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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CV3 양진호 대표 "사내벤처, 도전의 기회"

최근 몇 년간 국내외에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급성장한 스타트업들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사내 벤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 모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빠른 아이디어 실행에 능한 스타트업의 DNA를 기존 산업에 이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도 중 하나로 각 기업들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사내 벤처 활성화, 외부 스타트업 연계에 나서고 있다. CV3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태동한 기업 중 하나다. 신한카드의 사내벤처로 출발했다. 지난 2019년 신한카드의 '아임벤처스 4기'를 시작으로 올 2월에는 독립법인으로 분사까지 이뤄냈다. 독립법인이 출범한 지 3개월 밖에 안됐지만 이미 서비스 출시부터 여러 건의 투자 유치까지 성장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다. 양진호 CV3 대표는 사내벤처 제도를 활용한다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비포쇼핑, 라이브 커머스 주목 "앞으로 (자율주행이 발전하면서) 자동차에 모니터가 달릴 것이고, 이동 중에도 영상을 시청하는 세대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이 더욱 커지기 전에 미리 진출해서 시장을 선점하려 한다." 양 대표는 지난해 업계에서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를 출시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산업 성장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CV3가 내놓은 '비포쇼핑'은 할인·새제품·한정판 등의 라이브커머스(쇼핑 정보와 실시간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모바일 홈쇼핑의 한 종류) 방송정보 제공 플랫폼이다. 양 대표는 "라이브커머스 산업 자체가 초기 단계다 보니, 아직까지는 고객들의 결제가 충동구매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며 "비포 쇼핑에서 제공하는 검색, 맞춤형 추천 기능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각 라이브커머스별 시의성을 높인 사용자인터페이스(UI)를 구축했을뿐 아니라 오는 6월 중에는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통해 검색, 키워드 알림 등 플랫폼 기능 고도화에 나설 예정이다. 처음부터 라이브커머스를 타깃으로 했던 건 아니었다. 카드사의 사내벤처로서 카드사의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오프라인 쇼핑 할인 정보 제공 서비스를 구상했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명동 상권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범운영에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상권이 위축되자 사업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했다. 결국 기존 결제 데이터 활용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선택한 곳이 바로 라이브커머스다. 사업 방향성의 전환은 또 다른 기회로 이어졌다. 사업 전환을 결정한 지난해 가을부터 전국 IR 현장을 돌아다녔고, 당시 사업자등록증이 없었음에도 투자자들이 사업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왔다. 결과적으로 예비창업자 신분으로는 이례적으로 투자를 받으면서 올해에만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제이엔피글로벌'의 투자 유치 등 총 2건의 투자를 받았다. ◆ "사내 벤처, 직장 내에서 새로운 도전" CV3 법인명은 태양의 중력 영향을 벗어나는데 필요한 최소속도인 제3우주속도(third cosmic velocity)에서 착안했다. 양 대표는 "제3우주속도는 지금까지 인류는 한 번도 달성해 보지 못한 속도"라며 "중력과 관성으로부터 벗어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높은 이상에 도달하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원대한 목표를 꿈꾸지만 그는 벤처기업에 대해서 꿈과 희망만을 노래하지 않는다. 양 대표는 "벤처기업을 운영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노력과 달리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대표가 되면서부터는 걱정도 많아지고, 주말에는 마음 편하게 쉬지도 못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오롯이 책임지는 건 특별한 경험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오롯이 자신의 선택과 의사결정을 통해 일을 진행하는 건 회사 조직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라며 "만 3개월밖에 된 회사지만 두 명의 직원 채용, 투자 유치, 사업 확장 등을 경험하면서 나 스스로도 성장했음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내벤처 도전에 주저하는 이들에게 "직장인 신분으로서 사내벤처 기회를 활용한다면 회사에 다니면서도 각자의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해 볼 수 있다"며 "힘든 일이지만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1-05-03 06:00:09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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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5월 3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 지원 대상 중 절반 이상은 청년들이며, 이들이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등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으로 가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30%대가 깨진 것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지지율을 두고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는다"면서도 민심에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생각만으로 외부기기를 제어하거나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쌍방향 신경 인터페이스', '세포 내에서 질병 유전자를 감시하고 자가 교정해 질병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기술' 등 실패 가능성이 있지만 과감하고 혁신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정부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수능시험이 200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양한 교내 대회 및 행사가 이어지는 5월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일수록 대회에 적극 참여해 자신의 학생부를 보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페이스북 커뮤니티 등을 통해 최근 불거진 불량도시락 등 '병(兵)의 대우'가 개판인 이유는, 그들과 밀접한 위치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초중급 군간부들의 대우' 또한 개판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전 자치구에서 공유 가점제를 운영하고 실적을 평가,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 ◆고(故) 이건희 회장 유산이 가족들에 공평하게 분배됐다. 가족간 분란을 원천 차단하면서도 지배력을 강화하는 '신의 한수'라는 평가다. 다만 보험업법 개정 등 규제안이 추진중인 상황에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남았다는 분석이다. ◆국내 조선업계가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수주 확대 등으로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글로벌 경기회복세로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조선업의 선행지표인 해운 업황이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안경 증강현실(AR) 가상피팅 시장 경쟁이 뜨겁다. 딥아이·눈사람이노베이션·인터라인 등 AI 기업들이 O2O(온·오프라인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AI 추천 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면서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LG트윈타워 청소근로자 문제가 4개월여만에 최종 해결됐다. 근로자들이 지난해 12월16일부터 고용 문제를 놓고 파업 농성을 하며 사측과 줄다리기를 하다 136일만에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금융·마켓·부동산> ▲한국은행이 2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 및 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최근 EU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파리협정 체제 하에서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할 것을 선언했다. ▲지난해 기준 100조원 규모의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을 두고 금융투자업계와 보험업계가 충돌하고 있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를 향한 투자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스팩이 미국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며 국내에서도 기업공개(IPO) 투자의 대안으로 삼는 투자자들이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위례과천선(복정~정부과천청사)과 위례삼동선(위례~삼동)이 제4차 국가철도망 시행계획에 포함되면서 위례신도시 일대 집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유통업계가 지역 농가의 판로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ESG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다. ▲해태제과가 충남 아산에 친환경 과자공장을 신축하고, 홈런볼의 플라스틱 트레이도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며 본격적인 ESG 경영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달 8일과 15일인 어버이날, 스승의날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꽃과 케이크 등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각종 선물을 당일 배송 또는 익일 배송 하는 등 관련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노쇼 백신'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정부가 4월 29일부터 3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접종자가 불참해 남은 물량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백신을 선점하기 위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2021-05-03 06:00: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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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 "투자자 보호 먼저" vs 소득에 세금"

/유토이미지 내년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기본공제금액은 250만원으로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내년 가상자산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2023년 5월에 이를 신고 납부하는 방식이다. ◆투자자 "제도적 장치부터" 문제는 이를 두고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동의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청원글 '암호화폐 세금의 공제 금액을 증액해 주시고 과세 적용 기간을 더 미뤄주세요'라는 청원은 이날까지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아직 암호화폐 관련 제도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시점에서 과세부터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마련한 후 세금을 징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원게시판 게시글/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특히 투자자들은 성급하게 과세를 하는 것보다 추후 성장가능성을 반영해 상장주식이나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와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해외 금융회사의 경우 가상자산 수탁, 거래, 발행 등 다양한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10월 페이팔(PayPal)은 지갑내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의 거래를 도입하고 2021년 상반기 중 이를 글로벌 차원에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DBS는 지난해 12월 싱가포르거래소(Singapore Exchnage)와 기관·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발행, 가상자산 매매 및 보관 서비스를 담당하는 DBS디지털거래소를 설립한다고 했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 부문장(전 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평가 및 개선 방안' 논문을 통해 "주식과 가상자산 모두 큰 틀에서 자본적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과세 방법을 설계한 것은 합리적이지만 그렇다면 왜 소득 구분을 양도소득으로 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려고 하는 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결과적으로 소득세 체계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세금부과 불가피" 그러나 정부는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은 조세형평상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세는 (투자자보호 논란과)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이 화폐나 유형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현행 세법은 도박이나 뇌물, 횡령 등 불법적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메기고 있다.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르면 기타소득대상은 미술 음악에 속하는 창착품 외에도 복권, 경품 추첨권도 포함된다. 특히 21조 3항은 기타소득은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만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오는 2023년부터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을 기타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250만원을 공제한후 과세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 경우 많은 투자자 중 가상자산 투자자만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6919만원선이다. 이더리움은 353만원대로 하루 새 0.8% 포인트 올랐으며, 도지코인은 470원으로 전일 대비 1.08% 상승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5-03 06:00: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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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합천창녕보서 멸종위기종 흰목물떼새 발견

둥지를 돌보는 흰목물떼새 성조(암컷). 사진=환경부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흰목물떼새가 발견됐다. 환경부는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에 조성된 모래톱에서 번식 중인 흰목물떼새의 둥지 2곳과 부화한 새끼 새 7마리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흰목물떼새는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종으로, 국내에서는 드물게 발견된다. 하천 변에 조성된 모래톱·자갈밭에 둥지를 짓고 알을 낳는 특성이 있어 하천이 개발되고 모래톱이 감소하면서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흰목물떼새와 유사한 생태적 특성을 가진 꼬마물떼새의 성조와 둥지도 함께 발견됐다. 이는 보 개방 이후 수변에서 먹이활동과 번식을 하는 물떼새류가 살아가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흰목물떼새는 알을 낳은 후 약 한 달간 품으며, 새끼 새는 일반적으로 부화후 한 달 이내 독립한다. 이호중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흰목물떼새는 전 세계 약 1만 마리에 불과해 국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멸종위기종"이라며 "멸종위기종뿐 아니라 강변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의 영향을 고려해 보를 개방·운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2021-05-02 15:27:1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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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4차 철도계획에 집값 급부상

제4차 국가철도망 시행계획이 발표되면서 교통 호재를 맛 본 해당 지역 집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경./뉴시스 위례과천선(복정~정부과천청사)과 위례삼동선(위례~삼동)이 제4차 국가철도망 시행계획에 포함되면서 위례신도시 일대 집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2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교통호재가 있는 신도시 가운데 위례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위례(0.21%) ▲일산(0.10%) ▲산본(0.09%) ▲평촌(0.08%) ▲중동(0.05%) ▲광교(0.05%) ▲분당(0.01%) 등이 올랐다. 아파트별로 살펴보면 위례더힐55는 전용면적 85㎡가 15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올해 초 13억9000만원에 거래됐으며 지난달 15억9000만원에 팔리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위례자연래미안e편한세상은 전용면적 75㎡가 지난달 13억8000만원에 팔렸다. 이 면적형은 현재 호가가 상승하며 14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밖에 송파위례22단지한라비발디 전용면적 59㎡가 12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지난해 말 11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위례롯데캐슬 전용면적 75㎡는 지난달 12억원에 거래된 뒤 호가 1억원이 넘게 오른 13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는 "래미안위례나 위례푸르지오는 현재 매물이 없다"라며 "철도망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호가가 상승한 매물도 있지만 매물을 거둬들이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위례과천선은 지하철 8호선 복정역에서 4호선 경마공원역까지 잇는 15.2㎞ 노선이었지만 3기 신도시인 과천지구까지 20.2㎞ 연장을 결정했다. 위례신사선 연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온 위례삼동선은 위례중앙역(가칭)에서 성남시 수정구 을지대, 중원구 신구대·성남하이테크밸리를 거쳐 광주시 삼동까지 총 13.4㎞다. 이밖에 4차 시행계획안의 신규사업은 ▲대장홍대선(부천대장∼홍대입구) ▲신구로선(시흥대야~목동) ▲제2경인선(청학∼노은사) ▲별내선연장(별내역~진접선) ▲강동하남남양주선(강동∼하남∼남양주) ▲인천2호선 연장(인천 서구~고양 일산서구) ▲고양은평선(새절∼고양시청)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장기~부천종합운동장) ▲송파하남선(오금~하남시청 ▲분당선 연장(왕십리∼청량리) ▲분당선 연장(기흥∼오산) ▲일산선 연장(대화∼금릉) ▲신분당선 연장(호매실∼봉담) 등이 확정됐다. 정부는 여기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서울 6호선 남양주 연장을 올려놨다. 서울 2호선 연장은 대장홍대선 사업 확정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적대안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1-05-02 13:58:42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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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종신보험 해지 후, 새 종신보험 가입때 유의하세요

Q. 지인이 알려준 설계사가 기존 보험보다 보험료는 20% 낮으면서도 환급률은 높은 새로운 상품이 출시됐다고 소개해줬습니다. 비싼 종신보험에서 가성비 좋은 종신보험으로 변경하라는 권유인데 믿고 진행해도 되는 것일 지 궁금합니다. A. 최근 케이블TV나 인터넷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재무설계, 기존 보험 분석 등을 이유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이른바 '종신보험 리모델링' 광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은 사업비를 중복으로 부담하게 하게 되거나,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기존 보험의 보험료 납입이 부담돼 사업비를 중복으로 부담하면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보험을 해지하는 것보다 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보다 낮은 예정이율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는 것보다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보험계약대출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 리모델링으로 인해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하기 때문에 기존 보험을 장기간 유지한 후 신규 보험으로 리모델링하면 보험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병 이력이 있으면, 기존 종신보험에서 보장받던 질병 특약이라도 신규보험 청약시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시 가입거절될 질병특약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05-02 13:46:41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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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그룹 통합결제 플랫폼 구축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가 개정안 입법이 추진 중인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자회사인 우리은행, 우리카드와 함께 그룹 통합결제 플랫폼을 구축키로 했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초 그룹 통합결제 플랫폼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자회사 간 시너지 효과 및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구축하는 플랫폼은 우리은행 계좌나 우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타 금융사 고객까지 이용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이다. 온·오프라인 결제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카드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과 함께 페이먼트 고도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카드 앱인 우리페이에 삼성페이 MST(마그네틱보안전송) 결제, 타은행 계좌결제, 교통카드 결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탑재할 예정이다. 또 우리은행 앱 원(WON)뱅킹 내에 우리카드의 우리페이를 구현하는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2일 "지난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입법 추진에 따라 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이 임박했다"며 "우리금융그룹 통합결제 플랫폼이 구축되면 빅테크 중심으로 급성장 중인 지급결제 시장에서 우리금융그룹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1-05-02 13:46:39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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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 절반 이상 ‘미취업청년’ 차지

국민취업지원제도, 5월 집중 홍보의 달. 사진=고용노동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 지원 대상 중 절반 이상은 청년이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등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기준 국민취업지원제에 27만2374건의 신청을 받아 25만1786건의 수급 자격을 인정했다. 이 중 청년이 약 11만3000여명으로 57%를 차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는 저소득 구직자, 미취업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참여자는 상담사와 1:1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다. 성실한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1 유형의 경우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이, 2 유형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만4000원의 취업활동비용이 함께 제공된다. 현재 1 유형의 경우 17만3531명 중 14만8688명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세웠고, 14만3107명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았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규모를 확대해 왔다. 또, 구직단념청년,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고용부는 더 많은 취업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5월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의 달로 정했다. 우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영상 공모전을 오는 3일부터 6월 6일까지 진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담아낸 작품을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당선작 총 8편은 대상 1편(400만원), 최우수상 2편(각 200만원), 우수상 3편(각 100만원), 장려상 2편(각 50만원)이다. 오는 28일에는 온라인 설명회를 줌(ZOOM)으로 진행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와 질의응답 및 OX퀴즈 등을 한다.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대학교 졸업 예정자들이 국민취업지원제에 참여 가능한 5월에 맞춰 관내 대학교 대상 온·오프라인 설명회, 위탁기관과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도 실시한다. 또, 어르신종합복지관·탈북민취업지원센터(서울남부), 다문화가정센터(춘천·강릉), 자활센터(수원), 주민자치센터·행복키움지원단(천안) 등 유관기관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와 방문 홍보도 병행한다. 관내 아파트단지, 통·이장단, 전광판, 지역소식지 및 생활정보지,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등 지역 특색에 맞는 홍보망을 발굴해 전국 방방곡곡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릴 예정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집중 홍보의 달 운영을 통해 취업 지원자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구직자의 든든한 고용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5-02 12:04:0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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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실업률…"고용없는 성장에 코로나까지"

-'고용상태간 노동이동 분석을 통한 실업률 분해' /한국은행 우리나라 실업률이 지난 2001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고용없는 성장으로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까지 겹친 탓이다. 한국은행이 2일 발간한 조사통계월보 '고용상태간 노동이동 분석을 통한 실업률 분해'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실업률은 4.0%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고용상황 이 악화되면서 2001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높은 실업률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도 있지만 2005년 이후 이어진 실업률의 추세적 상승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 한은 고용분석팀 김병국 차장은 "2020년 평균 실업률 4.0% 중 추세 부분이 3.9%"라며 "과거 고실업률 시기인 2005년 및 2010년의 추세 실업률 대비 각각 0.5%포인트, 0.3%포인트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경기와 상관없이 추세적으로 높아졌다. 실업으로의 유입 전환율이 하락했지만 취업으로의 유입 전환율이 더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기보다는 새로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 계속 줄었단 얘기다. 김 차장은 "금융위기 이후 자동화 등 산업구조 변화와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신생기업 감소 등으로 고용창출 능력이 약화됐다"며 "고학력화 등에 따른 청년층 구직활동 장기화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등으로 노동공급이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5-02 12:00:32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