 없었다. 참여 기관이 연 1회 이행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었지만, 개별 홈페이지에 흩어져 공개되거나 아예 홈페이지가 없어 확인조차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연기금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여부'가 가점 요소로 작용하면서, 실제 활동보다는 참여 자체에 의미를 두는 형식적 가입이 늘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제도는 있었지만, 책임을 묻는 구조는 없었던 셈이다. ◆'자율'은 유지하되, '점검·공시'는 강화 이번 내실화 방안의 핵심은 '민간 자율 규범'이라는 틀은 유지하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우선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이행점검 절차가 새로 도입된다. 참여 기관이 원칙별 이행 내용을 자체 보고서로 제출하면, 실무 점검을 거쳐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구조다. 점검 항목은 수탁자 책임 정책과 이해상충 관리, 주주 관여 활동, 의결권 행사 내역, 전문성 확보 여부 등 12개로 구성된다. 단순히 '정책이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 활동 내역과 공개 수준까지 함께 들여다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해상충을 줄이기 위해 이행점검을 지원하는 한국ESG기준원 조직은 의결권 자문 부서와 물리적·인적 교류를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이행점검은 2026년 자산운용사와 연기금부터 시작해 보험사, 증권사, 벤처캐피탈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매년 12월에는 점검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가 공개된다. 참여 기관별로 어떤 항목을 이행했고, 어디서 미흡했는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공시 방식도 바뀐다. 그동안 각 기관 홈페이지에만 흩어져 있던 이행보고서를 스튜어드십 코드 전용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하고, 항목별 이행 여부를 정리한 종합 점검 보고서를 추가로 공개한다. 이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가 기관투자자의 책임 이행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점검 결과는 연기금 등 자산 소유자에게도 공유돼, 위탁운용사 선정과 사후 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던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도 손본다. 그동안 지배구조 중심이었던 수탁자 책임 범위에 환경·사회 등 ESG 요소를 포함하고, 적용 대상 자산도 상장주식에서 채권·부동산·인프라·비상장주식 등으로 넓히는 방안이 검토된다. 영국과 일본 등 주요국 개정 사례를 반영해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이번 내실화 방안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선언'이 아닌 '책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2-28 12:00:3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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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늘수록 서비스 물가 '뚝'… 내국인 실질구매력 상승

산업硏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이민자 비중 10%p↑ 시 비교역재 가격 0.6%↓ 교육·주거비도 하방 압력… 수요구성 변화 영향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이민자 유입이 지역 서비스 물가를 안정시키고 내국인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이 28일 발표한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23년 국내 39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이민자 비중이 10%포인트 증가할 경우 비교역재(서비스) 가격 수준은 평균 0.6%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이민자 비중 증가가 저·중숙련 내국인의 임금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 결과적으로 내국인 가구의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노동공급 ▲수요구성 ▲수요규모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물가 하락 효과는 저숙련 노동 공급 확대에 따른 생산비 절감, 즉 '노동공급 경로'를 통해 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됐다. 품목별로 보면 공공서비스,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등 이민자 종사 비중이 높은 서비스 부문에서 가격 하락 효과가 유의하게 관측됐다. 이는 인력난이 심한 비교역재 서비스 분야에서 이민자 유입이 비용 압력을 완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으로는 교육서비스와 주택임차료에서 의미 있는 가격 하락이 확인됐다. 산업연구원은 이민자의 이질적 소비 성향에 따라 교육 관련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가격 하방 압력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이민자 유입이 증가할수록 학원 수가 감소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관된다는 설명이다. 주택임차료 역시 교육 수요 둔화로 인한 교육 어메니티(쾌적성) 약화가 주택 수요 증가 효과를 일부 상쇄하면서, 임차료 상승 압력을 낮춘 것으로 해석됐다. 반면 일부 비가공 식료품 등 교역재 가격의 소폭 상승은 단기 공급 조정이 어려운 품목에서 이민자 유입에 따른 총수요 확대가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민자 유입이 저·중숙련 내국인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민자가 주로 내국인보다 낮은 임금 구간에 분포하고 있어 내·외국인 노동력이 완전 대체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물가 하락 효과와 결합되면서 내국인 가구의 실질 구매력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 가구의 실질 구매력은 0.17~4.09%, 고졸 가구는 0.12~3.96% 증가했으며, 특히 교육서비스와 주택임차료 부문에서 개선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산업연구원은 비교역재 서비스 분야의 물가 안정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유학생을 활용한 노동공급 경로 다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단기 아르바이트에 그치지 않고, 졸업 이후에도 인력난 업종과 지역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직종 연계형 체류 트랙'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이민자 유입으로 지역 교육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을 정책 설계에 반영해,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교육기회 격차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공공교육 투자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자와 후속 세대의 사회 적응과 인적자본 형성을 위해 언어 역량 중심의 지원 확대도 과제로 제시됐다. 다만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에 앞서 지역·산업별 이질성, 내국인과의 경쟁 심화 등 잠재적 부작용과 비용 대비 효율성을 후속 연구를 통해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28 11:00: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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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자산운용 '그룹 공동투자 1호 펀드' 출범

우리금융그룹 우리자산운용은 '생산적·포용금융 80조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룹 공동투자 1호 펀드' 약정을 체결하고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펀드 조성은 우리금융그룹이 지난 9월 발표한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인 '그룹 공동투자펀드'가 구체화된 첫 사례다. 우리금융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5년간 생산적·포용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공동투자펀드 및 모험자본 등 그룹 자체 투자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우리 미래동반성장 첨단전략 일반사모투자신탁'은 총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우리자산운용이 펀드 운용을 총괄한다.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을 비롯해 동양생명,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ABL생명 등 그룹 내 주요 계열사가 공동 출자자로 참여한다. 주요 투자 대상은 국가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밸류체인 기업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 ▲항공우주 등 혁신 성장 분야를 비롯해 신기술 도입이나 사업 전환 과정에서 중장기 자금이 필요한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우리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펀드는 기획 단계부터 정부의 첨단산업 지원 정책과 그룹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발맞춰 설계됐다"라며 "그룹사의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업과 '미래동반성장'을 이루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28 10:42:5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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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마지막주, 6989가구 분양

12월 마지막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698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일반분양은 5873가구다.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주 경기 용인시 역북동 '용인푸르지오클루센트',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신일비아프크레스트(1·2단지)', 울산 중구 반구동 '태화강센트럴아이파크' 등 10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울산 중구 반구동 일원에서 '태화강센트럴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6개동,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되며 총 70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KTX가 정차하는 동해선 태화강역이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하며, 강북로를 통해 울산 시내 이동이 편리하다. 태화강변, 동천강변 산책로, 학성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내황초, 울산가온고 등이 도보 통학권이다. 모델하우스 오픈은 연말 한 주간의 휴식기를 가진 후 2026년 1월 첫째 주(1/5~1/11)부터 재개된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 '힐스테이트물금센트럴' 1곳이 오픈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일원에서 복지아파트를 재건축한 '힐스테이트물금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4개동, 총 453가구 중 전용면적 59~84㎡, 16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5-12-28 09:12:14 성채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