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美, 한국경제 견조함 확신 가지고 있어… IRA 등 기업지원 유지에 공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탄핵정국과 관련해)정부가 기능을 안해서 우리 산업이 완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방미 중 만난 인사들)본인들이 봐도 지금 크게 동요가 되고 있는 건 아니라서 자기들도 한국 경제의 견조함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장관은 앞서 지난 6~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와 조지아주를 방문해 미국 상하의원 의원 등을 만나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사실 일이 터지고 나서 (외국)상의와 외국 투자기업 만나보니 자기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더라"며 "전미 제조자협회와 대표도 지금까지 운영이 잘되는 것같고 빨리 안정화시키는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는 애길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 공백 걱정을 많이 하는데 작년 1년 동안 열심히 했던 우리 산업부 인력들이 다 남아있고, 저도 지금 하고 있다"며 "사람 바뀐다고 갑자기 국정 공백이 메꿔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해보려한다"고 말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바뀌고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는데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자체를 지키는 게 문제는 아니다"며 "IRA를 통해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했던 여러 지원 조치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의원들은)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워낙 투자를 많이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5년, 10년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려고 했었던 기반이 된 미국 정부 지원정책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길 했고,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공감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미국 조선업 강화를 위한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을 공동 발의한 토드 영 상원의원 등을 만나 한미 조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협력 진전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안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해군력을 강화하고, 관련된 조선업을 강화하려는 깊은 수준의 제도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어 조만간 여러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한미 정부가 제3국 원전 수출 문제와 관련해 당국 간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MOU에 정식 서명한 것과 관련해 안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 최종 계약에 긍정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안 장관은 "MOU를 계기로해서 민간에서도 어떻게든 문제를 좀 건설적으로 잘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 3월에 체코 원전수출 계약이 큰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원전 시장을 공동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심을 이번에 구축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동해 심해가스전 1차 탐사시추와 관련해 안 장관은 "지금 파고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완전히 지질 분석하기 까지 7,8월 정도까지 꽤 오래 걸릴 것 같다"며 "그 전에 객관적인 결과 나오면 최대한 빨리 5월 정도 중간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작년 하반기 산업용 전기요금 올릴때도 고육지책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에너지 가격 정상화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지금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말 꺼내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상황이 안정되면 빨리 정상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정부 원안을 조정하더라도 야당을 설득해 조속히 확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번 정부 출범하고 에너지정책을 안정화시키고 일관성있게 끌고 나가야하는 분위기를 만들려 노력했다"며 "우리 에너지정책은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같이 갈 수 밖에 없다. 11차 전기본의 경우 너무 딜레이 되면 산업계가 굉장히 우려하므로, 어떻게든 늦지 않게 야당 설득해 통과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