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중립적 경로…내수시장 경쟁력 확보"
중국경제의 중장기 4대 구조적 리스크. /한국은행 중국경제가 낙관적 경로보다는 중립적 경로에 근접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중국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중국의 중장기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특히 헝다사태를 계기로 그간 누적된 구조적 위험마저 일부 현실화되면서 중국경제의 향후 진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먼저 중장기 성장둔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중진국 수준에 이른 중국경제가 향후에도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며 고소득 국가에 안착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생산인구 감소, 인구 고령화, 통제경제 등의 구조적 문제를 고려할 때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며 고소득 국가로 발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견해다. 반면 조업 경쟁력, 인적자본, 내수시장의 잠재력 등을 감안할 때 중국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경제의 중장기 향방은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극복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경제의 중장기 구조적 리스크 요인은 ▲레버리지 과다 ▲생산성 저하 ▲내수주도 성장전환의 어려움 ▲기업환경 불확실성 증대 등이 꼽혔다. 시나리오별 중국 성장전망, 시나리오별 성장경로. /한국은행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앞으로 중국경제는 성장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질서 있는 디레버리징 추진, 공동부유의 추구 등 구조충격이 단기시계에서 성장에 영향을 미치면서다. 낙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는 2035년까지 2배 성장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중국경제가 당면한 과잉부채, 미·중 갈등, 생산성 둔화 등 구조적 위험요인을 원활히 해결할 경우에 따라서다. 다만 이 경우 중국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2021~2025년중 5.4%, 2026~2030년중 4.8%, 2031~2035년중 4.5%)의 성장세를 유지해야 한다. 비관적인 관점도 제기됐다. 중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져 성장이 잠재수준을 지속해서 밑도는 등 성장 정체국면에 진입한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디레버리징 기조, 생산성 둔화 지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후 중국경제는 낙관적 경로보다는 중립적 경로에 근접할 것으로 평가했다.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신인프라 확대 등 첨단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 최대 규모로 성장 가능한 내수시장의 잠재력 등이 성장둔화 추세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면서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내수중심으로 경제구조 개편에 맞춰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중국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