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 "美증시 투자, 핵심은 변동성 대응과 포트폴리오 다변화"

"미국 증시는 변동성이 크지만, 중요한 것은 변동성 자체가 아니라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투자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감세 및 규제완화 정책은 서학개미(미국 증시 투자자)에 호재지만, 관세 정책은 경계해야할 변수로 꼽았다. ◆'트럼프 2기' 미국 증시 "장기적 하락 가능성↓"…'투자 다변화' 고려해야 이 센터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 증시 방향에 대해 "트럼프 1기 취임 초기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 정책은 초기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소로 지목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시장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센터장은 "트럼프의 정책 패턴을 보면, 초기에 강한 충격을 주고 이후 조율하는 방식이 반복됐다"며 "결국 시장은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미 증시의 버블 붕괴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다만 변동성은 경계했다. 최근 미국증시는 주가수익비율(PER)이 20배까지 높아진 상태다. 이 센터장은 투자 전략에 대해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수적"이라며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미국 시장 내에서도 다양한 섹터에 분산 투자하고, 분할 매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채권 투자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미국 국채와 우량 회사채는 현재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증시 간 상관관계가 약화되고 있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 센터정은 "과거에는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 한국 증시도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미국 시장이 급등해도 한국 시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AI 반도체 섹터에서 미국 기업들은 강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모습을 보여, 한국 투자자들도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 다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강달러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달러 강세는 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에게 환차익 기대감을 갖게 한다. 국내 증시 부진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증시 투자가 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2023년 말 100조 원(680억 달러)에 달했던 한국인의 미국 주식 보유 규모는 1월 말 기준 167조 원(1138억 달러)으로 불어났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의 차별화된 역할 토스증권은 최근 서학개미들에게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 밑바탕에는 리서치센터가 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토스증권 리서치센터는 미국 증시 분석을 중심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며 주목받는 하우스로 자리 잡았다. 리서치센터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보다 쉽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애널리스트 3명과 콘텐츠 매니저 2명이 협업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콘텐츠 매니저는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한 분석 자료를 개인투자자들이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가공하며,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투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편집 및 발행 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전통적인 리서치센터들은 기관투자자를 위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토스증권은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맞춤형 리포트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1 16:32:22 허정윤 기자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매수에 상승...2539.05마감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에 상승 마감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71%(17.78포인트) 오른 2539.05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6%(11.60포인트) 오른 2532.87에 출발해 상승세를 지속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은 2453억원, 외국인은 1431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홀로 4735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운송장비부품(2.87%), 제약(1.95%), 오락문화(1.75%) 등이 크게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20.58%), 삼성바이오로직스(3.89%), HD현대중공업(1.66%) 등이 올랐고, LG에너지솔루션(-1.01%), 기아(-0.85%), KB금융(-0.82%) 등이 내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부터 예고했던 것과 같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부과 명령에 서명했으나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던 조치가 실행된 것에 대해 불확실성 해소로 반응했다"며 "코스피는 모멘텀 유입되는 업종 중심으로 상승을 주도했으며 한화 계열사의 지분취득 움직임 등 이슈와 정부 차원의 산업별 지원 기대감 반영하면서 방산, 조선, 바이오 등이 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01%(0.08포인트) 하락한 749.59로 마감했다. 개인이 홀로 701억원을 사들였다.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310억원, 179억원을 팔아치웠다. 코스닥 시총 상위종목에서는 코오롱티슈진(9.02%), JYP엔터테인먼트(6.09%), 레인보우로보틱스(5.84%) 등이 상승했고, 리가켐바이오(-5.37%), 알테오젠(-3.57%), 클래시스(-3.08%) 등이 하락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4원 오른 1452.6원에 거래를 마쳤다.

2025-02-11 16:26:00 원관희 기자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지난해 밸류업 성과 긍정적...韓경제, 산업 경쟁력 문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해 '밸류업 프로그램' 성과에 대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삼성전자 등 개별 상장사의 향후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정 이사장은 11일 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국내 증시 대비 주요 선진국들의 주가가 올랐던 것에 반해 한국은 반대로 갔었다"며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제의 산업 경쟁력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2차전지 산업이 중국에게 추월당하지는 않을지 등의 우려가 나오면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부연이다. 이어 정 이사장은 지난해 증시 부진과 관련해 "주요 상장 기업들의 향후 경쟁력에 비롯한 문제"라며 "주가는 앞으로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벌거냐에 대한 기대로 형성되는데, 우리 주요 기업들의 향후 현금 흐름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은행 산업을 들었다. 정 이사장은 "국제 경쟁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가장 대표적으로 은행 산업을 보면 작년에 밸류업 정책을 통해서 다른 어떠한 산업보다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며 "결국은 국제 경제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주가 변동이 밸류업에 의한 건지 개별 회사의 경쟁력에 의한 문제인 건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은행 종목의 주가 성장세가 밸류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새로운 인식과 평가라는 판단이다. 주요 은행들을 담고 있는 KRX은행지수는 지난해 22.06% 오르면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더불어 그는 "지난해 자사주 매입·소각이 역사적으로 크게 증가했고, 배당성향도 상향 흐름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기업들의 자기주식 취득 금액은 18조8000억원으로 2023년 8조2000억원 대비 2배 이상 불어났다. 이는 2009년 이후 최고치다. 더불어 올해도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 강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확고히 하기 위해 밸류업 우수기업을 선정해 표창하고, 관련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밸류업 세제 지원 등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정부가 제안한 세제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국회 통과를 나름대로 측면 지원토록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세제 혜택에 대해 제안도 받겠다"고 말했다. 밸류업에 참여한 상장사들이 보상을 받고, 참여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6월 예정된 밸류업지수 정기변경(리밸런싱)에 대해서는 "밸류업 지수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밸류업 공시에 참여했느냐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정성·정량적 평가 기준을 잘 마련해 밸류업 지수가 투자자들로부터 선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5-02-11 16:25:31 신하은 기자

거래소,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 발표...8종 인센티브 공개

한국거래소가 3단계 평가체계 방식의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과 표창 기업에 대한 8가지 인센티브를 공개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2월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5월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실시하기 위해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외부 연구용역과 밸류업 자문단과 함께 논의됐으며, 올해는 경제부총리상 2개사, 금융위원장상 3개사, 거래소 이사장상 5개사를 표창한다. 세무·회계 분야에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를 비롯해 ▲연구개발(R&D)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감면 컨설팅 ▲부가·법인세 경정청구심사 ▲가업승계 컨설팅 등 5종 세정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주기적 지정 감사 유예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되며, 감리 제재 시에는 감경 사유로 고려된다. 상장·공시 분야는 거래소 연부과금과 추가·변경상장수수료가 면제된다.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벌금·제재금 등) 유예도 적용된다. 이외 홍보·투자 분야의 혜택으로는 거래소 공동IR 우선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시 우대도 적용된다. 표창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밸류업 기업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8종의 인센티브도 발표됐다. 평가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해당 기간에 유가증권 혹은 코스닥시장 사장기업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상장종목 등 평가가 부적합한 종목이나 최근(3년 내) 밸류업 우수 표창이력 기업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는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 3차 종합평가 등 단계별로 이뤄진다. 2차 정성평가시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다수의 외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3차 종합평가에서 기업 밸류업 자문단이 최종 후보기업을 추천한다. 세부적으로 1차 정량평가에서는 기업 밸류업의 결과를 나타내는 주주수익성(TSR), 시장평가(PBR), 자본효율성(ROE) 등이 검토된다.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등급상 C등급(취약) 및 D등급(매우 취약)에 해당하는 기업은 탈락 처리된다. 2차 정성평가에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충실성과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평가하며, 3차에서 종합 평가가 이뤄진다. 1·2차 평가점수, 기업가치 제고 결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부정적 기업 이슈 등을 두루 살핀다. 이때 2차 평가는 평가단이, 3차 평가는 기업 밸류업 자문단이 수행한다. 평가단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해외 기관투자자 등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되며, 기업 밸류업 자문단 산하 실무협의회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날 공개한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 규정(가칭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라며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오는 5월에 우수기업 총 10개사를 선정해 표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2-11 16:25:00 신하은 기자

[해외주식Click] 테슬라·엔비디아 흔들려도…서학개미, 저가 매수 행렬 지속

서학개미들이 테슬라의 글로벌 판매량 둔화, 엔비디아의 주가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 및 전기차 시장의 장기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1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은 지난주(2월 4~10일) 테슬라를 1억3659만달러어치 순매수했다. 테슬라 주가의 하루 변동 폭을 2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2배 ETF(TSLL)도 8504만달러어치 사들였다. 같은 기간 엔비디아 역시 1억1188만달러어치 순매수했으며, 엔비디아 주가의 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그래닛셰어즈 2배 롱 엔비디아 데일리 ETF(NVDL)도 2694만달러어치 매입했다. 서학개미들이 이들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은 최근 주가 하락폭이 컸던 만큼 단기 반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테슬라는 관세 전쟁 우려로 인해 지난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5.17% 급락했다. 이후에도 전기차 시장 둔화가 이어지면서 테슬라 주가는 350달러선까지 밀려났다. 엔비디아 역시 지난 3일 '딥시크 쇼크'로 116.66달러까지 하락하며 전 저점이 깨지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약간 반등하고 있다. 다만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테슬라는 여전히 관세 리스크와 전기차 수요 둔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1월 테슬라의 판매량은 부진했다. 독일에서 전년 동월 대비 59.5%, 프랑스에서 63% 넘게 감소했으며, 중국에서도 11.5% 줄었다. 특히 주력 차종인 모델3와 모델Y의 판매량이 33% 급감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은행(IB) 스티펠은 테슬라 주가가 단기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며 목표가를 기존 492달러에서 474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스티펠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테슬라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각국에서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향후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엔비디아는 실적 기대감 속에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아르거스의 선임 애널리스트 제임스 켈러허는 "AI 분야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지만,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를 넘어 게임과 자동차 산업에서도 강력한 성장 기회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영재 대신증권 연구원도 "엔비디아 주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2025년 실적 모멘텀이 유효한 만큼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2025-02-11 16:24:18 원관희 기자

"네이버 멤버십 5% 적립"…공정위 "기만광고" 금지명령

네이버가 멤버십 혜택 관련 기만적인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네이버플러스멘버십(이하 멤버십) 인터넷 광고에서 제공되는 혜택과 관련해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네이버 멤버십은 월 4900원의 유료 구독서비스로 가입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 구입시 추가포인트 적립혜택과 네이버웹툰 등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제공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지난 2022년 6월 7일 ~ 28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멤버십 가입시 혜택을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중요한 제한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해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20만원 초과시에는 2%만 적립됐다. 또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시에는 중복 적립이 불가능했다. 네이버는 이같은 사실이 중요한 제한사항임에도 이를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해,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 네이버는 또 멤버십 가입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라는 문구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5개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멤버십 가입시 5개 디지털콘텐츠를 동시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1개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었고, 이같은 내용 역시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사실상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광고 등에서 지면제약을 이유로 소비자 혜택만 전면에 배치하고 중요 제한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해 사실상 소비자가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 구매선택에 중요한 제한사항은 주된 광고표현과 근접해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1 16:15:50 한용수 기자

전북은행, 'JB희망의 공부방'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전주시 으뜸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190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7년 개소한 으뜸지역아동센터는 주변일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보호시설이다. 그러나 외부기관에서 후원받아 사용하고 있는 책상, 의자 등의 물품 교체가 시급해 이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은 센터 내 오래된 책상과 의자 등을 새롭게 지원해 아동들을 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개별 온라인학습을 위한 컴퓨터, 아동의 건강 유지를 위한 온수기와 블라인드 등을 설치해 환경을 개선했다. 이날 오픈식에는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차은숙 으뜸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오현권 전북은행 부행장, 정영민 전북특별자치도청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오현권 전북은행 부행장은 "이번 지원이 성장기에 있는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맞춤형 학습지도와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2-11 16:01:07 안승진 기자

송미령 장관, 식품업계에 물가자극 완화 동참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물가불안의 확산 방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부 가공식품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했다. 업계는 가공식품의 물가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주요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11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17개 주요 식품 기업 대표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송 장관은 일부 원자재 가격상승 등 경영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제품 가격 인하, 할인행사 등으로 가공식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한편 최근 ▲환율·유가·공급망 불안 등 대외 여건 변화 ▲코코아, 커피 등 원재료 가격 상승 ▲통상임금 개편에 따른 인건비 상승 ▲에너지비용 증가 등에 따른 일부 가공식품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업계는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 식품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정책 지원 등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농식품부 측은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기업의 원가부담 경감을 위해 주요 수입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적용,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연장, 원료구입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업계가 제조 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엔 CJ제일제당, SPC삼립, 남양유업, 농심, 동서식품, 동원 F&B, 대상, 롯데웰푸드 등이 참석했다.

2025-02-11 16:00:05 김연세 기자

"청약제도 개선하면 '줍줍' 경쟁률 낮아질 것"[일문일답]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불러일으켰던 무순위 청약 자격이 무주택자로 한정되면서 '로또 청약' 열풍이 한층 수그러들 전망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안을 설명하며 "제도 시행으로 (앞서 동탄역 롯데캐슬의 무순위 청약 당시 데이터를 감안하면) 청약접수자가 유주택자를 이유로 40%는 줄어들 것이고, 지역 제한도 적용하면 60%는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개선안은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다시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으로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김헌정 주택정책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상반기 제도 개편 전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는 물량이 있나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거의 없을 것으로 안다. 얼마 전 세종(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 수준에서 나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세차익이 큰 지역에서 거주 요건을 제한하면 지역 역차별 요소가 있어 보인다 "지역 제한을 하게 되면 청약이 제한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청약시장 과열로 인해서 주택시장 불안 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 파급효과, 그로 인한 공익 침해가 더 크다고 봤다. 그 지역 거주하는 사람에게 무주택자 우선으로 최대한 빨리 공급하는 게 청약제도의 원칙이다. 무순위 청약의 경쟁이 심하다면 당연히 그 지역 실수요자가 받아 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다." ―거주 요건은 지자체장의 재량인지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이 시장 상황이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게 돼 있다. 재량은 맞지만 앞서 말한 시장 상황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에 이를 지자체장이 고려해야 한다." ―상반기 중이 아니라 좀 더 빠른 시행이 필요하지 않은지 "주택공급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어서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개정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 시장 불안 요인의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빠른 시일 내 개정하겠다."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 요건을 2021년 강화했다가 2023년 미분양 문제로 완화한 뒤 다시 강화하는데, 나중에 또 변경될 수 있지 않은지 "그럴 일이 없도록 무주택자 요건을 고정해놓고 거주지 요건을 유연하게 시장 상황을 보고 입주자 모집 승인권가자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향후 상황이 바뀌더라도 이 틀은 계속 유지되도록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부양가족 부정 청약 문제는 "부정 청약으로 계약까지 이르게 되면 죄가 참 무겁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서류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다 적발된다. 건강보험 내역까지 확인하게 되면 다 걸릴 수밖에 없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2-11 15:59:0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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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aT, 아세안에 1년치 약정 쌀 1만t 원조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