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개미'의 위상…대주주 요건·신용융자 금리 재검토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개미)의 위상이 달라졌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급락했던 증시에서 개미가 '구원투수'로 떠오르면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과 증권업계는 개미들의 불만을 적극 수렴, 대안 마련에 분주하다. 대주주 요건 완화, 신용대출 이자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12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일까지 개인투자자는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에서 57조7707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조7762억원을 순매도한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증시 반등은 개미들의 적극적인 매수에 기인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단위 : 억원, 기간 : 2019년 1월 1일~10월 8일, 2020년 1월 1일~10월 8일./한국거래소 ◆ "대주주 요건 완화 검토"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들고 있으면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이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면서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는 매물이 증시에 흘러나와 주가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 보유 중인 주주 수는 총 8만861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금액은 41조5833억원으로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417조8893억원)의 약 10%에 달한다. 이러한 우려가 나오자 "대주주 요건 수정은 절대 없다"며 강경했던 기획재정부가 완화된 입장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족 합산'에서 '인별 합산' 방식을 고려한다고 밝힌 것. 대주주 요건은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인별 합산'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 초 법안을 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지난주 법안을 제출한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의 안은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그대로 두고 가족합산도 폐지하는 방안이 골자다. 여당 대표인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2년 후면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2년 뒤에 새로운 과세 체제 정비에 힘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했다. 대주주 요건 완화 또는 폐지는 여야가 공통된 입장을 보이는 만큼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 속속 하락 최근 1년(2019년 10월 7일~202년 10월 7일) 신용융자 잔고 추이./금융투자협회 증권사가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신용융자 금리도 하향 조정된다. 신용융자 잔고가 16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가 제공하는 금리가 과도할뿐더러, 명확한 기준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현재 증권사 신용공여 금리는 ▲30일 이하 단기 대출은 연 3.9∼9.0% ▲31일 이상 90일 이하는 연 4.9∼9.5% ▲91일 이상은 5.4∼11% 등으로 회사마다 금리 산정 방식도 다르고, 금리 차이도 크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1일 '금융투자회사의 대출 금리 산정 모범 규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금투협의 모범규준에 따라 이자율을 산정하고 있는데 해당 모범 규준은 조달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한 뒤 각 회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하라고만 되어 있어 사실상 '깜깜이' 금리 산정이 이뤄지고 있다. 모범규준 개정으로 증권사는 대출금리 재산정 결과를 금융투자협회에 매월 보고하고, 증권사별 기준 금리 수준과 사전에 정한 기준 금리 산정방식을 공시해야 한다. 증권담보대출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속속 신용거래융자 금리를 낮추고 있다. 교보증권은 이달 19일부터 신용거래융자 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대신증권이 신용거래융자 금리를 인하했고 NH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는 이달 중 금리 인하에 나설 예정이다. 메리츠증권은 11월 9일부터 0.2~1%포인트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다른 증권사들도 내부적으로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KB증권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의 세전이익(별도 재무제표 기준) 중 신용공여(신용융자, 예탁증권 담보 융자 등) 이자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 6.4~44.1%에 달했다. 증권사별로는 키움증권 44.1%, 미래에셋대우 39.3%, 삼성증권 33.9%, NH투자 28.3%, 한국투자 17.5%, 메리츠 6.4% 등이었다. /손엄지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