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온·크세논' 4월 중 무관세…택시 '특별고용지원' 17일 결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입의존도가 큰 네온·크세논·크립톤을 다음 달부터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네온·크세논·크립톤은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희소 가스다.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공사의 해외생산 원유도 도입하는 등 물량 확보에 나선다. 이달 말 종료되는 여행업·관광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과 함께 택시운송업을 새로 지정하는 안을 17일 결정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월 중 네온·크세논·크립톤에 할당 관세를 5.5→0%로 적용한다"며 "에너지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 석유공사 해외생산 원유 도입 등 물량 확보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곡물 가격도 들썩이면서 정부는 옥수수 사료 대체 품목인 보리의 할당 물량을 25만t까지 증량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옥수수 6만9000t도 추가로 대체 입찰하고, 명태는 수급 차질 시 정부 비축분 적기 방출 등 수급 안정화 조치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러시아 제재로 피해를 본 기업에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과 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포함 특례보증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물류 바우처 지원 대상에 국내 회항·대체 목적지 운항 시 운송비·지체료를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피해 기업의 대체거래선 발굴을 위해 맞춤형 긴급상담회, 러·우크라이나 온라인매칭 전담팀도 구성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러·우크라이나 결제 송금이 안 될 상황에 대비 금융감독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상시 가동한다. 또, 유학생과 주재원 송금 시 러시아 진출 한국계 은행 현지 법인계좌, 외교부의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제도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난과 함께 일자리 불안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도 이날 결정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는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 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조선업 등 15개 업종이 해당된다. 14개 업종은 이달 말 지정 기간이 만료되고, 조선업은 올 연말 지원이 만료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정부 지원금과 금융 지원, 근로자 직업 훈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14개 업종 지정 기간 연장 여부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업 신규 지정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며 "지난해 고용 상황이나 매출 규모 등이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됐으나 업황이 확실히 개선될 때까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