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책기능 이관…가상자산 '골든타임' 놓치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를 비롯한 국내 가상자산 제도화 움직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정책 및 기획 업무를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가 넘겨받게 되면서, 금융위가 진행 중인 각종 현안이 일시 중단될 예정이어서다.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제도화 움직임이 한창인 만큼,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7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경제부처 재편 등 정부 조직개편안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내년 9월 법안 시행 목표로 한다. 경제부처 재편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3곳을 직무에 따라 4개 부처로 재편하는 내용이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며, 기존의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금융위의 기획·정책 업무를 넘겨받는다. 기획·정책 업무를 제외한 금융감독 역할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맡는다.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처는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든다. 금융위-금감원 체계에서 금감위-금감원-금소원 체제로 바뀌는 것. 정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각 부처가 일부 업무를 중복으로 담당하면서 발생했던 비효율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 부처 개편에 최소 1년의 기한이 소요되는 만큼 금융위가 진행 중인 주요 현안들이 일시 중단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금융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가상자산 선진화 과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국내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국제 표준에 크게 뒤처지는 형편이다. 일본·유럽연합(EU)·홍콩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의 지위를 규정하고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규율하는 법안을 시행 중이며, 미국도 지난 7월 '지니어스법'을 통과시키며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본격화했다. 국내에서는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법(스테이블코인법) 등 가상자산 시장 선진화와 관련한 법안을 다수 논의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가상자산의 감독 주체를 금융위로 설정하고 있어, 금융위가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경우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앞서 정부도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지만, 경제부처 재편이 본격화하면 논의가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금융위 개편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분명한 만큼, 경제·금융부처 재편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회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 존치를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금융위 해체에 대한 반대를 피력한 바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법안 논의가 늦어지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국제 표준에 크게 뒤처졌고,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도 해외 거래소로 계속해서 이탈하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의 입법이 늦어지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도 그만큼 저해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