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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관련 조례 제·개정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하남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통해 시민 인권 증진 및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관련 시행계획 수립 ▲피해자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및 법률상담 지원 등이다. 정혜영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인격적 피해를 준다는 우려가 있기에 범죄 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적용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청각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까지 폭넓게 확대하고, 보청기기 및 보조장비 제공을 통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증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5-02-19 14:13:3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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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유기농, 94개국 참가 독일박람회서 1800만불 수출상담 성과

이달 독일에서 열린 세계 최대 유기농 박람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18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식품 수출기업과 함께 지난 11~14일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개최된 '국제 유기농박람회(Biofach 2025)'에 참가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수출 상담액이 총 1849만 달러(265억 원)에 달했다. 행사에는 권도영알로에 등 8개의 유기가공식품 업체가 참가했다. 농관원에서는 참가업체의 부스 임차 및 장치·설치, 전시품 통관, 통역, 카탈로그(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바이어 사전 홍보 등의 지원을 뒷받침했다. 당초 수출 촉진을 위해 사전에 섭외한 해외 바이어는 20개사였다. 하지만 이후 K-유기가공식품에 대한 높은 관심에 힘입어 바이어 165개사와 201건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또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업으로 행사장에 통합한국관을 조성해 한국의 친환경농업을 알렸다. 고구마말랭이, 보리차, 영유아용 쌀과자, 쌀조청, 소주, 녹차라떼, 배도라지차, 작두콩차 등을 선보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한국관을 찾은 여러 바이어가 시식제품에 대한 구매 의향을 밝혔다"며 "시식제품 외에 유기농 인삼가루, 고춧가루를 찾는 등 K-유기식품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 세계 94개국 2300여개 유기식품 전시업체가 참가하고, 140개국서 3만5000명의 바이어 등 참관객이 방문했다. 농관원은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 유기가공식품 업체들이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유기식품수출협의회 구성 지원, 해외 현지 수출 상담회, 온라인 수출 상담회 등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한국의 유기가공식품 산업이 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 친환경농업 확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K-유기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제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한국 유기가공식품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5-02-19 14:11: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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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지방 '악성 미분양' 3000호 직접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약 3000호를 직접 매입한다. 우선 기축 매입임대 예산 3000억원을 들여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지난 2012년(7만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2022년부터 약 5만호 수준이다. 지난해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만3000호로 이중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00호에 달한다. 지역 건설경기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해 대저건설, 신태양건설 등 지역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부도를 맞거나 폐업하는 건설사도 속출했다. 특히 대구, 경북 등 지방 아파트의 대규모 미분양은 중견 규모의 건설사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정부는 LH를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직접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 규모는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약 3000호 수준으로 정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매입 지역이나 건설사 기반 지역 등 자격 조건을 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역경매 방식으로 낮은 가격에 매입하기로 한 만큼 기존 분양가의 70% 이하로 판매할 의향이 있는 건설사의 물량이 주로 매입될 것으로 보인다. LH가 사들인 주택은 이후 든든전세주택으로 시중에 제공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최장 8년간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다 분양전환이 가능한 구조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현재 약 3800세대의 매입 신청을 받아 사전 감정평가 등 컨설팅을 하고 있다. 정부는 또, 빌라 등 비아파트만 가능한 '매입형 등록임대'를 전용면적 85㎡ 이하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도 추진한다.

2025-02-19 14:05:1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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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주 반등 기대감↑...정부 대책에 악재 털어내나?

올해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설주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포함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업 주가 급등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1월 17일~2월 18일) 코스피200 건설지수는 17.19%, KRX 건설지수는 11.41%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코스피200 건설지수가 -19.22%, KRX 건설지수가 -19.07% 하락하며 부진했던 것과 비교하면 뚜렷한 회복세다. 종목별로는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가 상승세를 기록했다. 올해 1월 이후 현대건설이 39.10% 상승했으며, DL이앤씨(26.38%), 대우건설(19.39%), HDC현대산업개발(19.00%), GS건설(15.33%) 등도 일제히 올랐다.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초부터 건설주가 급등하며 지난해 하락분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택 마진 회복 지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불안, 미분양 물량 증가 등의 요인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해외 수주의 경우 과거보다 수익성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다수의 해외 수주 프로젝트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건설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설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에는 지방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건설업 지원 방안이 담겼다. 내달 탄핵 심판 결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건설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신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건설사들은 전반적으로 외형 축소가 예상되며, 특히 주택 건설사의 경우 주택 부문의 축소가 두드러질 것"이라면서도 "GS건설, DL이앤씨, 현대건설은 주택 외 부문의 매출 성장과 마진 개선세에 힘입어 연간 이익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 시장의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의 요인과 맞물려 (건설 업종의)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며 "건설시장 안정 대책과 탄핵 심판 결과 발표가 업종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2-19 13:21:2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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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적용해 초미세먼지 예측 정확도 끌어올린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20~21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한국형 인공지능(AI) 대기질 모델 개발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 회의(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해 국내 분야별 전문가 70여 명이 참가한다. 각 분야별로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현업 대기질 예측 모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 첫째 날엔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통한 대기질 모델 개발을 주제로, 둘째 날엔 ▲관측기반 수치모델 개선 방안 마련을 주제로 각각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첫날 국립환경과학원은 초미세먼지 정확도 향상을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앙상블 예측시스템 구축 결과를 발표한다. 학계 및 산업계에서는 배출량 개선 및 데이터 융합 등 최신 대기질 모델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사례,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개발 등을 발표한다. 마무리 토론에서는 이재범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이 사회를 맡아 한국형 인공지능 대기질 모델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날은 기상 및 대기질 관측 및 수치모델링 전문가들이 나선다. 인공지능 모델 예측 성능향상을 위해 학습자료로 활용되는 수치모델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최신 모델 적용 결과를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수치모델의 개선 방향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최신 모델 도입 및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행사는 한국형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통해 신뢰도 높은 대기질 예측 정보 생산 체계 마련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전문가 회의를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대기질 예측 연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9 12:00: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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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 “K-면세점, 합작·임대료 조정으로 수익성 개선 필요”

면세사업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기존 면세사업 운영자들이 조인트벤처(JV) 설립을 통한 합작 운영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송객수수료 자정 노력, 공항 면세점 임대료 합리화 등의 정상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19일 삼일PwC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릿고개 넘는 K-면세점, 위기진단과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 적자에 허덕이는 면세점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된 보고서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면세점 사업 회복이 늦어진 원인으로 중국 관광객의 면세점 객단가가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점을 꼽았다. 5~6년 전만 해도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패키지 여행을 통해 한국을 방문했던 반면 지금은 주로 소규모 개별 여행을 해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면세점 대량 구매보다는 다이소나 올리브영을 비롯한 각종 화장품 로드숍 등에서의 개인 맞춤형 소비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면세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송객수수료를 꼽았다. 팬데믹 이후 따이공(중국 보따리상)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수수료 부담이 커졌고, 이는 면세점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됐다. 보고서는 산업 정상화를 위한 전략으로 ▲면세 사업자 간 JV 설립 ▲송객수수료 자정 노력 및 정부 시장 감시 기능 강화 ▲공항 면세점 임대료 합리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합작 운영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공항 면세점에 품목별 독점 사업권을 부여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의 사례처럼 주류·담배·화장품 등 품목별 독점권을 부여하면 상품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면세점 업계 경쟁이 따이공 유치를 위한 치킨게임으로 번질 경우, 과도한 송객수수료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업계의 자정 노력 및 정부의 시장감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창윤 삼일PwC 파트너는 "면세 사업자들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내 및 공항 면세점에는 품목별 독점 사업권을 부여해 과당 경쟁을 지양하고, 경쟁력이 저하된 시내 면세점의 경우 과감한 사업 철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19 11:35:5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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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밸류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전국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상장기업의 밸류업 중심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공시·조사·회계 부서가 합동으로 6개 도시에서 전국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오는 24일 서울, 26일 판교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6개 도시에서 밸류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전국설명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다음달에는 대구(10일), 부산(11일)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 4월엔 광주(3일), 대전(4일)을 찾는다. 동안 매년 3~4회 실시해 온 '찾아가는 기업공시설명회'의 범위를 '밸류업'으로 확대한 것이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한 배당절차, 자사주 제도변경 및 기업공개(IPO) 제도,, 감사인지정 등 밸류업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유상증자 공개매수, 합병 등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및 증권신고서 작성시 투자자 합리적 판단을 위한 기재사항을 안내해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경영활동과 관련한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테마 편승 등 기업가치 훼손 사례를 소개해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다룬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를 통해 밸류업 설명회를 사전 공지해 해당 지역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에 설명회 자료도 공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도 기업의 자발적인 밸류업 노력을 지원?독려하기 위해 주주가치 중심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19 11:28:5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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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TDF알아서ETF포커스펀드 시리즈 순자산액 5000억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펀드 시리즈' 순자산액이 5000억원을 돌파했다. 19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18일 종가 기준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펀드 시리즈의 순자산액은 53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4.94% 성장했다. 해당 ETF 시리즈의 설정액은 3729억원으로 연초 이후 1000억원 이상 늘었다. 이 중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펀드2060의 설정액은 1206억원으로 연초 이후 363억원 증가해 국내 전체 TDF 2060 빈티지 중 가장 높은 유입액을 기록했다. 한투운용 측은 "최근 순자산액 증가는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펀드 시리즈가 출시 이후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8일 기준 해당 펀드 시리즈(퇴직연금 온라인 클래스 기준)의 1년 수익률은 17.68%~24.33%로 전체 빈티지에서 1위로 집계됐다. 6개월 수익률은 8.96%~13.07%이다.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펀드 시리즈는 국내 투자자를 위한 핵심 투자 철학인 장기자본시장가정(LTCMA)을 기반으로 한다. LTCMA는 40년 이상 글로벌 경기 사이클을 분석한 결과로 최적의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구성에 필요한 자산군별 기대수익률과 변동성, 자산군 간 상관계수를 결정한다. 또한 크로스 매칭 전략을 바탕으로 미국 성장주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자산배분 방식이며, 환노출 형태로 운용된다. 특히, 분산투자 관점에서 안전자산으로 글로벌 위험자산과 상관계수가 낮은 금과 국내 채권의 편입 비중을 확대했다. 해당 펀드 시리즈는 상장지수펀드(ETF)에 집중 투자하며, 낮은 위험, 낮은 회전율, 낮은 비용을 목표로 연금 투자에 중요한 복리 수익률 개선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펀드 시리즈의 1년 샤프 지수는 2.00 ~ 2.17로 출시한 전 빈티지에서 1위를 기록했다. 샤프 지수는 투자 위험 대비 수익률로 수치가 높을 수록 변동성이 낮아 연금 투자와 같은 장기 투자에서 중요하다.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 전무는 "LTCMA, 글라이드패스 등 합리적인 자산 배분 프로세스를 자체 구축해 위험 조정 수익률을 끊임없이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운용했다"며 "덕분에 투자 타이밍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우수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TDF는 연금투자에 적합한 투자 상품으로 장기 투자시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장기간 투자하는 상품인 만큼 펀드 수익률과 샤프 지수를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19 11:24:50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