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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법무법인 율촌과 우수고객 법률자문 업무협약

NH농협은행 마케팅부문 함용문 부행장(왼쪽에서 세번째)과 법무법인(유) 율촌 문일봉 송무부문장(왼쪽에서 네번째)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우수고객 법률자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자산관리 및 가업승계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농협은행의 우수고객에게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성공적인 가업승계가 가능하도록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기존 우수고객에게 제공하던 유언공증서비스를 확대해 상속이나 후견, 신탁 및 기타 자산 등과 관련된 폭넓은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NH 올(All)100자문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금융·세무·부동산 자문서비스에 법률자문서비스까지 더해져 보다 탄탄한 자산관리서비스가 가능하다. 손병환 행장은 "상속 및 가업승계에 대한 법률자문을 통해 농협은행 고객들이 가족 간 분쟁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절세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됐다"며 "이번 도입된 법률자문 서비스와 함께 NH 올100자문센터를 통한 농협은행만의 고품격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로 우수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9-24 09:06:5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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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6배→8배로 완화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기존 6배에서 8배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확대한다. 레버리지 한도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을 제한하는 것으로, 부채를 이용한 자산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상 여신금융전문업법 규제를 받는 캐피탈 등의 레버리지 한도는 10배다. 반면 카드사는 6배에 불과해 신사업 진출이 제약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우선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를 6배에서 8배로 확대한다. 단 직전 1년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경우 7배로 제한해 레버리지 한도를 사전관리해야 한다. 지난해말 기준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는 KB국민카드 5.7배, 롯데카드 5.6배, 우리카드5.7배다. 신한카드 5.4배, 현대카드 5.2배, 하나카드 5배다. 이번 레버리지 한도를 확대해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출로 인한 압박을 줄이고, 신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또 여전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및 채무보증 대손충당금 제도를 합리화한다. 현재 부동산 PF는 채무보증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부동산PF의 잠재위험을 관리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부동산 PF대출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부과한다. 증권사는 부동산 PF 채무보증에 대해 부동산 PF 대출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투자적격업체의 지급보증이 있거나 관련자산이 아파트 등 안정적인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대손충당금을 하향조정했던 규정도 삭제한다. 부동산 PF채무보증 취급한도도 마련한다. 현재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은 여신성 자산(대출금, 리스자산, 카드신용판매 등)의 30%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부동산 PF 채무보증은 별도의 한도가 없었다. 앞으로 부동산 PF대출과 채무보증의 합계액은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시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동산 PF채무보증 한도는 규제 준수 부담을 우려해 시행일 기준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회사에 한해 1년의 경과규정을 설정할 예정이다.

2020-09-23 17:19:30 나유리 기자
저축은행중앙회,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추진…12월 생채인증 도입

저축은행중앙회는 에잇바이트와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앙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비대면 정기예금 전용계좌에 생체인증 서비스를 제공,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작업에 돌입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 개발에 첫 포문을 여는 자리다. 중앙회 하은수 전무를 비롯해 최병주 상무, 신용채 상무, 에잇바이트 김덕상 대표, 민현진 상무 등이 참석했다. 하은수 전무는 "앞으로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가 비대면 정기예금 전용계좌와 결합하면 저축은행 거래고객의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되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2월에 출시 예정인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는 생체인증을 통해 복잡한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로 고객이 여러 저축은행의 계좌 개설 시 매번 휴대폰인증, 신분증 사본제출, 타행계좌이체인증 등의 절차를 반복하지 않고 생체정보 등록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여러 저축은행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20-09-23 16:43:46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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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캠페인 지원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진행한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위치감지기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한 최태곤 DGB금융그룹 상무(왼쪽부터), 나호열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김윤덕 대구광역시 장애인시설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GB금융그룹 DGB금융그룹은 대구 칠성동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위치감지기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 전달식에는 대구광역시 관계자 및 나호열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해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DGB금융그룹은 임직원 급여 1% 기부 금액 및 계열사 기부금을 재원으로 1500만원을 모았다. 대구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기탁했으며, 총 92명의 발달장애인에게 손목시계형 위치감지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손목시계형 위치감지기는 발달장애인이 착용하고 있는 손목시계에 탑재한다.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보호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한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지정된 거리나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경고 알림을 발송한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소식을 접할 때마다 걱정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역 대표 기업으로 역할을 고심하던 중 위치감지기 후원 사업을 후원하게 됐다"며 "작게나마 지역 장애인 및 돌봄 가족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지역 소외계층 복지 사각지대가 많아지는 지금 지역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발굴 및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0-09-23 16:33:41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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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株式) 세금 전쟁] <上> 가족 '주식보유실명제' 시대?

내년부터 강화되는 '대주주 요건'에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 종목에 대해 직계 존·비속의 지분까지 합산한 금액이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이면 대주주가 되는 것이다.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대규모 '매도폭탄' 우려가 고개를 든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대주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더 낮은 세율이 책정돼 과세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연말 기준으로 한 종목에 대해 3억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터 대주주가 된다. 그렇게 되면 해당 주식 매매 차익에서 20~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 연말까지 가족 지분 계산해야 현행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은 유가증권(코스피)시장의 경우 해당 주식의 지분율 1% 이상 혹은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다.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이다. 이러한 기준이 내년 4월부터 강화된다. 지분율 기준은 그대로지만 유가증권, 코스닥 모두 3억원어치의 주식만 보유하고 있어도 대주주로 지정된다.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대주주가 되는 투자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해당 기준은 주식을 산 본인(1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인 자, 친생자 등도 포함해서다. 가족 간에 '주식 실명제'를 통해 보유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황세운 상명대학교 DNA랩 객원 연구위원은 "대주주를 구분함에 있어 주식을 보유한 본인뿐만 아니라 기타주주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은 납세실무에서 큰 부담요소로 작용한다"면서 "본인의 주식소유 결정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친인척의 주식소유에 관한 투자결정에 의해 대주주 분류가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식 양도 시 대주주로 분류될 것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를 완료한 후 사후적으로 대주주로 판명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요건은 올해 말을 기준으로 한다. 가령 삼성전자 주식을 올해 말까지 3억원 이상 들고 있다가 내년 4월 이후 삼성전자를 매도하게 되면 매매 차익에 20% 세금이 붙는다. 1년 미만 보유하고 있었다면 양도소득세율은 30%를 적용받는다.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12월 말 주주명부를 닫고 3월 께 배당금 지급 등이 이뤄지면서 주주 지분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월 전에 해당 주식을 매도하면 대주주 수준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4월 이후 또 다시 해당 주식을 매매하면 거래할 때마다 높은 수준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 "외국인과 과세형평 어긋나" 투자자들은 국민 청원을 통해 '대주주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은 벌써 5만8000여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올해는 유난히 개인투자자의 투자 열기가 뜨거웠던 만큼 연말에 대규모 매도가 발생해 주식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는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가 뜨거웠던 만큼 주식을 3억원어치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대주주로 분류될 정도의 재정적 여유를 갖추지 않았을 수 있다. 황 연구위원 역시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12월 누적순매도를 증가시키고, 익년 1월에 줄어든 보유규모를 일정부분 회복시키기 위한 순매수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주식거래행태는 대주주 기준 확대에 의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대방식이 주식거래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투자자의 주식거래 행태를 왜곡시킨다"면서 "양도소득세 확대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자와 조세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자국에 양도세를 내는 외국인의 경우 한국과 맺은 이중과세방지 조약에 따라 미국, 일본 등 90여개국이 대주주 지정에서 제외된다. 한국 정부에 자국민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권을 준 홍콩, 싱가포르 등 12개국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지분을 팔 때 매각액의 11% 또는 양도차익의 22% 중 낮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목당 보유액에 상관없이 지분율이 25% 미만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청원자는 "국민 정서상 10억 대주주는 인정할수 있지만 3억 대주주는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다. 최근에는 스톡옵션을 받은 SK바이오팜 직원들이 내년 3억원의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퇴사까지 고민하는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면서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올해 3억원으로의 급격한 조정은 증시혼란만 초래할 뿐 법적안정성면에서도 기존 10억원을 유지하거나 이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9-23 15:58:37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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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추석맞이 동백전 특별 이벤트

하나카드가 부산시청, 부산은행, KT와 함께 '추석맞이 동백전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 /하나카드 하나카드가 추석을 맞아 부산 지역경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석 맞이 동백전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다음달 11일까지 시행하며, 동백전 충전금을 2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 8000명을 추첨해 3만원권·1만원권을 지급한다. 또한 동백전 충전금 5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 300명에게 건조기, 냉장고, 대형 TV, 노트북을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 는 다음달 28일 이후에 발표한다. 이번 이벤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부산 지역의 소비 활성화 및 추석 명절을 맞아 하나카드와 부산시청, 부산은행과 동백전 운영대행사인 KT가 함께 논의한 끝에 준비했다. 또한 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백전 충전금으로 결제 시 이용누적금액별로 추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단 부산시의 정책에 따라 월 충전하도와 캐시백 요율은 변경될 수 있다. 한편 동백전은 부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든 부산지역화폐다. 동백전 충전금은 하나카드의 부산 동백전 체크카드를 이용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월 이용 누적금액에 따라 현금 처럼 사용 가능한 하나머니를 월 최대 1만 하나머니까지 적립해주고 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0-09-23 15:58:27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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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광풍…빛과 그림자] IPO 질보다 양?

기업공개(IPO) 시장이 활기를 보이면서 '1일 1상장 시대'다. 공모주 광풍에 탑승하는 상장기업이 쏟아지고 있다. 예비상장사 사이에서도 지금을 상장의 적기로 판단해 IPO 시기를 당기고 있다는 후문이다.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등의 '대어'가 개인투자자의 시선을 끈 틈을 노리려는 분위기다. 하지만 시장에선 지나치면 탈이 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청약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증시 건전성 측면에서 IPO 시장의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역대 최고 활황세…양극화 뚜렷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폭락 이후 증시가 빠르게 회복하며 IPO 시장은 활황세를 맞았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신규 상장사는 현재까지 58개사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6곳, 코스닥시장에서 52곳이다. 이미 상장승인을 받아내 연내 상장이 가능한 종목만 30개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15년 기록했던 118개사에 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상장 종목 수(106개사)는 무난히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수로는 지난해 55% 수준에 불과함에도 3조6318억원의 자금(공모금액)을 모으며 지난해 공모금액(3조9749억원)을 눈앞에 뒀다. 최대 1조원 규모에 육박하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도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2017년 기록했던 82개사 7조9741억원의 기록을 깰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모금액이 많아졌다고 해서 질적인 측면까지 좋아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가 각각 공모를 통해 9593억원, 384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 늘어난 공모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금이 대거 유입되며 양극화 현상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했던 종목은 대부분 공모가를 밑돌며 모은 자금도 작았다. 이지스밸류리츠와 미래에셋맵스리츠 등 리츠 7개사를 비롯해 박셀바이오, 엠투아이, 더네이쳐홀딩스, 젠큐릭스, 엔피디 등은 200대 1 미만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들의 공모자금은 208억원 수준으로 전체 평균 공모금액(626억원)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高PER 종목 잇따라 상장 걱정스러운 시선은 또 있다. 공모규모를 떠나 가치 있는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시장에선 성장성이 실적보다 중요시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주가수익비율(PER)이 높은 고평가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 공모주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대표는 "이프로, 엘이티에 이어 SK바이오팜까지 상장 종목들마다 상장 직후 대박 움직임을 보였지만 증시 건전성 측면에선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IPO 요건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주식 광풍은 만약 추가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전 국민의 재정 상태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무분별한 IPO를 막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은 이러한 우려가 더하다. 코스닥시장의 제약·바이오 기업 평균 PER은 22일 기준 229.89배에 달한다. 전체 코스닥시장 PER도 70배를 넘어선다. 최근 4년 내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한 전체 기업 86곳 중에서 65% 이상인 57곳이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조사됐는데, 이들 중 50곳은 지난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피플바이오, 바이브컴퍼니, 노브메타파마, 퀀타매트릭스, 미코바이오메드, 센코 등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6개 기업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이 IPO에 대한 심사 기준을 높여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18일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했거나, 진행 중인 증권사 IPO 담당자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해 밸류에이션(가치대비 주가수준) 적용을 꼼꼼히 할 것을 당부했다. A기업 최고재무관리자(CFO)는 "실적 추정치의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주관사와 합리적인 선에서 밸류에이션 측정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0-09-23 15:58:24 송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