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 잇단 무역협상 타결…글로벌 공급망 재편 ‘신호탄’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각각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무역 질서 재편의 신호탄으로 평가되는 이번 합의는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관세 인하와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삼정KPMG는 12일 한·미 및 미·중 협상의 주요 내용을 종합 분석하고,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미 양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동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15%의 관세율을 유지한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양국의 교역 활성화를 촉진하고, 한국 수출 제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협상에는 총 3500억달러의 대규모 투자 패키지가 포함됐다. 이 중 2000억달러는 현금 투자,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로 구성되며,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제한했다. 조선업 협력 사업은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신규 선박 건조 시 장기금융 조달 방식이 활용될 예정이다. 삼정KPMG는 "투자 구조가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리금 상환 전까지 5:5로 수익을 배분하는 안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공급망 회복과 원자재 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기술 무역 전반의 긴장 완화가 기대된다. 삼정KPMG는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한국 기업이 취해야 할 관세 최적화 및 리스크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비특혜 원산지"가 추가 관세 부과의 핵심 기준이 되는 만큼, 기업은 공급망 변경 시 즉시 원산지 재판정을 실시하고 필요 시 미국 관세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협정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 및 부품은 관세 면제 또는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제조공정, 원자재 가격, 원산지 데이터 관리 등 사후 검증 대비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완성차, 배터리셀, 모듈 등 다수의 부품이 투입되는 경우, 미국 관세청은 관련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 부품 관세체계 개편에 따라, 미국 내 생산 또는 수리에 사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기존 50%의 고율관세 대신 25%, 한국산의 경우 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관련 기업들은 통관 및 사후 용도증명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정KPMG 관세통상자문 리더인 김태주 전무는 "이번 한·미 및 미·중 무역협상 타결로 미국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었다"며, "특히 한국의 자동차·조선·반도체 산업은 관세 인하와 투자 확대 효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는 제한적 불확실성 해소일 뿐, 자유무역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기업들은 관세 부과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고, 글로벌 관세 관리 및 이전가격 대응 체계를 강화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