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보험 브리핑] 캐롯·한화·롯데손보

캐롯·한화·롯데손해보험이 자동차 보상서비스 혁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내 최초 손보사 공동 손해사정법인 '히어로손해사정' 설립 캐롯·한화·롯데손보는 국내 최초로 손해보험사 공동 대물 손해사정 법인인 '히어로손해사정'을 설립한다고 16일 밝혔다. 히어로손해사정의 초대 대표이사는 한화손보의 이은 부사장이 내정됐다. 이은 대표 내정자는 한화손보에서 자동차부문장과 경영지원 실장, 한화토탈의 경영지원부문장을 역임하는 등 자동차 보험 및 인사·노무 전문가다. 3사 자동차 대물보상 인력들의 이동으로 출범하는 히어로손해사정의 초대 대표에 적임자로 평가된다. 3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체 보상서비스 역량을 히어로손해사정에 한데 모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상서비스 품질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손해사정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디지털 손보사 캐롯을 1대 주주로 하여 보상서비스 혁신을 적극 추진하는데 3사가 뜻을 함께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급격한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고객서비스를 차별화 할 수 있다는 점도 3사의 합작사 설립의 긍정적 요인이다. 히어로손해사정은 법인 설립과 영업인가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4월 초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험금 산출 및 자동지급과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고객서비스 차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히어로손해사정 관계자는 "그 동안 업계의 노력으로 자동차 보험사들의 보상서비스 품질은 상향 표준화되었지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사들은 전국적인 보상 조직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고, 변화하는 자동차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히어로손해사정 출범을 통해 각 참여사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보상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22-03-16 14:37:42 백지연 기자

"신한라이프 잡아라"…KB·푸르덴셜생명 통합 박차

KB금융지주가 KB생명보험과 푸르덴셜생명의 통합 생보사를 오는 2023년 초 공식 출범한다. 이를 통해 신한금융의 신한라이프와의 경쟁에 나서며 업계의 메기역할을 해나갈 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금융은 최근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의 양사 간 통합을 결정했다. 통합생보사의 사명은 2022년 하반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KB금융은 양사의 판매 채널 결합으로 고객과의 접점 확대를 기대했다.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의 경우 각각 방카슈랑스(은행 창구를 통한 보험 판매), 설계사 채널에서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 통합생보사는 아웃바운드(홍보나 정보 제공 등 프로모션 목적을 위해 기업이 고객에게 먼저 발신을 하는 행위) 상담뿐만 아니라 상속·노후 설계 및 가업승계 자문 등 고객 맞춤형 종합자산관리를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와 최고 수준의 재무적 기반에 대한 기대감도 모인다. 여기에 KB금융의 기반을 더해 종합 라이프 서비스를 제공도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양사 통합으로 성장 잠재력 및 사업역량 확보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과 자본건전성 제고 등의 통합 효과도 예상된다. KB생명은 지난해 46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회계 기준 전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왔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오는 2023년 통합생보사 출범과 동시에 신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KB생명의 실적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B생명은 이를 위해 지난 3개년간 경영계획인 방카슈랑스 및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에서의 보장성상품 판매를 늘려오고 있다. 푸르덴셜생명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푸르덴셜생명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362억원으로 KB금융 순익 중 4번째 기여도를 기록했다. KB금융은 이를 기반으로 고객 중심의 리딩 생보사로 발돋움해 나갈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통합을 잘 마무리하여 고객, 주주 그리고 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업무공간과 IT통합 등 물리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양사 간 서로 다른 기업문화의 융화, 직원간의 화합 등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신한금융의 신한라이프와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7월 신한생명와 오렌지라이프가 통합한 회사다. 양사는 통합 이후 67조원의 자산으로 업계 4위 생보사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신한라이프는 생보업계의 최초 헬스케어 회사인 신한큐브온을 출범하는 등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KB의 통합생보사는 약 35조원 규모 업계 8위 수준이지만 신한금융과 '리딩금융' 자리를 놓고 도약을 준비해 나간다는 분석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신한라이프와 자산 규모도 차이가 나는 만큼 업계의 반응은 덜한 것 같다. 하지만 신한과 KB금융이 금융업계 1·2위를 다투고 있는 만큼 KB금융의 지지에 따라 업계의 메기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통합만으로는 영향이 없겠지만 금융지주 자체가 생보사를 통해 헬스케어 등 이런저런 사업에 서포트해주면 충분히 영향력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3-16 14:33:49 백지연 기자

'주총 통지서' 우편물…온라인 수령 방법은?

기업들의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서 '주주총회 통지서'가 우편물로 속속 도착하고 있다. 국내 상장사는 주총 참석통지서, 배당금 지급통지서, 신주(유상증자)배정통지서 등을 우편물로 제공하고 있는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과도한 종이 사용 대신 온라인 등 전자문서 통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에 따르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즉, 주주들의 동의만 있다면 전자문서 통지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자문서 발송을 채택한 사례는 없다. 실무적으로 주식 매매 시 개별 주주의 동의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종목의 주식을 여러 계좌에 분산해서 보유 중인 주주에게는 계좌당 한통씩 주총 통지서가 중복 발송된다. 즉, 삼성전자를 총 3곳의 증권사 계좌에 보유 중인 경우 같은 내용의 주총 통지서를 3통이나 받는 셈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총 통지서 발송 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 하나은행, KB국민은행 3곳의 명의개서대리인이 실시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만 본인의 신청에 의한 통지서 수령거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의 경우 수령거부가 불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주주들에게 발송하는 종이 우편물 감축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ESG 경영 차원에서 소집통지서와 주주통신문을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을 확인하기 어려운 주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총 참석장과 주총 개최 관련 간이 안내문을 발송한다. 삼성전자는 과도한 종이 사용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제기되고, 정보 전달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말 기준 소액투자자 수는 215만3969명으로 2019년 말보다 158만5656명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우편물 감축을 통해 약 3000만장의 종이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30년산 원목 3000여 그루를 보호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들이 앞장서서 종이 우편물 대신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한 전자문서 통지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의 고객센터 홈페이지에는 주총 시즌만 되면 우편물 수령을 이메일 등 전자문서 통지로 변경할 수 없냐는 고객제안 게시글이 등장한다. 16일 기준 고객제안 게시글 총 309개 중 99개가, 질의응답(Q&A) 전체 게시글 총 2658개 중 531개가 우편물과 관련한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총 통지서의 온라인 수령에 대해) 명의개서대리인 모두 방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점차 전자투표 서비스도 늘어가는 추세인 만큼 그런 방향에 맞춰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령층 주주의 경우 온라인 통지의 한계가 존재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우편 요금도 그렇고 부서 입장에서는 모두 전산으로 돌리는 게 편하긴 하다"며 "하지만 실제로 주총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70~80대 어르신분들이 많다.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온라인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부득이하게 우편물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실제로 고령층 주주가 많은 종목은 주로 은행주와 금융주 등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이라며 "이들 종목의 특성상 외국인, 기관, 국민연금 등이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개인 주주의 수는 10%도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생각만큼 많은 양의 우편물이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2-03-16 13:42:39 박미경 기자

KRX-UNGC, '성평등 위한 링더벨' 행사

16일이정희 여성스타트업포럼 회장(왼쪽부터), 김상경 여성금융인네트워크 회장,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권춘택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가 KRX-UNGC 성평등을 위한 링더벨 타종 행사에 참석했다. /한국거래소 KRX가 16일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KRX-UNGC 성평등을 위한 링더벨(Ring the Bell)'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UN의 다섯 번째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인 성평등 개선을 지지하는 글로벌 자본시장 행사의 하나다. 지난 2015년 7개 거래소의 참여로 시작한 이후 110여개 거래소가 연대하는 글로벌 이벤트로 성장했다. 이날 행사는 KRX가 UN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1부 타종식 및 2부 세미나로 구성됐다. 1부 타종식에서 KRX 손병두 이사장은 UN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권춘택 사무총장 등 7명과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타종식을 진행했다. 2부 세미나에서는 성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등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 형식의 세미나를 실시했다. 손병두 KRX 이사장은 "성 격차 해소를 통해 세계 경제 규모가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 거래소도 자본시장 플랫폼으로서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3-16 13:33:49 박미경 기자

예탁원 "美주식 투자 시 결제지연·변동 폭 무제한 주의"

미국 주식 매매 및 결제 프로세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미국 주식시장(NYSE·NASDAQ) 상장 종목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에게 결제지연과 변동 폭 무제한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예탁원은 미국 주식시장 운용 제도는 국내와 다른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며, 국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미국 주식시장은 결제주기를 엄격히 관리하는 국내(T+2)와 달리 현지 주식 매수, 매도 결제에 결제주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 국내와 달리 일일 상·하한가 제도가 없어 다양한 시장 변수에 의한 갑작스러운 큰 폭의 주가 변동이 가능하다. 특히 미국과의 시차로 인해 국내 투자자의 현지 정보 취득과 대응이 제한되어 무제한 주가 하락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어 미국 주식시장은 가격 흐름에 의한 상장폐지제도가 있고, 최근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매매 제한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 가능성이 있다. 미국 현지 돌발 이벤트 정보 입수 및 분석에 대한 국내 투자자의 능동적·사전적 대응이 힘들다. 동일한 배당소득세(15.4%)를 적용하는 국내와 달리, 미국 주식시장은 증권의 유형에 따라 30% 이상의 고율 과세 또는 추가 과세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 종목의 성격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예탁원은 "보관기관 재평가, 업무 자동화, 제도 변화 대응 등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최근 증권사의 미국 주식 거래 시간 확대에 따른 투자 증가 예상에 발맞추어 스위프트(SWIFT) 처리 속도 및 통신망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외화증권 거래 또는 시황 등과 관련된 정보는 국내 증권사와 투자자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예탁원은 현지 이벤트 또는 세율 등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 취득이 불가하므로 투자자는 충분한 정보 탐색과 신중한 투자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예탁결제원 한편, 최근 3년간(2018∼2021년)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투자 규모는 미국 기술주 성장, 글로벌 양적 완화, 투자 채널 확대 영향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보관금액은 2018년 말 46억6000만달러에서 2021년 말 677억8000만달러(1354%)로, 결제금액은 2018년 224억7000만달러에서 2021년 3700억5000만달러(1547%)로 급증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3-16 13:33:17 박미경 기자

하나금융, 컴투스와 '메타버스 금융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 왼쪽)과 송병준 컴투스 그룹 의장(사진 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15일 컴투스 그룹과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에서 '메타버스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송병준 컴투스 그룹 의장을 비롯해 박성호 하나은행장과 송재준 컴투스 대표이사, 박관우 위지윅스튜디오 대표이사 등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컴투스가 준비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컴투버스(Com2Verse)'에 금융 시스템을 접목하고, '컴투버스'에 참여하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이용자들이 가상세계에서도 원활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내 금융 인프라를 공동으로 개발·구축할 계획이다. 양사는 쇼핑·패션·교육·헬스케어·게임·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합류하게 될 '컴투버스'에서 메타버스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들을 위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컴투버스' 내 참여 기업들과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메타버스에 특화된 금융 서비스 개발은 물론 각종 핀테크 신사업까지 공동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컴투버스' 내 '오피스 월드'에 하나금융그룹 임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가상 오피스를 구현하며, 이곳에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메타버스 내 협업 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컴투버스'는 실생활과 연결된 여러 분야의 기업들이 합류해 현실 속 다양한 서비스를 가상세계로 옮겨놓은 올인원(All-in-One) 형태의 메타버스를 구현할 계획으로 ▲가상 오피스인 '오피스 월드' ▲금융·쇼핑·의료·교육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커머셜 월드' ▲게임·음악·영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 월드' ▲소통 공간인 '커뮤니티 월드'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이 무의미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하나금융그룹이 이번 컴투스와의 업무 협약을 계기로 기존 금융업의 틀을 탈피하고, 금융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컴투스 그룹 의장은 "국내 대표 금융그룹인 하나금융그룹과의 협약으로 메타버스 생태계의 핵심인 금융 서비스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며 "메타버스 전반을 아우르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다양한 사업 영역과의 유기적 연결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높은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의 메타버스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앞으로도 메타버스 협력 사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메타버스 신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2-03-16 13:32:45 구남영 기자

한국투자증권-하나투어, 초고액자산가 위한 마케팅 협약 맺어

지난 15일 유성원 한국투자증권 GWM전략담당 상무(왼쪽)와 박근철 하나투어 온라인본부장 상무이협약식 체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15일 하나투어와 초고액자산가를 위한 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은 하나투어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초고액자산가 전담 조직인 GWM(Global Wealth Management)이 나서 글로벌 자산배분 및 투자, 자산 승계 서비스 등 일대일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GWM 전용 모바일 앱 'VIP 라운지'와 고객 초청 컨퍼런스 등을 통해 프리미엄 여행상품을 소개하고 다양한 여행 콘텐츠도 선보인다. 유성원 한국투자증권 GWM전략담당 상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당사가 제공하고 있는 종합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관과 제휴하여 초고액자산가들을 위한 서비스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GWM은 최근 고객층의 니즈를 반영하여 컨시어지(생활편의)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파트너십을 맺은 외부전문가를 연결하여 법률과 세무, 아트테크, 하이주얼리 등 금융 외 관심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상담을 제공한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3-16 13:32:44 박미경 기자

KB證, 디지털자산 분석보고서 발간 개시

KB증권 CI. KB증권이 리서치센터를 통해 디지털자산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KB증권 리서치센터의 새로운 분석자료 명칭은 영문 디지털 에셋(Digital Asset) KB의 앞글자를 딴 '다이아KB'다. '다이아KB'는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해 분석하며 심층분석, 관련 동향 업데이트, 주요 이슈 코멘트 등 크게 세가지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에서 디지털자산은 암호화폐,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을 총칭한다. '다이아KB' 1호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가상화폐, NFT, DApp(Decentralized Application·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Defi(Decentralized Finance·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웹 3.0 등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성장 가능성과 확장성을 살펴본다. 또 가상화폐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등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전통적 금융상품도 소개한다. 향후 발간될 자료에서는 디지털자산의 기본 개념, 블록체인 생태계 현황과 확장성, 가상화폐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시장 동향, 전통산업의 디지털자산 관련 확장 및 활용 현황과 전망, NFT와 메타버스 등 신산업으로의 연계, 신규 디지털자산 분석, 연관 금융상품 동향을 주요 내용으로 다룰 예정이다. KB증권은 디지털자산 분석보고서 발간 이전에도 금융시장과 고객의 관심사 변화에 대응하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비상장기업 등으로 리서치 영역을 확장한 바 있다. 특히 증권 리서치 업계에서는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은 영역인 비상장기업을 분석하는 '케비어(케이비 비상장 어벤져스)'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다. '케비어'는 2021년 11월 첫 발간된 무신사 분석자료를 필두로 프롭테크 산업, 프레시지, 뉴로메카, 야놀자, 비바리퍼블리카, 지아이셀, 버킷플레이스 등 다양한 업종에 걸쳐 현재 8호까지 발간됐다. 유망 신성장기업에 대한 내실있는 심층 분석을 제공하여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유승창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투자자들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투자 규모가 커짐에 따라 투자대상으로서의 디지털자산 분석을 개시하게 됐다"며 "디지털자산은 일시적인 인기몰이에 그치지 않고 성장성과 투자의 대상으로 관련 생태계의 확장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블록체인으로 자본 유입과 탈중앙화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등 규제대상이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KB증권의 디지털자산 리서치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고객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리서치센터 분석자료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주식투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해외 주식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3-16 13:32:12 박미경 기자

광주 아파트 붕괴 "난간·발판도 없었다" …현대산업개발 636건 위반

광주 화정동 HDC 아파트 붕괴사고 조사 결과 발표. 사진=뉴시스 지난 1월 발생했던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는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항은 636건에 달했다. 고용부는 이 중 306건은 사법조치하고, 330건에 과태료 8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월 11일 광주 서구의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외벽이 붕괴되면서 당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후, 고용부는 지난 1월 1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전인 1월 26일까지 HDC현대산업개발의 대규모 건설현장 12곳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각 현장에 10명 이상의 감독반이 5일 이상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이번 붕괴사고는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발생한 인재인 것으로 밝혀졌다. 총 636건의 안전관리 위반사항이 드러났는데 이 중 261건은 떨어짐(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도 없었다. 이 밖에 위험성 평가, 산재 발생 보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적인 의무 위반사항 144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수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를 위반한 정황도 135건 적발했다.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부실하게 이행한 사례도 10건이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감독 결과 건설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은 현대산업개발이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부는 12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모두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 현대산업개발의 최고경영자가 주축이 돼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본사에 이번 감독 결과를 통보했다. 고용부는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작동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추가로 기획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권 본부장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서류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현대산업개발 본사 차원에서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작동돼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토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3-16 11:41:4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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