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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사는 일반의약품, 사용설명서 꼭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에서 손쉽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외부포장·용기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사용설명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의 외부포장이나 용기에는 효능·효과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경고 사항과 반드시 알아야 할 부작용 정보 등이 요약돼 있다. 의약품을 사용할 때 외부포장·용기나 첨부문서가 없으면 사용기한이 지났는지 확인이 어렵고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복용할 수 있어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다. 외부포장·용기는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된다. '주표시면'은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부분으로 '일반의약품' 표시와 함께 제품명, 용량, 개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 '정보표시면'은 의약품 사용·취급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 표시한 부분으로 성분명, 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취급 시 주의사항, 저장방법, 사용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밖에 중요한 이상 반응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고문'으로 표시된다. 또 의약품 외부포장, 용기에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연·월·일)이 표시되어 있으며,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의약품 구성성분 중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도 포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사용 전 외부포장·용기나 첨부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따라 사용해야 의약품을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의약품 사용법을 알기 쉽게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1-17 13:47:40 이세경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엿새째 500명대..5인 이상 집합금지 2주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째 500명대를 유지했다. 한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도 400명대로 내려왔다. 3차 대유행의 감소세가 뚜렷해졌지만, 정부는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20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지역별로 경기 173명, 서울 142명, 인천 35명 등으로 수도권에서 350명이 발생했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98.57명으로, 지난해 12월5일(487.7명) 이후 43일 만에 400명대로 내려왔다. 수도권 일주일 발생 확진자 수도 333.57명으로 8일째 200~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달 31일까지 2주 더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을 결정했다. 여전히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바이러스 전파력이 큰 겨울철 재유행 우려가 남아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의 거리 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며 "단계 하향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과 '홀덤펍' 등을 제외하고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등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또 설 연휴를 포함해 2월1일부터 14일까지를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1-17 13:43:0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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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카드업계 인하여부 촉각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한 작업이 오는 4월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카드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토이미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작업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도 정치권을 비롯한 수수료율 인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카드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및 적격비용 산출작업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주 중 금융위원회와 각 카드사 관계자들이 모여 재산정을 위한 논의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원가분석 및 적격비용 산출 작업이란 카드사의 자금 조달, 비용을 분석해 원가에 맞춰 카드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과정이다. 지난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진행하며, 지난 3년 간의 카드 운영 내용을 바탕으로 재산정 작업을 진행한다. 통상적으로 전년도 결산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3월 이후에 회계법인을 선정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 재산정 과정에서 카드수수료가 또 한 번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지난 2007년부터 진행한 12차례 가량의 수수료 논의에서 모두 인하가 결정됐다. 지난 2018년에는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를 30억원 이하로 늘리면서, 우대가맹점 비율이 96%까지 확대했다. 또한 여기에 정치권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게는 1만원 이하 결제액 수수료 전면 면제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결제 규모가 늘어나지만 수수료는 증가하지 못하는 것 처럼 결국은 카드사들이 마이너스인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지급결제는 나날이 경쟁이 심화하는데도,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못하니 대출, 리스 등 다른 사업에 진출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하가 당장에는 가맹점에 이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카드사의 혜택 축소, 알짜카드 단종 등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1-01-17 13:43:04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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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

ESG정보공개 가이던스 목차/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ESG 관련 교육·홍보용 동영상도 제작했다. ESG란 기업전략의 실행과 기업가치의 제고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한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기업의 비재무적 요인을 투자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ESG 투자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기업의 비재무정보의 공개수준은 매우 제한적이며 이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가이던스는 EGS 정보공개에 익숙하지 않은 상장법인들에 실질적인 방법을 안내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공개의 필요성, 보고서 작성과 공개 절차, 그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과 ESG 정보공개와 관련한 글로벌 표준 등으로 구성된다. 가이던스를 만들기 위해 상장법인과 증권사, 자산운용사와 ESG평가사 등 시장 참가자를 워킹그룹을 조성해 5개월간 해외 가이던스 조사와 우수 사례 기업 분석을 거쳤다. 또한 거래소는 기업 실무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ESG의 개념과 동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 15분 분량의 교육?홍보용 동영상 2편을 제작해 공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교육ㆍ세미나 등 시장참가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ESG 관련 정보공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ESG 정보공개와 책임투자가 기업과 자본의 지속가능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1-17 13:39:32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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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정보데이터시스템 오픈, 증시 정보 쉽고 빠르게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무소 전경./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장정보포털이 개설된다. 시장 참여자가 증시 정보에 더욱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국거래소(KRX)는 18일부터 'KRX정보데이터 시스템'을 개설한다고 17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포털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최근 증시 활황에 따라 증권투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투자인구가 늘어나며 합리적 투자문화 정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양질의 시장데이터를 공급하고 시장 참여자가 증시정보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증시를 향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주식거래 활동 계좌는 2019년 말 2936만개에서 지난해 말 3548만개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개인의 코스피, 코스닥 시장 하루평균 거래대금도 6조원에서 17조6000억원까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거래소도 여기에 반응했다. 새롭게 개설된 정보데이터시스템은 분산돼 있던 증권·파생상품 시장정보를 합쳤다.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시각화와 모바일 활용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개발했다. 투자자는 여러 사이트로 나뉘어 제공되던 통계 데이터와 투자 참고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각종 수치 데이터를 도표와 그래프로 볼 수 있다. 거래소는 "새로운 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해서 시장참여자들이 묻지마, 깜깜이 투자에 휩쓸리지 않고, 시장상황과 기업가치 등을 고려하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2021-01-17 13:38:58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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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풀린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변경안/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회사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주의 규제가 풀린다. 자동차 구매시 캐피탈 할부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다수 대부중개업자와 접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중 이 같은 내용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입법 예고기간(10월 28일~12월8일)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된 결과다. 우선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의 1사 전속의무 규제 적용을 제외한다. 기존에는 온라인 업자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대출성 상품 대리 중개업자는 1사 전속의무 규제가 적용 돼 소비자가 대부이용시 다수의 대부중개업자를 접촉해야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경우 소비자가 불법사금융에 이용할 유인도 커질 수 있다"며 "당분간 리스·할부금융 모집인, 대부중개업자에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지 않되 추후 영업실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적용상황, 시장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의 상한이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당초 2분의1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감경한도 규정도 삭제한다. 앞으로는 집행시 부과금액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기존 금융권 협회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의 경우 연수평가 합격을 해야 했던 부분도 일정기간 이상 교육시 등록 가능하도록 한다. 올해 1월 13일 이전에 협회에 등록한 대출모집인은 교육만 받으면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단 경력에 따라 교육강도가 차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금융위 고시에 반영한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고 오는 3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1-17 12:00: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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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가격 더 오른다…유가가 상승 주도"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 배경 및 향후 전망' /한국은행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이 견조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글로벌 원자재 수요를 견인하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자금의 유입도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 배경 및 향후 전망'에 따르면 구리가격은 1월 중순 현재 톤당 8000달러 내외로 지난 2013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이며, 대두가격도 부셸당 14달러를 웃돌며 2014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제유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최근 50달러대 중반 수준으로 상승했다. 금가격은 지난해 8월 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소폭 하락해 1900달러 내외에서 횡보하고 있다. /한국은행 국제 원자재가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지난해 3~4월 중 급락했다. 그러나 이후 빠르게 반등하면서 최근에는 대부분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반등 속도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빠르다. 한은은 "금융위기 때는 위기 발생 후 6개월 만에 반등하고 회복속도도 매우 완만했으나 이번에는 반등시점과 회복속도 모두 빠르게 진행됐다"며 "이와 함께 비철금속·곡물가격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도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비철금속은 중국 제조업 경기의 빠른 회복으로 여타 국가의 수요 감소가 상쇄되고 있으며, 곡물도 중국 홍수에 따른 작황 부진, 사료 수요 회복 등으로 대두를 중심으로 수입이 크게 확대됐다.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위험자산 선호도 강해졌다. 다만 품복별로는 움직임이 다소 차별화될 수 있다. 한은은 "국제유가는 감산과 미국 셰일생산 둔화 등으로 누적된 공급과잉이 해소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개선에 따른 수요 회복에 힘입어 향후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철금속 및 곡물가격의 경우 상승 요인이 많지만 단기간 내에 급등한 점을 고려하면 가파른 오름세는 다소 진정될 전망이다. 금가격은 향후 상승·하락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경기 회복과 여타 개별요인이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위험자산 선호 경향은 가격하락 요인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1-17 12:00:1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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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금융]⑤손병환 농협금융 회장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올해 취임한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과제는 당장의 성과보다는 농협금융의 향후 10년을 책임질 수 있는 기반 다지기다. 그간 농협금융이 금융지주로서 조직과 운영체계를 갖춰왔다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내실있는 성장은 물론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해야 한다. 손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농협금융은 금융회사로서의 생존과 농협의 수익센터 역할이라는 두 가지 미션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며 "미래의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농협금융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10년 밑그림 그린다" 손 회장이 생각하는 금융사의 기본은 위기대응 역량이다. 그는 "과거 수차례 위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생존과 성패를 좌우하는지를 경험했다"며 "농협금융은 위기대응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10년 후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기본은 고객의 신뢰 확보다. 특히 올해 3월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시행된다. 손 회장은 "고객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며 "향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판매와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농협금융이 제공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고객의 입장에서 리스크를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농협금융은 다른 금융사와는 달리 농업·농촌과 농업인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전체 농협을 지탱하고 농민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의 수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농협금융 모든 계열사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계열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핵심역량은 더욱 강화해 나가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사적인 ESG 경영체계도 구축해 환경을 고려한 투자와 사업추진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금융은 특수성을 감안한 포괄적인 ESG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올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경쟁력 있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언택트(Untact·비대면)는 디지털 금융시대를 앞당겼다. 손 회장은 "디지털금융 혁신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농협금융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 선도 금융회사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할 것"이라며 "빅데이터에 기반한 마케팅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금융·경제·유통 등의 정보 결합을 통해 고객니즈에 부합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빅테크·핀테크 기업 등과 제휴도 확대해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한 상생하는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사업영역도 확장할 방침이다. 글로벌 시장은 새로운 수익원인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네트워크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농협금융은 지주체제가 출범한 이후 해외 네트워크를 넓혀왔다. 특히 농업금융에 특화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동남아 시장에 진출했으며, 글로벌 투자금융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주, 유럽 지역 등 주요 IB시장에 거점을 확보했다. 그는 "오늘날 금융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진출을 통한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끊임없이 확보해야 한다"며 "향후 글로벌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해외 네트워크를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1-17 11:26: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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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형 주택 1만4843가구 청약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 이미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만4843가구의 청약접수를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LH에 다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기존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3949가구, 지방권 8388가구 등 총 1만2337가구가 공급되며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1058가구, 지방권 1448가구 등 총 2506가구가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이하 수준이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월임대료로 납부해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입주 초 목돈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입주자들이 각자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무주택자격 유지 시 4년 거주 가능하고, 이후 해당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1월18일부터 20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LH는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를 병행한다. 현장접수 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청약접수기간 내 방문신청 인원을 분산하고, 손소독제 비치 및 적정 간격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할 계획이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3월5일, 계약기간은 3월17~19일 예정으로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 완료시 즉시 입주가능하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 1순위의 경우 오는 2월 18일 당첨자 발표, 2월 26일 이후 계약체결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의 신속공급으로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며, 지속적인 전세형 물량 확보에도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1-01-17 11:00:23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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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지역 8곳…'매물회수' 개발 기대 증폭

지난 15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선정된 서울시 동작구 흑석2구역 전경./뉴시스 정부가 최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발표하자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후보지 일대 연립·다세대 주택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선정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은 ▲흑석2 ▲양평13 ▲양평14 ▲용두1-6 ▲신설1 ▲봉천13 ▲신문로2-12 ▲강북5 등으로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이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8곳 후보지의 공공재개발을 통해 약 47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랜 세월 재개발을 손꼽아 기다려온 주민 입장에선 이번 발표가 희소식이다. 발표가 있었던 15일을 전후로 매물을 도로 거둬들이는 매도인이 많아졌다는 게 공공재개발 사업지 일대 부동산중개업자의 설명이다. 한 중개업자는 "애초부터 전월세를 제외하곤 매물이 많은 지역은 아니었다"며 "이번 정부 발표로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팔려고 내놓은 매물을 숨기고 있다"고 전했다. 연립·대세대 주택은 공공재개발 발표 외에도 역세권, 저층주거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한동안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연립 다세대 주택 거래 건 수는 4620건으로 전월(4260건) 거래건수를 앞질렀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투자수요가 사업지 내로 대거 유입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재개발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각시킨 공공재개발의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며 "신속한 사업 추진 계획과 보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 게 다음 순서"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후보지 선정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했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하며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을 어느 정도 공급할 지, 용적률을 얼마 만큼 늘려줄 지 등 각 지역별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사업진행이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1-01-17 10:51:21 정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