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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26일 '30억 인구 소비시장, 중국·인도 설명회' 개최

30억 인구 소비시장인 중국과 인도 진출전략을 제시하는 기업설명회가 한자리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최근 발표한 범부처 수출 비상대책에 따라 우리기업의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26일 서울 염곡동 코트라 사옥에서 '30억 인구 소비시장, 중국·인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비교적 유연하게 접근 가능한 소비재를 주제로 세계 2위 소비시장인 중국과 세계 1위 인구 대국인 인도 시장 진출전략을 소개한다. 본격적인 진출전략 발표에 앞서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관세 조치 등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설명도 진행된다. 연사로는 중국·인도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우리 대·중소기업들이 나선다. 중국은 티움글로벌,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인도는 슈피겐코리아, 롯데웰푸드가 생생한 진출 경험을 공유하며, 신규진출기업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한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과 품목 다변화가 절실한 시기"라며 "이번 설명회가 우리 기업의 중국 및 인도 소비재 시장 진출을 위한 풍향계 역할을 하길 바라며, 두 시장에 맞춘 소비재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트라는 올해 우리 기업의 중국과 인도 소비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다수 사업을 추진한다. 상하이무역관에서는 '한류상품쇼케이스'를, 광저우무역관에서는 '하이난 면세점 입점을 위한 핀포인트 상담회'를 개최하고, 인도의 한류 인기에 따른 K-소비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화장품·식품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5 15:42: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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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양' 금리인하…올해 1~2회 더 내린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당연한 결과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자들은 지갑문을 닫았고, 고금리에 투자하려는 이들은 줄면서 미분양된 아파트는 쌓였다.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수출까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이후 악화된 소비심리가 실제 지표로도 나타났고,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도 국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당분간 경기 둔화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은 기준금리를 기존 3.0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이번 결정은 금융통화위원 6명의 전원 일치로 결정됐다. ◆ 올 2~3회 금리인하 가능성↑ 이날 금융통화위원 6명중 4명은 앞으로 3개월 간 금리가 현 2.75%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나머지 2명은 같은 기간 2.7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4명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의 추가 인하 여력이 빠르게 소진(물가 상승 가능성 등) 되는데 대한 우려로, 당분간 현 금리수준을 유지한 채 여건 변화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면서 "2명은 경기 하방 압력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통화위원 6명은 모두 우리나라가 금리인하 국면에 있다는 점과 향후 데이터를 보면서 인하 시점을 결정해 나가자는 데에는 공감했다. 올해 금리는 이달을 포함해 2~3회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하면서 내재적으로 금리정책에 대한 가정을 했다"며 "대다수 언론의 2월을 포함해 2~3회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 1.8% 성장률 "그 정도가 우리 실력" 내년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력이 그 정도인 만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날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한 1.9%보다 0.4%p 낮은 수준이다. 2026년 경제성장률은 1.8%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내년 성장률 1.8%가 굉장히 낮다. 경기를 내년과 내후년 더 진작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1.8% 성장률은 괜찮은 성장률이라고 본다"며 "전 세계적으로 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수출이 어려워진 가운데서, 우리나라만 잠재 성장률보다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1.8% 이상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에 의존하지 말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서 성장률 1.8%라고 하면 위기라 하는데, 우리 실력이 그 정도다"라며 "우리의 산업은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산업을 키우지 않고,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해외노동자도 안 데려와 노동력은 떨어지는 상태에서 1.8% 이상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동원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의 방법이 있다"면서도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는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뛰어 재정 문제로 나라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해선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산업을 도입하지 않은 점을 뼈 아프게 느껴야 한다"며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 고통 받아야 하는데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 피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지적했다. ◆ "추경 땐 성장률에 긍정적" 이날 이 총재는 이번 성장률 전망에 재정정책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될 경우 성장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모(15~20조원)로 집행되면 성장률은 0.2%p 오른다. 단순 계산으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1.5%)에서 1.7%로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총재는 2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은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추경이 성장률을 조금 올려 고통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추경을 하길 바란다"며 "20조원 이상 규모는 진통제를 통해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하는 효과일 뿐이므로 20조원 이상으로는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02-25 15:41: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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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케어, '시니어 비즈니스 포럼' 창립 총회

신한라이프의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국내 주요 기업들과 함께 '시니어 비즈니스 포럼'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시니어 비즈니스 포럼은 초고령사회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국내 다양한 산업 분야 기업들이 한데 모여 시니어 시장의 성장 기회를 적극 모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이다. 신한라이프케어와 공동간사사인 현대건설은 이번 창립 총회를 시작으로 시니어 산업 전반에 대한 협업을 강화하고 회원사들이 시니어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한 각 회원사가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공유해 공동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시니어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총회는 ▲금융 ▲건설 ▲IT·통신 ▲식품 ▲헬스케어 ▲교육·생활문화 등 14개 회사에서 약 80여명의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세부 행사에서는 내외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향후 포럼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사이닝 세레모니 등 참여 회원사 간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은 축사를 통해 "시니어 비즈니스 포럼 창립 총회에 참여해 주신 각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회원사 간 서로의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시니어 비즈니스 스탠다드 모델을 만들어 사회적 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우석문 신한라이프케어 대표는 "이미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만큼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업계 간 전문성 교류는 필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신한라이프케어가 쌓아가는 시니어 비즈니스 노하우를 중심으로 회원사들과 상생하며 시니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2-25 15:28:20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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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권익위원장, 바이오기업 현장 방문… "고충민원 접수, 필요시 제도개선 권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바이오기업 현장을 방문해 고충민원을 청취했다. 현장 목소리를 듣고 사안에 따라 법령, 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권고에 나설 계획이다. 권익위는 25일 청주시 오송읍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들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북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충북경제자유구역 내 바이오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현장 목소리를 듣고 고충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를 방문, 생산 공정을 살피고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들은 △산업단지 내 사업 확장성을 고려해 제조업 외 입주업종 요건 완화 △소규모 생산시설 신청 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인근 도로 차선 개선 △오송역 방향 산업단지 내 순환버스 신설 등을 건의했다. 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기업 고충을 확인 후 사안에 따라 즉시 안내·해결하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법령·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고충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바이오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연평균 15.4% 수출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바이오산업이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5 15:24: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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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추경·연금·반도체 정치권 조력 촉구..."민생경제, 정부 홀로 한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또 연금개혁 방안과 반도체특별법 등도 국회·정부 간 국정협의회를 통해 전향적으로 논의하자고 여·야 모두에 제안했다. 최 대행은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예측치를 앞다퉈 낮추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도 분명하다.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논의 대상을 열거했다.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이다. 아울러 여야가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도 도출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4%까지 낮추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22대(현)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하면서 끝내 무산됐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는 주 52시간 적용을 하지 말자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 등은 근로자 건강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 대행은 이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도 소개했다. 그중 하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1조 원 규모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이다. 민간 투자로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과기혁신펀드는 국내 기술사업화 기업, 인공지능(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한 과학 특화 펀드로 조성된다. 펀드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자금을 예치·관리하는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의 출자로 4940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펀드 운용은 신한자산운용이 맡는다. 과기혁신펀드는 모펀드로서, 액셀러레이터나 벤처캐피털 등이 조성하고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자펀드에 자금을 내는 형태로 운영된다. 향후 4년 간 매년 1250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한다. 자펀드에서 추가 매칭한 민간자금으로 매년 2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해 투자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총 1조 원 이상의 펀드가 운용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 펀드는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 등에 중점 투자된다. 최 대행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2분기 내에 펀드 투자 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조속히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34조 원 상당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120만 개 규모의 일자리 창출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 ▲360조 원 이상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방안 등도 제시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5 15:12: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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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출범 한주 앞으로…복수 증권거래소 시대 열린다

국내 최초의 주식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내달 4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약 70년간 한국거래소(KRX)가 독점해온 주식 거래 시장에 경쟁 체제가 도입된다. 투자자들은 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수수료 절감과 거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기존 KRX 정규시장(오전 9시오후 3시30분)보다 4시간 30분 더 길게 거래할 수 있다. 특히 프리마켓(오전 8시오전 9시)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오후 8시) 등 정규장 외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글로벌 증시 변동성에 빠른 대응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넥스트레이드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ATS로, 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 정착된 다중 거래소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하는 첫 사례다. 미국의 경우 약 30개 ATS가 전체 주식 거래량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3개 ATS가 시장 점유율 12%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넥스트레이드에 참여 의사를 밝힌 증권사는 32곳이다. 이 중 15곳은 정규장 및 프리·애프터마켓을 포함한 전체 시장에 출범일과 동시에 참여할 예정이다. 13곳은 프리·애프터마켓 거래만 제공하고 오는 9월부터 전체 시장에 합류하기로 했다. 나머지 4곳은 9월 이후 전체 시장에 참가할 예정이다. 거래소 선택권이 도입되면서 투자자들은 KRX와 넥스트레이드 중 유리한 조건의 거래소에서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됐다. 별도로 거래소를 지정하지 않으면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에 따라 매매조건이 가장 유리한 거래소로 주문이 자동 배정된다. 넥스트레이드 출범은 증권사 간 거래 수수료 경쟁을 촉진할 전망이다. 기존 단일 거래소 체제에서는 투자자가 선택할 여지가 없어 증권사 간 수수료 차별화가 어려웠지만, ATS 도입으로 수수료 인하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ATS 도입이 투자자 편익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대체거래소가 우리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글로벌 투자자자들에 대한 우리 시장의 매력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5 15:09:1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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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출퇴근 길에도 주식 사고판다…글로벌 이슈도 신속 대응

주식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내달 4일 출범하면서 국내 주식 시장이 복수 거래소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거래 시간이 확대되고 투자자 선택권이 강화되면서 시장 변화가 기대된다. 특히 최선집행의무(Best Execution) 도입으로 투자자들은 유리한 조건에서 매매할 수 있으며, 증권사들의 수수료 인하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XT는 기존 한국거래소(KRX)의 주식 거래 시간(오전 9시~오후 3시30분)을 대폭 확장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12시간 동안 운영된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기존보다 긴 시간 동안 주식을 거래할 수 있으며, 특히 해외 증시 변동성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한국거래소의 거래 시간이 종료된 오후 4시 이후에 글로벌 증시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NXT에서는 애프터마켓을 활용해 장 마감 후에도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는 한국거래소의 시간외단일가 시장은 NXT에서 거래되는 800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만 거래할 수 있으며, NXT의 거래는 프리·애프터마켓을 포함하여 'T+2일'에 결제된다. 또한 기존에는 한국거래소 단일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가 형식적이었지만, 앞으로는 투자자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투자자는 특정 종목 주문 시 직접 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별도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이 가장 유리한 조건의 거래소로 주문을 배정한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는 가격, 비용, 체결 가능성을 고려해 최적의 거래소에서 주문을 체결해야 한다. NXT는 거래 첫날에는 10개 종목만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 종목수는 5주 차(3월 31일 이후)까지 총 800개 종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범 첫 주(1~2주 차)에는 롯데쇼핑, 제일기획, 코오롱인더스트리, LG유플러스, S-Oil, 골프존, 동국제약, 에스에프에이, YG엔터테인먼트, 컴투스 등 10개 종목이 거래된다. 3주 차(3월 17일21일)에는 110개 종목, 4주 차(3월 24일28일)에는 350개 종목, 5주 차(3월 31일 이후)에는 총 800개 종목으로 확대된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증시에서 거래량이 많은 대형 종목은 4주 차(3월 24일)부터 ATS 거래가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NXT 출범이 국내 증권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가 깨지면서 거래소 간 경쟁이 본격화될 뿐만 아니라, 거래 시간 확대 및 거래 수수료 인하 등 투자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NXT의 거래 수수료는 한국거래소보다 저렴하다. 한국거래소는 거래 대금의 0.0023% 부과하지만, NXT는 메이커(지정가 주문) 거래 0.0013%, 테이커(시장가 주문) 거래 0.0018% 책정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증권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간 수수료 경쟁은 증권사 수수료 인하 경쟁에도 시동을 걸었다. 한국투자증권은 기존 거래 금액 구간별로 달랐던 주식 매매 수수료율을 0.146%로 통일했으며,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 거래 수수료를 0.140%에서 0.136%로 조정, 오프라인 거래 수수료를 0.490%에서 0.486%로 낮췄다. 금투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이 ATS 출범을 앞두고 주식 거래 수수료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동국대 경영학 교수)는 ATS 출범을 두고 "주식 거래 시간이 확대와 거래 비용 절감 효과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면 시장 유동성이 증가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02-25 15:03:5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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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알짜 공공택지 총수 딸에 전매… 과징금 205억원·검찰 고발

대방건설이 총수 2세 소유 계열회사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넘겼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 소속 대방건설이 자사 및 계열사 보유 공공택지를 동일인(총수)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과 5개 시행자회사(100% 자회사)에 상당한 규모로 전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하고, 부당지원 주체인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주체인 대방건설과 지원을받은 대방산업개발은 공공택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건설,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각각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장남 구찬우와 장녀 구수진 소유 계열회사다. 대방건설은 '대방노블랜드', '대방데에트르', 대방산업개발은 '대방엘리움' 브랜드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 ~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이른바 벌떼입찰(공공택지 낙찰을 위해 다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 전매금액은 2069억원이다. 전매택지 중 전남혁신 2개 택지의 경우 공급 당시 추첨경쟁률이 281대 1에 달했다. 전매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 택지였고, 대방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스스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됐다. 그럼에도 대방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할 택지가 부족했던 시점에 총수(구교운) 지시로 전매가 이뤄졌다. 결국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는 매출 1조6136억원, 이익 2501억원을 획득했으며, 이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액의 57.36%, 5개 자회사 총 매출액의 100%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이 사건 6개 전매택지 시공업무는 모두 대방산업개발이 수행해 모든 시공이익이 대방산업개발에 귀속됐고, 그 결과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다. 또 내포 택지의 경우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 전매됐는데, 이는 5개 자회사들이 추첨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1순위 청약자격 요건(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인위적으로 충족시켜, 향후 벌떼입찰 등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졌고, 실제로 5개 자회사는 이후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들은 급격하게 성장했고, 공공택지 개발시장 및 건설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됐다. 이 사건 지원행위 기간 중 대방산업개발 자산총액은 5.98배, 매출액은 4.26배 상승했다. 한편, 기업집단 대방건설은 건설업 주력집단으로 2021년 5월 1일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2024년 지정 기준 42개 계열회사를 보유하며, 자산총액은 약 8조2000억원 규모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순위 60위다. 한용호 기업집단감시국장은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 소유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5 15:01:5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