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5년간 최대 250억 지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5극3특 기조에 맞춰 국토교통부가 쇠퇴한 도시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 유형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 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으로 4가지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에 모든 유형의 사업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5극3특을 비롯한 국토 균형발전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했다. 혁신지구를 제외한 3개 사업의 국비 보조 예산은 지방정부가 자율 편성할 수 있다. 신규사업 공모는 지난해보다 빠르게 이뤄진다. 3월 서류접수, 4~5월 서면·현장·발표평가, 6월 선정 심의를 거쳐 사업예산 신청이 진행된다. 혁신지구로 선정되면 5년간 최대 국비 250억원을 지원받는다.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높이제한 등 건축 규제도 완화돼 대규모 복합 거점 시설과 생활SOC 등을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다. 지역특화재생사업에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4년간 최대 150억원, 인정사업에는 3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일반정비형이 5년간 최대 150억원, 빈집정비형이 4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받는다. 올해 신규사업 선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오는 6일부터 국토교통부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공고된다. 오는 11일에는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 도시재생의 성공은 지역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된 내실 있는 사업계획에서 시작된다"며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해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2-05 13:32:38 성채리 기자

FIU,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편…의심 계좌 정지·트래블룰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마약, 도박, 테러자금조달행위 등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중대 민생침해 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한다. 트래블룰을 확대해 100만원 이상의 가상거래에 대해 송신거래소가 수신거래소에 송수신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도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5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할 업무 계획은 ▲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글로벌 정합성 개선 등이 골자다. 우선 FIU는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범죄수익 관련으로 의심되는 계좌라도 보이스피싱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원 결정 없이 계좌를 동결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마약, 도박, 테러자금조달행위 등 특정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FIU가 수사기관 요청등에 따라 계좌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트래블룰도 확대한다. 지금은 국내거래소간 발생하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에 한해서만 송신거래소가 수신거래소에 송수신인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앞으로는 트래블룰을 확대해 100만원 미만이라도 수신거래소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국내 거래소가 개인지갑 혹은 해외거래소와 거래할 때는 송수신이 동일할 경우등 저위험 거래만 허용하는 등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대비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구축한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업자에 대해서도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 등 특금법상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스테이블 코인이 오히려 결제 등 대중화 가능성이 높아 자금세탁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며 "발행시 동결·소각할 수 있도록 내재화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이 있고, 나머지는 다른 가상자산과 똑같이 적용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지니어스 법안에서도 동결·소각 기능 내재는 포함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FIU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책무구조를 정비해 실질적 책임성을 확보한다. 특금법상 '보고책임자'를 임원으로 규정해 임원이 직접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항을 관리하도록 책무를 강화한다.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회사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등 AML 검사를 강화한다. 검사·제재에서의 위험기반 접근을 내실화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엄중 제재를,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 대해서는 동의명령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FIU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가 금융거래 중개 등 특정 업무 수행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FATF의 핵심 권고(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관련 직역단체 등과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법령 정비가 필요없는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과제는 상반기 내에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2-05 13:31:34 나유리 기자

Sh수협은행, 해양수산부 출장소 개점식

Sh수협은행은 지난 4일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에서 '해양수산부 출장소' 개점식을 열고,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앞서 Sh수협은행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발맞춰, 해수부 청사 내 해양수산부 출장소를 개점했다.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원활한 업무 진행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기존 세종청사에서 출장 영업 형태로 제한적으로 운영해 온 것과 달리, 부산 임시청사에서는 9시부터 18시까지 직원이 상주하는 형태로 확대 운영을 결정했다. 주요 업무에 즉시 대응하고, 실무자와의 유대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업무 효율화 및 해수부 만족도 제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Sh수협은행은 해양수산부 부산 신청사가 완공되면 청사 내 영업점을 신설하는 등 신청사 이전 상황에 따라 장기적인 동반 성장 기반 확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신학기 Sh수협은행장은 "해양수산부 청사 내 출장소 개점은 단순한 영업점 신설을 넘어, 수협은행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더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서 긴밀히 호흡하겠다는 약속이자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6-02-05 13:24:51 안재선 기자

한화운용 '한화LIFEPLUS TDF', 순자산 1조 클럽 입성

중장기 성과를 앞세운 '한화LIFEPLUS 타깃데이트펀드(TDF)'가 1조 클럽에 입성했다. 한화자산운용은 대표 연금상품 한화LIFEPLUS TDF가 순자산 1조원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제로인 펀드닥터에 따르면, 한화LIFEPLUS TDF는 2월 4일 전 클래스 합산 순자산총액 1조 65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 말 4039억원 대비 1년여만에 150%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한 달간 일 평균 약 124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이는 우수한 중장기 성과 덕으로 풀이된다. 한화LIFEPLUS TDF2040·2045는 지난해 연간 수익률 1위에 오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20·2025·2035·2050·2060 빈티지 역시 2위에 오르는 등 전 빈티지가 상위권을 기록했다. 1월 말 기준 LIFEPLUS TDF 2045의 1년, 3년 수익률은 각각 22.13%, 62.88%에 달한다. 45년 멀티에셋 운용 경력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JP모간과의 협업,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운용원칙을 고수하는 점 등이 성과를 내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장점은 장기 안정적인 성과가 중요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서 부각돼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디폴트옵션 뿐만 아니라 일반 계좌 또는 퇴직연금 직접 투자를 통한 자금 유입 역시 두드러지고 있다. 작년 한해 한화LIFEPLUS TDF 순유입액 중 디폴트옵션 외 유입액의 비중은 68%에 달한다. 퇴직연금 계좌는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있어 상품 내 일부 위험 자산을 담고 있지만 유형 상 비위험자산으로 취급되는 상품을 활용해 계좌 내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한화LIFEPLUS TDF는 전 빈티지 퇴직연금 적격상품으로 비위험자산으로 분류돼 한도 제한 없이 100% 투자할 수 있다. 최영진 한화운용 부사장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뿐만 아니라 일반 계좌나 퇴직연금 직접 투자처로 한화LIFEPLUS TDF를 선택하는 투자자들이 늘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퇴직연금사업자가 알아본 한화LIFEPLUS TDF의 중장기 성과 우수성, 운용 상의 안정성을 개인 고객 역시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조 돌파에 안주하기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경수기자 gws0325@metroseoul.co.kr

2026-02-05 13:21:15 박경수 기자

신한자산운용, 생산적 금융 실행력 대폭 강화

신한자산운용이 생산적 금융을 앞세워 벤처·메자닌 투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한운용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 실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창업벤처펀드, 과학기술혁신펀드, 혁신성장펀드, 신기술투자조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쌓아온 경쟁력을 바탕으로, 최근 전담조직을 세분화하고 확대 개편해 투자실행력을 한층 고도화했다. 신한운용은 '신한창업벤처펀드' 시리즈 모펀드 운용을 통해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왔다. 장기간 축적된 벤처 간접투자 경험과 트랙레코드는 민간 자금이 벤처 시장에 안정적으로 유입되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경험을 발판 삼아 기업에 자금을 보다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영역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벤처세컨더리펀드를 통해 기존벤처자금의 회수와 보다 안정된 모험자본 투자 방안을 마련했고, 나아가 메자닌(Mezzanine) 및 프로젝트 투자로 확장해 기업의 뉴 머니(New Money)를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모태펀드 자금을 앵커로 2024년부터 본격 운용 중인 신한벤처세컨더리펀드를 통해 모펀드 운용사가 강점을 보유한 세컨더리 펀드 영역에서의 지위를 공고히 다져가고 있다. 또한 'The Credit 일반사모' 시리즈와 '신한타임프리미어메자닌신기술투자조합' 등 메자닌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자금 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The Credit Project' 펀드를 통해 프로젝트 단위의 맞춤형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성장 재원 확보를 동시에 지원하는 구조로, 기업에 직접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생산적 금융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2026년 2월에는 코스닥벤처펀드를 출시하며 모험자본 투자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조직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투자 역량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신한운용은 2023년 7월 인력보강을 통해 메자닌 비즈니스를 전략적으로 확대했으며, 지난해 2월에는 투자금융팀을 신설해 조직을 확대했다. 이어 올 1월에는 생산적 금융을 전담할 '혁신투자금융본부'를 신설하며 '기업투자본부'와 더불어 2본부체제로 확대 개편했다. 이를 통해 벤처·메자닌 프로젝트 투자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투자 구조 설계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의 전문성을 극대화했다. 신한운용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해 온 벤처 모펀드 운용 경험과 메자닌 투자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에 실질적으로 자금이 공급되는 생산적 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조직 개편을 통해 투자 실행력과 전문성을 강화한 만큼, 민간 자금이 기업과 혁신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수기자 gws0325@metroseoul.co.kr

2026-02-05 13:20:11 박경수 기자

부영그룹 '자녀 1명당 출산장려금 1억'…누적 134억

부영그룹이 올해도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인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누적 지급액은 134억 원에 달한다. 부영그룹은 이중근 부영 회장이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자녀를 출산한 직원 35명에게 총 36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4년에 28명이 장려금을 받은 것에 비해 28% 증가한 셈이다. 올해 대상자 가운데 출산장려금 제도 시행 이후 다둥이 혹은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해 2억 원을 받은 직원은 11명이다. 이로써 부영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134억원(누적)으로 늘어났다. 부영은 자녀를 출산하면 아이 1명당 1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해 화제를 모았다. 실제 출산율 제고 효과가 나타나면서 비슷한 제도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 회장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생 위기 속에서 기업이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출산장려금 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 모으기 운동처럼 수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나비효과'로 확산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이 회장은 '유엔데이'공휴일 재지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엔데이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목표로 국제연합(UN)이 창설된 1945년 10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우리나라는 1950년부터 1975년까지 공휴일로 지정해 기념했으나 북한이 1975년까지 유엔 산하 여러 기구에 공식적으로 가입하자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1976년 공휴일을 폐지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군정으로, 군정에서 자주적 독립국가로 나아가는 과정마다 유엔과 함께 했다"면서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은 참전 60개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개선하고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2-05 13:19:39 성채리 기자

[카드 News] 현대카드·비씨카드·우리카드

현대카드가 업계 최초로 카드 발급만을 위한 웹사이트를 오픈한다. ◆소비자 선호별 적합한 카드 추천 현대카드는 5일 카드 발급만을 위한 모바일 전용 웹사이트 '카드 발급 웹'을 선보였다. 카드 발급 웹은 카드 검색과 발급에 특화된 서비스다. 현대카드 1260만 회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회원이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주 이용 업종은 물론, 선호하는 혜택과 연회비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합한 카드를 추천한다. 온라인 쇼핑, 마트, 백화점 등 총 15개 업종 가운데 회원이 자주 이용하는 업종을 선택하고, 적립·할인·마일리지 중 원하는 혜택 유형과 연회비 구간을 고른 뒤 나이, 성별, 직업 등을 입력하면 된다. 마음에 드는 카드는 장바구니에 담아 뒀다 다시 확인해 볼 수도 있다. 관심 있는 두 장의 카드를 선택해 주요 혜택과 연회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카드 비교하기' 기능도 지원한다. 유형별로 회원들이 가장 많이 발급한 카드 순위 살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키워드 검색을 통해 원하는 혜택을 중심으로 카드를 찾을 수 있으며, '내 한도 알아보기' 기능을 통해 회원이 추후 받게 될 한도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현대카드는 회원의 카드 이용 경험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설계해 왔다"며 "카드 발급 웹은 더욱 쉽고 직관적으로, 나에게 꼭 맞는 카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비씨카드가 '모두의 카드(K-패스)' 시행을 기념해, 맞춤형 이벤트를 진행한다. ◆ 카드 신규 발급 고객 대상 초년도 연회비 100% 환급 비씨카드가 이달 말까지 'BC 바로 K-패스 카드' 연회비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카드 신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초년도 연회비를 100% 환급해 준다. BC 바로 K-패스 카드는 정부가 시행 중인 K-패스 '모두의 카드' 자동 환급 구조에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15% 할인 혜택을 더한 상품이다. 대중교통 이용 시 정책 환급과 카드 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서비스 15%, 편의점·통신비 5%, 해외 가맹점 3% 등 일상 소비 영역 전반에서도 할인 혜택을 지급한다. 전월 실적 최소 30만원 이상 이용 시 최대 3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비씨카드 김민권 상무는 5일 "이번 이벤트를 통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의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BC카드는 정부 정책과 연계한 카드 상품과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고객 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카드가 디지털 금융 고도화를 위해 외부 협력을 강화한다. ◆디지털 기반의 제휴카드 공동 개발·론칭 우리카드가 지난 4일 트래블카드 대표기업 트래블월렛과 디지털 금융 및 결제 서비스 분야의 전략적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사의 결제 인프라와 디지털 월렛 기술을 결합한다. 기존 실물 카드 중심에서 벗어나 국내외 생활 혜택은 물론 디지털 자산 연계까지 아우르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제공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제휴카드 독점권을 포함한 카드 상품 협업과 결제 서비스 연계, 디지털 월렛 기반 서비스 확장 등 디지털 금융 전반에서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공동 사업기회를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차세대 디지털 금융 영역에서 공동 사업기회를 모색한다. 디지털 자산 기반 결제 및 플랫폼 연동 방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카드 결제 편의성 강화와 플랫폼 연계를 넘어, 디지털 월렛과 결제 인프라를 함께 고도화하는 전략적 협력"이라며 "고객이 여행, 일상 어느 상황에서도 더 간편하고 안전하게 결제하고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6-02-05 13:17:36 안재선 기자

금융위, 1주택자 요양병원에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앞으로는 1주택자가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시설, 자녀 집에 거주하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즉시 부과되는 초기 보증료도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또는 확정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오는 3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원)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은 기존 월 129만7000원에서 월 133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저가 주택 보유자 등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합산 1주택자가 시가 2억5000만원 미만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우대 지원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수령액 우대 폭을 더 확대한다.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수급자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시 주택연금 수령액이 우대형 평균 가입자(77세·주택가격 1억3000만원) 기준 월 12만4000원 오른다.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예컨대 평균 가입자(주택가격 4억원)의 경우 초기보증료는 기존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 든다.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만 55세 이상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채무 상환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부모 사망 이후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보유 자금 등으로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고 가입 제약 요인이 완화되면서 주택연금 가입 유인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함께 지방 가입자 등에 대한 우대 방안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2-05 13:15:04 나유리 기자

[일문일답] 주택연금 개선안...기존가입자 소급적용 불가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신규 가입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만5000건으로 지난해 말 기준 가입률은 약 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보증료 체계를 개편해 주택연금 가입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다음은 주택연금 개선방안과 관련한 일문일답 ―주택연금 계리모형 개편에 따른 연금 수령액 변동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 되는지. "주택연금 계리모형 재설계에 따른 연금수령액은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적용되지 않고, 오는 3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연금 가입시점의 주택가격과 보증료, 계리모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택연금 계리모형 개편에 따른 연금 수령액 변동폭이 어느 정도인지. "평균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약 3.1% 증가한다. 월기준 129만7000원에서 133만 8000원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다만, 실제 주택연금 수령액은 담보대상 주택가격, 가입자의 연령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개인 확인이 필요하다." ―우대형 주택연금 개편에 따른 연금 수령액 변동이 기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지. "주택연금 계리모형 재설계에 따른 연금 수령액 변동은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적용 되지 않고, 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연금 가입시점의 주택가격, 보증료, 계리모형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우대형 주택연금 개편에 따른 연금수령액 변동폭은 어느정도인지. "부부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시 일반형 가입자 대비 주택연금 수령액이 월 약 12만4000원 증가한다. " ―초기 보증료 인하로 인해 주택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것은 아닌지. "초기보증료 인하로 주택연금 수령액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연 보증료를 소폭인상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실 거주하지 않아도 가입이 허용되는 불가피한 사유의 정확한 기준은.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한다. 불가피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을 위해 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원(소) ▲자녀등의 봉양을 받기 위하여 다른 주택 등에 장기체류 ▲노인복지법 제32조1항 각호의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로 이주(거주)시 가능하다.

2026-02-05 13:13: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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