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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장 "美 관세리스크, 우리기업 이익 최대한 보호할 것"

정부가 트럼프 관세리스크 대응을 위해 무역업계와 정례 소통 채널을 구축해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대미 무역 통상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내달 2일 미 정부의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조치 발표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수출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수출업계와의 상시 소통을 위해 매달 업종별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애로와 건의를 수렴하는 소통 채널로 만들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자동차, 포스코, 현대제철, HD현대에너지솔루션,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미 수출·투자 기업들과 한국철강협회 등 유관협단체 임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실행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및 추가적인 관세 조치 가능성에 따른 우리 수출업계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이미 실행된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추가관세와 더불어 내달 예정된 상호관세가 우리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미국 관세로 인해 국내로 유입되는 저가 불공정 수입으로부터 국내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정인교 본부장은 "정부는 그간 장관급 방미를 통해 미 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4월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의 불공정 무역 시도에 대해서도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철강제품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제도화 등 불공정 수입 모니터링 강화, 무역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무역정책과 통상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우리 무역업계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처하지 않도록 상반기 집중적으로 무역협회에서도 미 조야를 아우르는 아웃리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해 애로를 겪는 우리 기업들이 언제 어디서든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대응 119(국내)', '헬프데스크(해외)'를 운영하고, 관세 피해 기업 대상으로는 관세바우처 제공, 무역보험 우대, 글로벌 사우스 등으로의 시장 다변화, U-턴 지원 강화 등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에 따른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5 14:06: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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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험료·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세금감면 역대 최대 78조

올해 정부의 세금 감면 규모가 역대 최대인 78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감면액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으로 법정 한도를 넘어설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적용, 과세이연 등의 재정 지원을 뜻한다. 정부가 돈을 직접 쓰지는 않지만 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때문에 예산 지출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세감면액 추정치는 78조 원이다. 이는 지난해(71조4000억 원)보다 9.2%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또 올해 거둬들일 국세수입 총액을 지난해보다 13.1% 증가한 412조2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국세감면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국세감면율은 15.9%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보다 0.5%포인트(p) 이상 높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는데 올해 법정 한도는 15.6%다. 2023년(감면율 15.8%, 감면 한도 14.3%)과 2024년(감면율 16.3%, 감면 한도 14.6%)에 이어 국세감면율이 3년째 법정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셈이다. 이같이 한도를 초과하는 이유는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당초 예상만큼 걷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국세감면율이 15.3%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해당 수치가 1%p 올랐다. 부문별로, 국세감면액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 구조적 지출(1조6000억 원), 근로·자녀장려금(6000억 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00억 원) 등에서 크게 증가했다. 또 연금보험료공제 등 조세지출의 특성이 없는 구조적 지출도 감면 한도 초과의 이유로 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5년에도 감면 한도 초과가 예상된다. 이는 경기둔화 여파 지속,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인한 국세수입총액 감소(전년대비 6조 원 감소)와 경제 역동성 지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조세지출 증가(전년대비 1조6000억 원 증가)에 기인한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5 13:59: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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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KB국민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

KB국민카드가 금융 서비스 제고를 위해 소비자 의견을 청취한다. ◆ 금융소비자 시선에서 서비스 관찰 KB국민카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고객과의 열린 소통 채널 '이지 토커'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지 토커'는 고객 패널 제도다. 금융소비자보호 및 제도개선 요청 사항,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아이디어 등 분야에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한다. 고객패널은 15명 내외로 선발한다. 참가 희망자는 내달 2일까지 신청 가능할 수 있다. 설문조사 전문 온라인 고객 패널 500명도 추가로 선정한다. 패널로 선정된 고객은 연말까지 개선 의견과 아이디어 제안, 온라인 커뮤니티 및 정기 간담회 등 활동에 참여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지 토커'는 고객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실제 제도와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라고 말했다. 롯데카드가 산불피해 고객을 위해 카드대금을 청구 유예한다. ◆ 대출 이자 30% 감면 롯데카드는 대형 산불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달 30일까지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 해준다. 카드대금을 연체 중이라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한다. 분할 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오는 2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장기카드대출과 단기카드대출 등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한다. 분할 카드론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3개월 거치 상품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삼성카드가 화마로 피해를 본 고객의 재기를 응원한다. ◆ 분할납부 및 이자 전액 감면 삼성카드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 3~5월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한다. 결제예정금액 중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를 지원한다. 분할 납부 이자는 전액 감면한다. 오는 5월 말까지 피해 고객이 대출서비를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한다. 장기카드대출의 만기가 5월 말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은 만기 재연장이 가능하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금융 지원을 시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5-03-25 13:02:33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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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코어로직' 꿈꾸는 자이랜드…임동준 대표 "뻥튀기된 부동산 가치평가가 문제"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전세사기가 급증했다.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3~2024년 2년간 9조원, 피해자는 무려 4만명에 달했다. #. 2023년 A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발생했다.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은 앞다투어 예금을 인출했다. #. 결혼을 앞둔 B씨는 서울에서의 집장만을 포기하기로 했다. 대출로 고민하는 사이 호가만 수천만원이 뛰면서 감당할 수가 없었다. 한 개인의 주택 매매부터 금융기관, 전 사회적 이슈까지 양상은 달랐지만 문제의 출발점은 같았다. 부동산의 가치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점이다. 임동준(Ray Chetti) 자이랜드 대표(사진)는 메트로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한국 부동산 시장은 뒤처진 감정평가 시스템과 관련 법의 허점으로 지난 몇 년간 뱅크런과 과다대출, 전세사기 등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했다"며 "정확하고 투명한 가치평가가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이랜드는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자동가치평가모델(AVM)을 통해 부동산 가치평가를 서비스하는 프롭테크(부동산 기술 스타트업)다. 사명 '자이'는 설명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 XAI)이다. 자이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보면 왜 이런 시세가 나왔는지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에서다. AVM은 주변 비슷한 매물의 실거래가를 비롯해 교통과 입지, 전용면적 등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바탕으로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추정한다. 먼저 이런 가치평가가 왜 필요한지를 들여다 봐야 한다. 현재 가장 널리 쓰이면서 소비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시세는 호가 위주로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일이 많았다. 정부 기관이 내놓은 시세도 정치적 영향력과 데이터 조작 시비로 신뢰를 잃었다. 프롭테크 업체들이 내놓은 부동산 플랫폼 역시 매물의 호가 위주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감정평가가 정확한지, 편향적인지 검증조차 할 수 없다. 임 대표는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이 제3자의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같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며 "부동산의 가치를 과대평가해 금융기관의 대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자이랜드의 AVM, 금융기관 제공 시세를 비교하는 테스트를 한 결과, 자이랜드의 정확도가 2배 이상 높았다. 금융기관 제공 시세는 실거래가보다 10% 이상 비쌌다. 자이랜드는 AVM 업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상세한 정확도와 오류율 테스트 결과를 공개했다 임 대표는 "자이랜드 AVM은 전국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의 97%, 전국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약 90%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며 "비교 가능한 부동산 및 거래 동향, 경매 낙찰률 분석, 층별가격 분석, 시장 환경 분석 등을 제공해 사용자가 투자나 대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이랜드는 상업용부동산과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에 대해 자동가치평가 모델을 적용 중이다. 최근에는 신축 주택에 대한 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해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적용한다. 부동산 크라우드펀딩 전문기업인 위펀딩의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잔금 프로젝트다. 그는 "기존 고객들로부터 아파트나 빌라 등 신축 주택의 가치평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왔다"며 "새롭게 개발된 자이랜드의 AVM을 통해 1만2000세대의 신축 아파트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위펀딩은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국경을 넘나드는 크로스 보더 글로벌 부동산 매물 정보 서비스를 B2C 플랫폼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인 12억원 안팎으로 매물을 살펴보고 있다면 비슷한 가격대의 미국이나 베트남 부동산 매물도 같이 볼 수 있는 식이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AVM 분야에서 선두업체를 꼽으라고 하면 하우스카나리아와 코어로직 등이다. 특히 코어로직은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전국주택가격지수'를 제공하면서 미국 부동산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질로우와 트룰리아, 블랙나이트와 같은 기존 부동산 정보업체들도 AVM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임 대표는 한국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한국의 감정평가 산업은 오는 2029년엔 1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물론 한국인이 해외 부동산 거래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까지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25 13:02: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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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올해 1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선정

이은천 오비오 대표이사·박용순 티케이씨 대표이사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이은천 오비오 대표이사와 박용순 티케이씨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은 중기중앙회와 중기부가 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증대, 기술개발 등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을 발굴·포상하는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양사 중 우선 오비오는 1998년 설립된 정수기·냉온수기 ODM·OEM 전문 글로벌 기업이다. 오비오는 일본, 미국,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까지 수출하고 있고 특히 일본 시장에서 약 20%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 오비오는 이은천 대표이사의 경영철학 아래 직원 30%가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100여개 이상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50 여 개국의 100여 개 고객과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또 국내외 55개 이상의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오비오 측은 "기술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해 매년 연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전했다. 티케이씨는 1997년 설립된 반도체 및 PCB 표면처리 자동화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다. 외국산 장비를 국산화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자동화 장비 기업이다. 특히 고정밀 도금 장비 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사와 차별화된 고성능 제품을 개발했다는게 특징이다. 이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주요 고객 확보, 시장 점유율 확대하면서 지난해 61회 무역의날 7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훈하기도 했다. 박용순 티케이씨 대표이사는 표면처리도금자동화 장비산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에 매진해 반도체·PCB 등의 상품을 글로벌 진출 시키는데 기여했다. 이에 2022년 1천억원 매출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2025-03-25 12:00:10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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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결제 10건 중 절반은 '신용카드'로…"편리성 높아"

우리나라 국민은 결제 시 10건 중 절반가량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령별로 보면 20~30대는 모바일카드, 40~50대는 신용카드, 60대는 현금 결제를 선호했다. 한국은행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행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래도 신용카드가 제일 편해"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급수단 중 신용카드를 가장 선호했다. 지급수단별로 ▲편리성 ▲안정성 ▲수용성 ▲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평가한 결과 신용카드는 75.5점으로 가장 많았고, 체크카드(72.9점), 현금 (64.4점), 선불충전금(54.5점) 순이었다. 신용카드는 유지 비용이 높아 비용 측면에서 낮은 점수(53.8점)를 받았지만, 편리성(78.5점)이 좋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급수단도 신용카드로 조사됐다. 결제 10건 중 4.6건은 신용카드, 1.6건은 체크카드, 1.5건은 현금카드, 1.2건은 모바일 카드 순이었다. ◆생체정보 이용 결제, 60대 이용의향 28% 연령별로 보면 20~30대는 모바일카드, 40~50대는 신용카드, 60대는 현금을 선호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연령별 차이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친숙도와 비대면 거래 선호도, 경제활동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문, 안면 등 생체 정보를 이용해 결제하는 시스템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용 의향이 낮아졌다. 결제 지급 시 본인인증을 지문, 안면 등으로 하는 것을 알고있는 지에 20대와 30대는 각각 73.9%, 71.9%를 기록했지만, 60대 이상은 28.3%로 나타났다. 결제 시 지문, 안면을 이용해 인증하는 것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30대는 66.9%가 이용 의사를 밝힌 반면 60대는 28%가 이용의사를 밝혔다. ◆대면 시 '현금' 사용 여전 현금은 이용 추세가 감소하고 있지만, 대면 거래에서는 여전히 보편적 지급수단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개월 내 대면 거래 시 이용 경험을 물은 설문에서 현금은 8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신용카드(84.1%)가 많았고, 체크카드(46.8%), 모바일카드(38.1%) 선불충전(10.3%) 순이었다.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한 이용도 늘고 있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81.3%는 최근 1개월 내에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모바일금융서비스는 은행, 증권사, 카드사, IT기업 등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상거래 대금 지급, 잔 액·거래내역 조회, 송금, 금융상품 가입 등)을 말한다. 20~40대의 경우 95% 이상, 50대는 90%에 가까운 이용 경험을 나타냈다. 60대 이상도 절반 이상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은 관계자는 "신용카드, 모바일 카드 등의 이용으로 개인정보와 결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증가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지급서비스 관련 보안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 보안 체계를 고도화하고 사고 발생 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25 12:00: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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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파키스탄에 농업기술 전파...현지 씨감자 생산성 6배 끌어올려

농촌진흥청이 지난 24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통한 '무병 씨감자 종합 생산단지'를 준공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진청은 지난 2020년부터 파키스탄에서 KOPIA를 추진해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해 왔다. 특히 수경재배 기술을 적용해 파키스탄의 무병 씨감자 생산성을 6배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KOPIA는 농진청이 주관하는 국제개발 협력사업으로, 협력 대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및 소농의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생산성의 큰 폭 향상에 고무된 파키스탄 정부는 2023년 5월 '무병 씨감자 자급시스템 구축'을 국책사업으로 지정했다. 무병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 등에 5년간(2023~2028년) 양국이 각각 250만 달러씩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수경재배 온실, 증식용 망실하우스, 저온 저장고 등 첨단 시설을 완비한 3.2헥타르(ha) 규모의 코피아 무병 씨감자 종합 생산단지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향후 이 단지를 거점으로 올해 씨감자 1200톤을 생산하고 2028년까지 씨감자 공급량을 연간 16만 톤(파키스탄 전체 소요량의 3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파키스탄은 실질적인 씨감자 자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주요 식량작물이며 소득원인 감자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농진청은 전망했다. 이는 농업기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우수 성과를 수원국의 정부 정책으로 내재화해 확산한 모범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도 했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직접 24일 파키스탄 농업연구청(PARC)에서 열린 준공식에 참석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라나 탄비르 후세인 파키스탄 식량안보부 장관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씨감자 종합 생산단지 준공은 파키스탄 농업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한국과 파키스탄의 굳은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 청장은 "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관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과 파키스탄 양국의 농업기술 협력을 지속해 파키스탄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2025-03-25 11:31:5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