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미루고, 공급 ‘뚝’…“규제 완화 기다리자”

서울 아파트 전경./뉴시스 최근 아파트 분양 일정을 미루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얼어 붙은 청약시장 때문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건 새 정부 출범 전까진 이런 기류가 지속될 전망이다. 21일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15일 보름간 전국에 일반분양을 통해 공급된 물량은 4931가구(특별 공급 제외)로 집계됐다. 이는 청약 비수기로 꼽히는 1~2월보다 공급 물량이 더 적은 것. 1월엔 일반 공급을 통해 1만4406가구가, 2월엔 1만3458가구가 각각 공급됐다. 대선 이후 분양 일정을 미루는 단지가 많아 공급량이 예상을 밑도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정부 출범 시점인 5월 이후로 분양 일정을 미루겠다는 것. 실제 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탓에 청약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건설사들이 선뜻 분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2만1727가구에 달한다. 전월 대비 22.7%(4017가구) 증가했다. 새 정부에선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을 완화할 전망이다. 모두 청약 경쟁률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이후 청약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차기 정부 공약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도 공약했다. 분양가를 산정할 때 고려되는 토지비용과 건축비, 가산비 등을 현실화하겠다는 것. 시장에선 현재 시세 대비 60% 수준인 분양가가 70~80%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산정 기준은 정부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어 빠르면 하반기 시행이 가능하다. 분양가 상승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이익이 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새 아파트를 신규 입주자에게 판매하는 수익으로 조합원의 아파트 건축비를 충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2020년 7월부터 공공택지에만 적용됐던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분양가 상한 제한이 걸리면서 수익이 감소한 것. 이로 인해 일반분양가를 더 많이 받으려는 조합과 정부 간 이견이 이어졌다. 분양가에 예민한 수도권 단지들은 새 정부 출범 때까지 분양 일정을 늦추고 있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수도권에서 분양 일정을 연기한 단지는 12곳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분양 예정이었던 서울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 파크프레스티지'(역촌1구역 재건축)는 오는 5월로 분양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구 둔촌주공과 동대문구 이문3구역 역시 분양이 하반기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조합원 입장에서 더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다면 분양시기를 기다릴 유인이 충분하다"며 "다만 새 정부 취임 이후 실질적 규제 완화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계속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희문기자 yhm@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