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20 국감] 은성수 "공매도, 양날의 칼…합리화방안 마련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가급적 빨리 합리적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를 아예 없앨건지 아니면 대형주 중심으로 운영할건지 확실한 생각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증시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장기화 되자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15일까지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처벌 강화는 법 개정안이 나왔고 통과시키면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며 "개인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은 양날의 칼로 기회 측면에서는 좋지만 새로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합리적 방안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병욱 더불어 민주당 의원도 "외국인들에만 유리한 공매도 제도로 인해 우리나라 70~80%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도 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포괄적 차입을 차입 공매도로 인정하고 행해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현 규제는 차입할 때 신고하지 않고 매도가 이뤄진 다음에 신고하다보니 공매도가 차입 공매도인지 무차입 공매도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며 "차입을 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즉시 바로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투명성 제고 측면에선 당연히 신고가 필요하지만, 다른 용도도 있기 때문에 모든 차입을 신고하는 것은 전산문제 등 불편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20-10-12 16:15:29 나유리 기자

[2020 국감] "삼성증권, 삼성물산 합병 의결권 확보 위해 PB 동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출석한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다당시 계열사인 삼성증권이 프라이빗 뱅커(PB)를 동원해 우호지분 확보에 나선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에게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추진 사실을 공포한 이후 PB들을 동원해 고객들의 의결권 찬성을 유도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장석훈 사장이 "당시 삼성증권에 근무하지 않아서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장 사장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화재에서 근무했지만 소속은 미래전략실 금융인력추진팀이었다며 삼성증권을 대표해서 나온분이 모른다고 답변하는것이 말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또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 주가가 높게 형성되고 반대로 삼성물산 주가는 하락하도록 각종 불법이 이뤄졌다고 본다. 이날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하고 "삼성증권이 자사 고객들에게 삼성물산 의결권 위임장을 받는데 PB들을 동원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 부회장이 삼성증권 주식 1주라도 가지고 있느냐. 투자자 책임은 나몰라라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자에는 '고객님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으로 흡수합병돼 보유 주주분들에게 찬성·반대 의사 접수를 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미연락시 찬성으로 간주되오니 7월 15일 오후 2시까지 확인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증권이 자신들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삼성물산과 공유하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장을 확보하려고 시도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제일모직의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삼성증권 시세조종행위 관련해 고가매수주문 7049회, 물량소진주문 1만3185회 주문했다"며 "자본시장법과 관련해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회사에 투자정보를 제공하는일,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데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는것은 매매 거래 금지 행위"라고 덧붙였다. 장 사장은 "모르쇠로 일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미전실에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사 업무를 담당해서 공소장에 담긴 내용 외에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역시 "추후 삼성증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 관련 내용을 참고하겠다"며 "금융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합병비율 1대0.3500885로 합병을 추진했으며, 의결정족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상회하는 69.3%의 주주 찬성을 이끌어내 합병이 성사된 바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2 16:12:41 나유리 기자

채권전문가 100% "한은, 10월 기준금리 동결할 것"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현 연 0.50%로 동결할 것이라고 채권전문가들이 사실상 만장일치로 예측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23∼29일 채권 업계 종사자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00명 전원이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12일 밝혔다. 금투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에 따라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현 금리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어 10월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했다. 설문을 토대로 산출한 10월 채권시장 종합지표(BMSI)는 전월 대비 3.2포인트 상승한 104.1을 나타냈다. 이 지표가 100 이상이면 채권시장 강세(금리하락), 100이면 보합, 100 이하면 채권시장 약세(금리상승)를 예상한다는 의미다. 부문별로는 기준금리 BMSI가 전월대비 보합인 100.0으로 조사됐다. 금리전망 지표는 102.0으로 시장금리 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대비 소폭 호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채권시장이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매흐름에 연동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제한된 레인지(범위)를 유지하려는 기조가 지속돼 10월 국내 채권시장 금리전망은 금리보합 응답자 비율이 상승했다. 물가 상승을 전망하는 응답 비중이 27.0%에서 16.0%로 줄고, 보합 응답자 비율이 상승하면서 물가 BMSI는 전월 86.0에서 100.0으로 호전됐다. 환율 BMSI는 96.0으로 전월 대비 7.0포인트 하락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10월 환율 상승 응답자 비율이 상승한 영향이다.

2020-10-12 16:05:09 손엄지 기자

회계기준원, 유튜브에 'K-IFRS' 체계 영상 등 강의 게시

한국회계기준원은 12일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와 유튜브채널을 통해 ▲스마트강의 홍보영상과 ▲K-IFRS 체계를 설명하는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강의 홍보영상은 회계기준 스마트강의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방법 안내하는 내용으로 만들었고, 'K-IFRS 체계영상'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서 전체 구성 체계와 개별 기준서 구성 체계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필요한 교육 및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약 60여건의 스마트강의를 개발해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새로운 기준서의 제정, 개정 및 질의회신, IASB 공개초안 등 회계기준에 대한 정보를 담은 스마트강의를 앞으로도 활발히 제작하여 게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손엄지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2020-10-12 16:05:08 손엄지 기자

435만주 풀리는 카카오게임즈…주가 털썩

카카오게임즈 상장 이후 주가 및 거래량 변동 추이. /한국거래소 카카오게임즈가 코스닥 시장에서 7% 이상 급락했다.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한 한 달간의 의무보유 기간이 종료돼 435만주가 한꺼번에 풀렸기 때문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전일 대비 7.36%(3900원) 하락한 4만91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주가가 5만원 아래로 떨어졌고, 상장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다. 이날부터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한 카카오게임즈 435만9047주의 의무보유 기간이 종료됐다. 의무보유 기간이란 공모주를 배정받는 조건으로 보유 주식을 특정 기간 안에 팔지 않겠다는 약정을 의미한다. 의무보유 기간은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설정된다. 카카오게임즈의 기관투자자 총 배정 물량은 1127만7912주다. 이 중 ▲309만3140주 상장과 동시에 유통 ▲18만1375주 15일 확약 ▲435만9047주 1개월 확약 ▲258만1680주 3개월 확약 ▲106만2670주 6개월 확약 등의 의무보유 기간을 가진다. 특히 1개월 확약 물량은 38.65%로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주 하루 평균 거래량 92만주와 비교했을 때 5배가 넘는 규모다. 435만주가 한꺼번에 풀리고, 기관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자 주가 하락폭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공모가 대비 수익률은 204.58%에 달하기 때문이다. 카카오게임즈는 58조5543억원이라는 역대 최고 청약 증거금을 모았지만, 상장 이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공모가는 2만4000원이었으며 지난 9월 10일 상장과 동시에 '따상'(시초가가 공모가 2배+상한가)을 기록했다. 지난 9월 14일에는 장중 8만9100원으로 고점을 달성했으나,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3위까지 올랐던 코스닥 전체 시총 순위도 7위로 밀려났다. 한편 카카오게임즈의 고평가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리포트를 통해 카카오게임즈의 적정주가를 3만~4만원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12일 기준 카카오게임즈의 현재 주가수익비율(PER)은 249.24배로 같은 게임 업종인 넷마블(63.3배), 엔씨소프트(31.76배), 펄어비스(16.88배)와 비교했을 때 고평가된 상태다. 글로벌 게임 업체들의 PER 역시 대부분 20~28배에 형성돼 있다. 앞서 SK바이오팜 역시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기간이 종료되자 주가가 급락했었다. SK바이오팜은 지난 5일 전날 대비 10.2% 하락했다. 기관투자자들이 공모 당시 배정받았던 물량 1320만주 가운데 170만5534주가 시장에 풀렸기 때문이다. SK바이오팜은 아직 하락 폭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관의 차익 실현을 위한 물량이 풀릴 때마다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0-10-12 16:04:05 박미경 기자

광주은행 프라임 PB센터 개점 2주년…"지역밀착금융 본보기"

광주은행 프라임 PB센터 개점 2주년을 맞아 서경아 광주은행 프라임 PB센터장(가운데)과 PB센터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광주은행은 VIP고객에게 체계적인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한 프라임 PB센터가 개점 2주년을 맞았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개인고객 214명, 법인고객 63곳 총 277명의 자산을 관리하며,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은행 프라임 PB센터는 고객별 맞춤상담 및 정확한 진단, 체계적인 자산관리로 고객의 호평을 얻다.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및 증권사, 보험사 등 타금융권에서의 벤치마킹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광주은행 프라임 PB겐터에서는 금융상담전문가인 전담 PB(Private Banking) 직원을 배치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고객별 금융 니즈와 경제·금융 동향을 반영한 맞춤 상품 제안이 이뤄지고 있다. 프라임PB센터는 부동산, 회계, 세무, 법률 등 각 분야별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부동산 운용 및 절세 방안 등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다양한 세미나와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고객과의 인프라 형성과 소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세미나 외에도 미술, 인문학 등을 주제로한 세미나를 개최해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고객간, 직원간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프라임 PB센터는 센터 내 비즈니스 룸을 사업 미팅장소로 제공해 고객에게는 언제든지 사업적 견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는 각 영업점의 VIP고객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세미나를 실시해 영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PB직원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앞으로도 지역밀착형 자산관리를 통해 지역의 자산관리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금융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거듭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관리에 정성을 다해 지역밀착금융의 본보기가 돼 상생금융의 새로운 창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0-10-12 16:02:03 이영석 기자

[마감시황] 코스피 2400선 회복

12일 코스피 지수 변화 추이. /네이버 증권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상승 마감했다. 12일 코스피지수는 전일보다 11.77포인트(0.49%) 상승한 2403.73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1385억원, 기관은 840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2342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유통업(2.22%), 운수창고(1.46%), 종이목재(1.39%) 등이 상승했고, 서비스업(-0.81%), 철강금속(-0.70%), 운수장비(-0.65%) 등이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은 셀트리온(4.39%), SK하이닉스(3.14%), 삼성전자(1.17%) 등이 상승했고, 네이버(-2.99%), LG화학(-2.89%), 카카오(-1.98%) 등이 하락했다. 특히 셀트리온(4.39%)은 전날보다 1만1500원 상승한 27만3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의 예방 임상시험 승인 소식이 주가 상승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상승 종목은 506개, 하락 종목은 324개, 보합 종목은 74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도 전일 대비 1.88포인트(0.22%) 상승한 873.50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은 2021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258억원, 기관은 1539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방송서비스(3.08%), 통신방송서비스(2.65%), 기타제조(1.86%) 등이 상승했고, 디지털컨텐츠(-1.96%), 출판매체복제(-1.58%), 운송(-1.26%) 등이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687개, 하락 종목은 576개, 보합 종목은 98개로 집계됐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는 연휴 동안 강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다"며 "특히 중국의 황금연휴 기간 중국의 항공기 이용객 수 및 관광객 수가 크게 급증해 중국 내 소비 증가 기대를 높였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6.5원 하락해 달러당 1146.8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를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9년 4월 3일(1141.8원) 이후 대략 1년 6개월 만이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0-10-12 16:01:01 박미경 기자

우리은행, '우리 월급 뽀너스' 이벤트

우리은행이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현금과 커피 교환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업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을 위한 '우리 월급 뽀너스' 이벤트를 다음달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 대상은 우리은행의 사회초년생을 위한 급여통장 상품 '첫급여 우리통장'으로 다음달 30일까지 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처음 받고, 우리은행 모바일뱅킹인 우리WON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우리 월급 뽀너스'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이다. 또한 '현금 뽀너스' 이벤트를 통해 총 611명에게 추첨을 통해 500만원(1명), 100만원(10명), 5만원(100명), 1만원(500명)을 제공한다. 또한 첫급여 우리통장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커피교환권을 선착순으로 3000명에게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취업난 속에도 취업에 성공한 2030 청년들을 응원하며, 우리 월급 뽀너스 이벤트가 풍성한 선물을 제공받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을로도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와 혜택을 담은 이벤트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0-10-12 15:58:28 이영석 기자

[국감]사모펀드 사태에 권력형 비리게이트 공방…"금융당국 특혜 의혹"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野,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직원 녹취록 공개 -금융위 "통상적 업무절차"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금융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부실 사태를 놓고 '권력형 비리게이트' 의혹이 불거졌다. 야권은 여권 인사들의 연루는 물론 금융당국의 특혜제공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동의하지 않는다"며 "신청인이 접수를 문의하면 친절히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며 통상적인 업무절차"라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2017년 당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담당 직원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당국이 옵티머스의 대주주변경 사후 신청 과정에서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녹취에 따르면 김 대표가 과장으로 칭한 금융위 직원은 "정부서울청사 민원실 1층 오셔서 전화주시면 제가 내려가서 접수받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제보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금융위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금융위 과장이 소규모인 일개 자산운용사의 서류 승인 신청을 위해 직접 1층 민원실까지 내려가서 받아 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 직원도 양호 회장을 알고 있다는 정황이 등장했다"며 "이는 금융위 윗선과 관계가 없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공개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간 통화 녹취록. 은 위원장은 적극 반박했다. 그는 "녹취록에 있는 목소리는 담당 과장이 아니며,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접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며 "담당 과장이 직접 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며 금융위 외부 파견 직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융위 역시 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을 비롯해 신청인의 금융위에 대한 서류제출이 요구되는 업무에 있어 금융위 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절차"라며 "직접 서류를 접수한 상황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이거나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 옵티머스 게이트"라며 "조직범죄 수준이며, 채동욱 당시 옵티머스 고문(전 검찰총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을 만나 인허가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거의 순환출자처럼 옵티머스로 돈이 흘러갔고, 검찰은 민주당에 대한 로비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언제 관련 사실을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근에 뉴스를 보고 알게 됐다"고만 답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감독부실 책임과 맞물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은 위원장은 금융산업정책 부문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 기능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지적에 "기재부, 금감원과도 관련이 있어 전체적인 정부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한다"며 "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큰 틀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금융감독의 가장 큰 문제는 감독과 집행이 분리돼 현장에서 적시 반영 못해 신속성 떨어진다"며 "판매 중단 주요 사모펀드 현황과 금융당국의 대처를 시간대별로 확인해보면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박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 위험성을 인지했을 때 금융위는 라임펀드 대책을 마련 중이었다. 그러는 동안 옵티머스 피해가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뉴딜펀드와 관련해서는 혈세투입 논란이 제기됐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시장자율성을 해치는 관제펀드라는 오명을 벗으려고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생각한다"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서 원금을 보장해 주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조롱섞인 말까지 금융권에서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을 상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투입한 자금이 손실날 가능성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무리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도 잘못됐을 때 손실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펀드 출시할 때 정부가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고 책임은 다 투자자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해 이 책임의 잘못이 국민세금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시장에서 관치·관제펀드, 자본시장법 위반소지 말바꾸기 등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해소되지 않는 의문도 있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10-12 15:55:2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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