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보험사기 신고기간, 연말까지 연장…포상금 최대 5000만원

손해·생명보험협회가 비급여 대상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포상금도 확대한다. 손해·생명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협회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백내장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결과 35개 안과병원과 관련해 60건의 보험사기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과잉수술(생내장) 12건, 허위입원 10건, 허위영수증 4건, 기타 34건이었다. 올해 1분기 기준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손·생보사의 실손보험금은 약 4570억원(잠정)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지급보험금이 약 2053억원에 달하여 전체 실손보험금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까지 급증했다. 특히, 안과병원 및 브로커 조직이 결탁하여 백내장 관련 수술 유도 및 거짓청구 권유 등 과잉수술 확산으로 실손보험금 청구금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보험사기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 신고를 접수했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한 일부 안과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같은 성과에 협회는 특별신고 기간을 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신고대상도 기존 백내장에서 하이푸와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은 최근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2022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각 시·도경찰청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고, 금감원·건보공단·협회 등과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보험사기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강화를 통해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포상금도 확대한다. 병원관계자가 신고할 경우 기존에는 포상금이 3000만원이었지만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브로커 포상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환자 등의 포상금은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의료기관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7-14 17:23:52 구남영 기자

[코인시황] 비트코인, 美 소비자물가 최고치에 도피처 급부상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가운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일제히 상승세를 유지했다. 14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비트코인 개당 거래가격은 전일 대비 1.97% 오른 2641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깊은 하락에 의한 기계적 하락에 더해 주요 금융 이벤트를 넘기면서 안도랠리를 보인 것 풀이된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 6월 CPI 상승률이 9.1%를 기록하면서 4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981년 12월 8.9%를 기록한 이래 4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월(8.6%) 보다도 0.5%포인트(P) 높은 수치다. 또한 당초 시장 예상치로 제시됐던 8.8%를 크게 웃돌았다.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알트코인들도 일제히 상승했다. 시총 기준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은 3.05% 오른 145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더불어 바이낸스코인, 리플, 에이다 등도 30만4300원(2.46%), 423.4원(2.59%), 565.6원(1.47%) 등 전일 대비 상승했다. 한편, 이달 각국 중앙은행 긴축 정책 속에서 가상자산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어닥스 리서치센터는 이날 지난달 한 달 간 비트코인의 가격추이를 분석한 보고서 '디지털자산 가격동향 7월호'를 발간했다. 리서치센터는 지난달 비트코인 가격이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제기 후 2290만원까지 급락한 이후 등락을 오고가는 전형적인 조정장 패턴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달 초 상승에 대해서는 낙폭이 과다하면서 일부 반등한 것으로 분석했다. 상대강도지수(RSI)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매수세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시세가 볼린저밴드 상한선을 뚫지 못하고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추가 하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07-14 17:23:51 이영석 기자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주주 보호 강화 방안 도입돼야"

기업의 핵심 성장 사업부분을 물적 분할한 후 쪼개기 상장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신주 우선배정 도입' 등 주주 보호 강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빌딩에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중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제도화'와 관련해 정부 및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초 일부 기업이 성장성이 높은 주요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한 후 단기간 내 상장하는 과정에서 분할전 회사의 주주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바 있다"며 "지분권으로서 주식의 가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현재와 장래의 이익에 대한 청구권으로 이뤄져 있다. 이 두가지 가치가 잘 보장되지 않는 자본시장은 투자자들이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의 주가수익비율(PER)이나 주가순자산비율(PBR) 같은 지표가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들에 비해서도 줄곧 낮다는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 후대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용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자본연은 연성규율로 ▲물적분할 공시 강화 ▲상장 시 주주 보호 노력 심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을, 제도적 장치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신주 우선배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물적분할시에도 향후 분할 자회사의 상장계획 등 기업 구조개편 계획 및 주주보호 방안을 기재하도록 공시를 강화한다. 주주가 분할 주주총회 등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상장심사 과정에서는 물적분할 자회사가 설립 5년내 상장할 때는 모회사가 일반주주와 충실히 소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아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주주보호정책 미공시, 공시한 주주보호정책 미이행, 일반주주 제기 사항 합리적 검토 미시행은 주주 보호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본다. 주식매수청구권은 물적분할에 반대하지만 결정과정에서 소외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엑싯(Exit)할 수 있는 권리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주 우선배정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문제는 장단점과 현실적 한계 등을 관계부처(법무부)와 함께 추가 검토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책세미나에서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3, 4분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7-14 17:23:19 박미경 기자

개인정보위, 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강화위해 GSOK와 협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14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양 기관은 게임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노출로 이어질 수 있는 채팅 내용을 자동 차단하는 등 다양한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이를 위해 게임·법률·청소년 보호 분야 전문가들을 모아 회원사로부터 개인정보, 인권, 불법, 기타 등 4대 분야의 주요 단어를 수집하고 17만 건 규모의 '말뭉치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말뭉치 DB를 확대하고 다양한 변형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인식 제고 활동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에서 올해 7월 말부터 추진하는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리더' 프로그램과 연계해 회원사를 중심으로 견학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함께 한다. 또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게임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자료 제작 시 개인정보위가 공동으로 참여·지원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에도 힘쓸 예정이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기존 기구에서 구축한 말뭉치 DB의 확대뿐 아니라 연구·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기관이 협력을 추진해 나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서로 협력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07-14 17:16:47 최빛나 기자

[보험브리핑]한화생명·NH농협생명·DB손보·한화손보

NH농협생명이 초복맞이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NH농협생명 물품나눔 행사 NH농협생명은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에 복날을 맞아 삼계탕과 쌀 등 20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과 NH농협생명 류영수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부한 물품은 서대문구청과 연계하여 서대문구 관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아동 ▲드림스타트팀 사례관리 대상 아동 등 총435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저소득 아동·청소년 가구 등에는 서대문푸드마켓을 통해 전달된다. 이번 나눔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지원을 나서기 위해 기획했다. NH농협생명은 본사가 위치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취약 아동 및 청소년의 결식 예방을 위해 후원했다. 향후에도 관내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다. 이 구청장은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뜻깊은 후원을 약속한 NH농협생명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NH농협생명의 따뜻한 관심이 서대문구 아동들이 더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류 부사장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성장기를 보내는 아동·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며 "취약 아동·청소년들이 농협의 삼계탕과 맛있는 밥을 먹고 힘차게 여름을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화생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ESG 경영성과를 공유했다. ◆한화생명,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한화생명은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한화생명은 2019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어 이번이 네 번째다. 한화생명은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그린라이프 2030'이라는 장기적 전략 목표와 함께 다양한 ESG 활동과 구체적 성과를 보고서에 담았다. 이번 보고서는 EGS 분야별 3대 전략 방향인 ▲환경보호와 친환경 경영 내재화 ▲사회적 책임 실천과 나눔 경영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중점에 뒀다.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전략 과제를 실천한 결과도 상세히 공개했다. 한화생명은 7월 환경경영 국제표준인 ISO 14001 인증을 받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연계 대출상품을 출시했다. 지난해 여성 사외이사로 이인실 서강대 교수를 선임하며 다양성을 높였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기준과 미국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기준에 맞춰 작성됐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ESG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하고자 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꾸준히 가치, 비전, ESG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DB손해보험이 어린이 보호에 나섰다. ◆DB손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앞장 DB손해보험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옐로카펫'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나눔봉사'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일 진행한 협약식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옐로카펫 설치 캠페인이다. 횡단보도 신호대기공간을 노란색으로 구획화해 어린이의 교통안전 관심을 유도한다. 이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임으로 통학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통안전 사업이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정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올해는 교육부로부터 옐로카펫 미설치 학교 리스트를 제공받아 30개의'사인블록형 옐로카펫'을 설치하는 등 전국 100여 개의 초등학교 주변에'옐로카펫'을 설치 및 보수하고 50개의 '옐로그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해 전국 49개 사회복지시설에 프로그램 비용 등을 후원한다. 설계사 사랑나눔봉사단을 운영하여 설계사가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DB손해보험은 2016년부터 본업과 연계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옐로카펫' 설치 사업을 후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초등학교 인근에 743개의 옐로카펫을 설치·보수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DB손해보험 박기현 전략기획팀장은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 및 예방을 위해 옐로카펫 사업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더 나은 지원 방향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마케팅팀장인 안승기 상무는 "설계사들이 참여하는 사랑나눔봉사단을 통해 전국 49개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내 봉사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손해보험이 직원 홍보모델을 발탁했다. ◆한화손보 직원 홍보모델 10인 선정 한화손해보험은 회사의 홍보모델로 활동하게 될 직원 10명을 선발하고 홍보 이미지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촬영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홍보모델은 직원 8명과 직원 자녀 2명이다. 선정에 앞서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고객에게 친근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직원을 추천, 공모 받았다. 선발된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지점장, 총무, 콜센터 상담원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으며, 연령대도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에서 40대 워킹맘까지 폭넓다. 한화손해보험은 2014년 이후 줄곧 애사심을 가진 직원 홍보모델을 선발하여 회사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왔다. 유명인이나 전문모델이 대신할 수 없는 한화손해보험으로서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참여직원에게는 자긍심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직원모델로 선발된 청주고객상담센터 김도연 사원은 "아이가 넷 인 워킹맘으로 가족적인 분위기와 합리적인 근무환경, 회사복지에 늘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며 "고객상담 업무 외에 다른 방법으로 회사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이들에게 멋진 직장인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7-14 17:02:40 구남영 기자

신한라이프, 영업전략회의 "생로병사 종합 관리해야"

신한라이프는 2022년 하반기 영업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영업전략회의는 지난 6일 FC1사업그룹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FC2, DB, B2B 등의 각 사업 그룹별로 진행됐으며 성대규 사장을 비롯해 각 채널 사업그룹장과 지점장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성대규 사장은 "일류 신한라이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단지 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생로병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보험영업 환경에서 일류 신한라이프의 경쟁력을 전파하는 데 더욱 자부심을 갖고 고객과 조직을 만족시키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고객, 상품, 판매채널(CPC) 관점의 중장기 전략 방향성 정립과 실행으로 영업 채널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고객, 상품, 판매채널(CPC)관점의 중장기 전략 방향성 정립과 실행으로 영업채널의 핵심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하반기에 신한라이프는이용자의 건강 등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이고 혁신적인 신상품을 출시하고 헬스케어 서비스와 퇴직연금, 상속·증여, 신탁등의 WM(자산관리)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차별적인 일류 경쟁력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7-14 16:22:04 구남영 기자

[마감시황] 美 CPI 상승 여파…코스피 소폭 하락한 2322 마감

코스피 지수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 여파에 소폭 하락했다. 미국 CPI는 9%대를 기록하며, 5월에 이어 6월에도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코스피 지수는 2320선을 지켰으며, 코스닥 지수도 강보합세에 마감하는 등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14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29포인트(0.27%) 하락한 2322.32에 장을 마쳤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은 1054억원, 외국인은 3979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은 5345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1.64%), 화학(1.00%), 비금속광물(0.51%) 등이 상승했고, 통신업(-0.95%), 전기가스(-0.88%), 금융업(-0.87%) 등이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는 LG화학(2.51%), 삼성SDI(2.46%), 삼성전자우선주(1.71%) 등이 상승했고, 네이버(-1.68%), 기아(-1.25%), 삼성전자(-0.86%) 등이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261개, 하락 종목은 189개, 보합 종목은 50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2.90포인트(0.38%) 상승한 766.08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은 620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70억원, 기관은 404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출판매체(1.88%), 오락문화(1.79%), 종이목재(1.64%) 등이 상승했고, 음식료담배(-1.46%), 유통(-1.13%), 운송장비(-1.10%) 등이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815개, 하락 종목은 553개, 보합 종목은 122개로 집계됐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는) 지난 밤 6월 미국 CPI가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결과를 내놓자 오는 7월 FOMC 회의에서 100bp(1bp=0.0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장 초반 약세 출발했다"며 "그러나 이후 불확실성 해소라는 점과 6월 이후 국제 식품 및 에너지 가격 하락분이 온전히 반영되는 7월 이후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정점 통과)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지속적인 장중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5.20원 오른 1312.10원에 마감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7-14 16:21:32 박미경 기자

[포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시중은행 찾아 대출 고객 상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지점에서 금융권의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 관련 현장방문에 나서고 있다.

2022-07-14 15:57:06 손진영 기자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발표…"종목 관리 공동 대응"

원화마켓 5대거래소가 협의체를 결성해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면서 코인마켓 거래소 가이드라인 기초안을 발표했다. 14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공동 가이드 라인 기초안 발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기초안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DA는 지난 6월 9일 코인마켓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를 출범했다. 기초안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초안을 작성해 내부협의를 거쳐 지난 11일 기초안을 채택했다. 기초안은 거래소들이 가상화폐 상장과 폐지를 결정하는 가상자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외부 전문가 3명이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상장지원·준법감시·기술 관련 부서를 만들고 가상화폐 발행업자의 지속 가능성·전문성·투자자와의 소통 수준·사업성·생태계·기술성·토큰 이코노미·재무 건전성·규제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세부 항목으로는 발행업자의 초기 자금 확보 여부, 각 분야 전문인력 수준,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소통 능력, 사업 모델 실현 가능성,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원활한 구동, 토큰 배분 투명성, 자금조달계획 등이 제시됐다. 김태림 가이드라인기초안소위원장은 "가이드 라인은 이미 국회에 심의 중인 13개의 관련법 제개정안, 유럽연합(EU)이 합의한 암호자산법(MiCA), 그간 도출된 내용 중에서 자율규제가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기초안을 작성했다"며 "주요사항 및 변동사항 공시, 시세조종이나 가장매매,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 감시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높은 투자 수요를 이어오던 코인 마켓이 루나·테라 사태와 경기급락, 금리인상 3중고에 부딪히면서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줄어드는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자율개선 방안 논의를 시작으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코인마켓의 신뢰와 매력도를 높여 놓는다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시켜 경기회복 시에 가장 먼저 일어서는 분야가 가상자산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국내에서도 새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을 기존 증권법에 의한 증권형과 현재 제정 중인 디지털자산법에 의한 비증권형으로 구분해 규율하겠다고 국정과제에서 밝힌 바 있다"며 "금융당국도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결정한 데 이어, 신종 증권형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중에 유통 중인 상당수의 가상자산이 증권형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에서는 전수 조사를 통해 증권형 해당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7-14 15:55:5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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