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선, 금융시장 현안] ‘청년 공략’…2030 표심 잡아라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금융정책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청년 목돈 만들기를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나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층 표심을 위해 청년적금과 청년대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청년들이 5년 동안 5000만원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기본적금을 만들겠다"고 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소득 3600만원 이하로 조건이 있지만 이 후보는 당선 시 소득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매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7년 만기 시 1억원을 만들어주겠다"고 청년도약계좌를 공약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월 10만~40만원씩 보태주고 가입자의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가 더 많이 보태주는 형태다. 유력 후보들의 공약은 청년적금의 인기가 예상과 달리 뜨거워지자 '청년공약'에 추가한 것이다. 청년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주택 공약도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현행 7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개편할 계획이다. 청년분양주택 구입 시 현재 기준 2.5% 안팎의 정책 우대금리를 적용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 예정이다. 20·30 젊은층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까지 '기본대출'을 도입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게 LTV를 80%까지 올려준다고 제시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층에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을 최장 10년간 저금리로 빌려주는 공약도 내세웠다. 신혼부부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3억원 한도 내에서 저리로 대출해 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저리 자금을 2년간 지원한다.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22일간의 공식선거운동을 마친 가운데 청년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2-03-09 15:46:22 이승용 기자

아파트 공사 추락사 이어 새만금 공사서 익사…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사진=자료DB 정부가 전날 대전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 관련 원·하청 건설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전북 새만금 매립 공사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굴착기 기사가 물에 빠져 숨진 사건도 같은 혐의로 조사에 나섰다. 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진데 이어 이달 초 경북 포항의 건축 공사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추락사하는 등 유사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8일 70대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진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리버스카이 신축 공사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망한 노동자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5.7m 높이의 2층 외벽에서 천장 작업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사고 현장에 안전망이나 난간 설치 여부, 안전벨트 고리 연결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원청 건설사는 동일스위트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다. 하청인 협력업체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전날 전북 김제시 새만금 매립 공사장에서 60대 굴착기 기사가 사망한 사건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8일 김제시 진봉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공사 현장에서 이동 중이던 굴착기가 전복돼 물에 빠져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숨졌다. 이 사업장도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산재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도 무거운 책임을 묻는다. 중대 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2022-03-09 15:11:14 원승일 기자

HJ중공업, ‘제주 연동 해모로 루민’ 1순위 마감

HJ중공업이 제주시 연동에서 분양한 '연동 해모로 루민'(101동, 201동) 아파트가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7일 연동 해모로 루민 1순위 청약 결과 75가구 모집에 해당지역에서만 2047명이 접수해 평균 27.2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01동은 31가구에 1172명, 201동은 34가구에 875명이 신청해 각각 28.59대1, 25.74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당첨자 발표는 201동이 오는 15일, 101동이 16일이다. 정당계약은 28~30일 사흘간 진행된다.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계약금 10% 완납 후 바로 전매도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제주도가 청약 등이 비교적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인 데다 교통과 교육,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2022-03-09 14:21:35 양희문 기자

호반장학재단, 260여명에 장학금 7억 전달

호반장학재단은 최근 서울 서초구 우면동 호반파크 2관에서 '2022 호반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우현희 호반문화재단 이사장,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등이 참석했다. 재단은 올해 260여명 학생에게 장학금 7억원을 전달했다. 재단은 1999년 김상열 이사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했다. 23년간 지원한 장학생은 8600여명으로 총 148억원에 달한다. 김상열 이사장은 "코로나19 등 학업에 매진하기 힘든 시기임에도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는 장학생들의 눈동자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호반장학재단의 지원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3-09 14:21:18 양희문 기자

‘금값’ 고공행진…금 통장·펀드·거래 등 금테크 '활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식시장과 암호화폐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했다. 업계에서는 안전자산 투자로 금통장(골드뱅킹), 펀드 등을 추천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했다. 온스당 2000달러를 넘은 것은 2020년 8월 이후 19개월 만이다. 8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전일 대비 온스당 2.4%(47.40달러) 오른 2043.30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 2078.80달러를 기록해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2069.40달러)는 경신하지 못했다. 신한은행 기준 국내 금값도 지난 8일 g당 7만9688원을 기록해 한 달전(7만90원) 대비 13.6% 올라 최고가를 기록했다. 최근 상승하는 금값 원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투자심리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전쟁이나 금융위기,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 등으로 현금화가 쉬운 금 수요가 높아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금에 대한 인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금 투자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금 실물 투자는 금 시세 변동에 따라 차익을 얻는 구조다. 상속세와 증여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절세 혜택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소액 단기 투자의 목적으로 투자할 경우 거래 시 별도 수수료가 부과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골드뱅킹이라고도 불리는 금 통장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금통장 잔액은 2월말 기준 6950억원으로 1년 사이 12% 증가했다. 금 계좌로 원화를 입금하면 금 시세와 환율에 맞춰 금을 매입해 계좌에 적립하는 구조다. 인출 시에만 부과세가 있고 수수료도 일반 금 거래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세공비가 들지 않고 접근성이 나쁘지 않아 금에 처음 투자할 때 적합하다는 평가다. 다만 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금은 다른 자산(주식, 암호화폐, 부동산)보다 급락의 가능성이 적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불리고 있다. 또한 한정된 자원인 만큼 장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금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진다면 금 가격이 온스당 2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금 통장과 펀드, 신탁상품, 골드바 등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을 받아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2-03-09 14:21:07 이승용 기자

[대선, 자본시장 현안] '증권거래세·양도세' 폐지할까?…동학개미 표심은?

자본시장 현안은 투자자보호와 함께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폐지 여부, 암호화폐 시장 제도권 진입 등이다. 대선 후보들의 자본시장 공약이 현실화될 지 관심을 끈다. 시장에선 현실성 등을 내세워 일부는 철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두 대선 후보는 공통적으로 개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1000만 동학개미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이 후보는 증권거래세, 윤 후보는 양도소득세 폐지를 각각 내세웠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사고팔 때 거래 행위에 매기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코스피지수 5000포인트 달성을 제시했다. 이어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0.23%(농어촌특별세 포함)이며, 내년엔 0.15%까지 내려갈 예정이다. 또 이 후보는 개인투자자를 위해 신규 상장 공모주 배정에서 일반청약자 배정비율을 25%에서 30%로 상향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양도소득세 폐지를 내세웠다. 지난해 12월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양도소득세 폐지로 공약을 바꿨다. 양도소득세는 한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거나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 등이 세금 부과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부과된다. 이 밖에 윤 후보는 물적분할 기업 발표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 공매도제도 개선, 대주주 및 경영진 등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등을 밝힌 바 있다.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관련 공약도 제시했다. 공통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가상자산업 제도권 진입 등 완화된 기조를 보였다. 이 후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 대체거래소 설립 추진, 증권형 가장사장(STO) 공개 허용 등을, 윤 후보는 대체불가능토큰(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가상자산 부당거래 수익 전액 환수 등을 제시했다.

2022-03-09 12:56:31 박미경 기자

아파트 규제 풍선효과…“오피스텔 사자”

오피스텔 시장의 인기가 뜨겁다. 기준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 아파트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전국 기준 102.70으로 집계됐다. 전월 102.64 대비 0.06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 지역별로는 서울(0.01), 경기(0.06), 부산(0.02), 울산(0,01) 등이 상승폭을 보였다. 오피스텔 매매거래총액도 급증했다.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거래총액은 13조6476억원이다. 전년(10조6028억원) 대비 28.7% 증가한 것으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거래당 평균가격은 2억1882만원으로 전년(2억1709만원)보다 소폭 상승했고, 거래량은 총 6만2369건으로 전년 대비 27.7% 올랐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규제가 적기 때문에 거래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로 고정돼 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취득세율은 2주택자 8%, 3주택자 12%에 달한다. 또 아파트와 달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가능해 취득세·재산세·종부세·양도세 등에 대한 세제혜택이 크다. 대출 규제도 느슨하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기준 주택담보대출(LTV)이 40~60% 이하에서 시작하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통산 취득가격의 70% 안팎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오피스텔과 관련된 정책 개선에 힘을 싣는 흐름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이 가능한 면적을 전용 85㎡에서 120㎡까지로 확대하고, 오피스텔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를 높인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주거 수요와 업무 수요까지 함께 흡수할 수 있어 매매가격지수의 오른 것"이라며 "아파트 수준으로 규제가 쏟아지지 않는 이상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오피스텔 분양도 쏟아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이달 '아끌레르 광진',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 등 주요 도심에서 오피스텔 분양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에서도 '해운대 디 엘본', 'e편한세상 시티 고색' 등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다만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5년간 대규모 공급이 이뤄졌고 올해부터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도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새로 입주한 오피스텔이 60만실 이상이어서 공급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나 기준금리 인상 등이 예상돼 오피스텔 인기가 계속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09 11:39:51 양희문 기자

또 아파트 공사하다 추락사…원·하청 '중대재해법' 조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사진=자료DB 정부가 전날 대전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 관련 원·하청 건설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진데 이어 이달 초 경북 포항의 건축 공사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추락사하는 등 유사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8일 70대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진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리버스카이 신축 공사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망한 노동자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5.7m 높이의 2층 외벽에서 천장 작업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사고 현장에 안전망이나 난간 설치 여부, 안전벨트 고리 연결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원청 건설사는 동일스위트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다. 하청인 협력업체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산재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도 무거운 책임을 묻는다. 중대 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2022-03-09 10:54:12 원승일 기자

캠코, 친일귀속재산 140필지 매각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중인 친일귀속재산의 매각을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캠코는 위탁 관리 중인 총 863필지(632만 7천㎡, 대장가액 418억 원) 친일귀속재산 가운데 도시계획시설, 문화재 보존지역 등 매각이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 재산의 입지조건, 개발가치 등을 고려해 활용도가 높은 재산 140필지를 선별해 매각을 추진한다. 140필지 중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충청도 소재 재산이 각각 78필지, 40필지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답 등 경작지로 활용 가능한 토지도 다수 포함돼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매각대상 재산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매수 희망자는 부동산 형태, 위치 등 현황과 행위제한 등 상세 이용 조건을 사전에 확인한 후 국가보훈처 또는 캠코에 문의하면 된다. 매수 신청이 접수되면 캠코는 국유재산법령 및 관련 규정, 물건 점유, 대부계약 여부 등 매각 기준에 따라 매각 가능 여부, 매각 방식 및 시기 등을 결정한 후 매수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2009년 국가보훈처로부터 친일귀속재산 관리를 위탁받은 캠코는 재산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각 가능한 재산을 발굴·매각하고 있으며, 매각금액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전액 납입하고 있다. 장성수 서울동부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캠코는 활용 가치가 높은 친일귀속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매각해 독립유공자와 유족분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캠코는 지난해 말까지 친일귀속재산 총 548필지를 매각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606억 원을 납입한 바 있으며, 올해 상반기 온비드 홈페이지에친일귀속재산 매각정보를 상시 조회·확인할 수 있는 전용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2022-03-09 09:54:15 구남영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차기 정부, 대출 완화…은행 문턱 낮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