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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 PF 유의·부실 22.9조, 전체 中 10.9%…시장 안정화 주력"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위험 노출액(익스포져)는 210조 4000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22조 9000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부분의 사업장 정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부실'로 분류된 PF 사업장은 올해 9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의 10.9%(22조 9000억원)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약 2.5배 증가한 수치다. 금융권별로 보면 상호금융이 10조 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저축은행 4조 4000억원 ▲증권사 3조 80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 2조 7000억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올해 6월 말 실시한 1차 평가에서 20조 9000억원을 정리·재구조화 대상으로 지정했고, 10월 말까지 이 중 21.4%인 4조 5000억원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업권별로는 ▲새마을금고가 29.0%로 가장 높은 완료율을 보으며 ▲증권사 20.7% ▲상호금융 17.7% ▲저축은행 16.7%로 뒤를 이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정리·재구조화 계획은 대부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것"이라며 "경·공매가 사업장 상황에 따라 일부는 내년 9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가 금융권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들어 금융사들이 추가로 적립한 충당금은 2조 4000억원이며, 전체 충당금 규모는 11조 3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모든 업권의 자본비율은 규제 비율을 상회하고 있다. 다만, PF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지난해 말 5.2%에서 9월 말 기준 11.3%로 6.1%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PF 연착륙을 위해 지속적인 부실채권 정리와 연체율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은 "내년 상반기에 PF 정리·재구조화가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사업장은 내년 9월까지 진행될 수 있다"며 "경·공매 매물이 일시에 쏟아지지 않도록 사업장별 상황에 맞춰 정리 시기를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연쇄 부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부실 사업장 정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아울러 금감원은 부실 PF 정리가 중소·중견기업과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실 우려가 있는 PF 대출 중 대부분은 브릿지론과 토지담보대출로, 공사가 진행 중인 본 PF 대출은 4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부실 PF 정리를 통해 주택 공급 촉진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10월 말까지 1차 평가 대상 중 주거시설 관련 사업장 2조 8000억원에 대해 정리·재구조화를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약 3만 5000호의 주택 공급을 촉진했다. 한편, 금감원은 '비상계엄 선포·대통령 탄핵 등 최근 정치 상황이 PF 사업장 정리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김 부원장은 "시장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전반적으로 확대됐지만, 최근 사태와 관련해 특이 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2-19 16:10:3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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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품목 특정국 의존도 50% 이하로 낮춘다… 2027년까지 55조원+α 투입

정부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기 위해 2027년까지 5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은 올해 6월 27일 시행된 공급망안정화법에 근거해 수립했으며,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4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고위험 품목의 국내생산을 지원하는 '(가칭)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공급망 위기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나 경제성 열위로 생산이 어려운 품목의 국내생산과 구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경제안보품목 생산 유턴·외투·지투기업 등에 대한 금융·재정·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전략산업 생존과 경제안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신설, 사업발굴과 정보제공·컨설팅은 물론 대출·투자·보증 등 필요자금을 패키지 지원한다. 공급망기금도 민·관 공동 핵심광물 개발사업에 매년 500억원 수준을 장기·지속투자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그간 소관부처별 추진해오던 공공비축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경제안보품목 비축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의 자발적 비축 확대를 위한 유인 체계도 마련했다. 공급망과 경제안보 관련 기술 개발에는 3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법집행 강화와 국제공조 등을 통해 핵심기술 보호도 강화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이후 전개될 미-중 전략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고율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며 "오늘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량을 헤쳐나갈 대응체계를 완비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27년까지 55조원 이상의 금융·재정을 투입해 국내 생산 확대, 수입 다변화, 공공비축 고도화, 핵심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 등을 추진하고, 특히 내년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예측하기 어려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9 16:08: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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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알리익스프레스, 동식물 '불법수입 방지' 협약

검역당국이 해외직구 통한 동·축산물 및 식물류의 불법 반입 방지를 위해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과의 검역관련 협업을 강화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9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와 해외직구를 통한 동식물 불법 수입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해외 가축전염병 및 식물 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 우편·탁송을 통한 수입 금지품이 적발된 동·축산물 사례는 2021년 1만7000건에서 지난해 2만4000건으로 증가했다. 식물의 경우 1만 건에서 2만1000건으로 100% 넘게 뛰었다. 양사는 ▲동·축산물 및 식물 수입 금지품에 대한 상호 자율적 모니터링 ▲알리익스프레스 내 판매자 대상 동식물 검역 교육 ▲수입 금지 동·축산물 및 식물 판매자에 대한 조치 사항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검역본부가 수입 금지품을 발견하고 알리익스프레스에 판매 금지를 요청하면 판매를 중단해 왔다. 이제는 협약에 따라 수입 금지품 판매자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의 제재 조치, 판매자 대상 동식물 검역 교육을 병행 실시하게 된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과의 동식물 검역 관련 협업을 통해 안전한 해외직구를 위해 노력하고 향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의 업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9 16:02: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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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예탁원, '증권 발행·유통정보 공유체계 구축' 위해 맞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19일 증권의 발행·유통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증권 발행 및 상장 업무(발행등록, 권리행사, 상장심사, 공시 등)가 대폭 증가한 것에 비해 해당 업무를 위한 수집·검증작업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대부분 수작업 및 종이문서 육안대사로 이뤄져 양 기관의 업무부담 가중과 인력운영이 비효율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양 기관은 증권 발행 및 상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유 정보의 상호공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음 증권의 발행·유통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협력한다. 거래소는 증권의 상장일정·주요공시 및 표준코드 정보, 예탁원은 증권의 발행등록·권리행사 및 의무보유 정보 등이다. 해당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등은 거래소의 차세대 상장공시시스템 구축 및 예탁원의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XBRL 2.1' 기반의 차세대 상장공시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양 기관은 "기존 수작업 방식의 업무처리를 자동화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장법인 등 발행회사의 서류발급 및 제출에 따른 업무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아가 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데이터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2-19 16:00:5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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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값,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달러당 '1453원' 환율 향방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50원을 넘겼다. 이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최초다. 미 연준이 내년도 금리 인하 횟수를 조정하겠다는 매파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원화와 동조성이 큰 엔화 가치도 함께 하락해 달러의 초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종가)보다 17.5원(1.2%) 상승한 달러당 1453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주간 거래는 1451.90원에 마쳤다. 달러가 1450원을 넘긴 것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었던 지난 2009년 3월 13일 이후 처음이다. 비상계엄 여파로 원화 가치가 낮게 형성된 가운데,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는 미 연준의 메시지에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모습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 17~18일(현지시간) 개최된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0.25%포인트(p)의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인하 폭은 시장 예측에 부합했지만, 함께 공개된 점도표(금리 예상표)는 내년도 추가 금리 인하를 2회로 제시했다. 지난 9월 전망치인 4회와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연준이 발표한 경제전망예측(SEP)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여한 19명의 연준 위원 가운데 내년도 기준금리 목표치로 2회 인하(0.5%p 인하)를 지지한 위원은 10명이다. 1회 인하를 지지한 위원은 3명,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한 위원은 1명이다. 3회 이상의 금리 인하를 지지한 위원은 5명에 불과했다. 앞서 시장에서는 내년도 3~4차례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던 만큼, 시장의 예측을 뒤엎는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결과에 달러는 빠르게 강세로 전환했다. 연준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올해 초부터 노동 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됐고, 실업률은 상승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낮고, 인플레이션은 위원회의 목표치 2%를 향해 진전을 이뤘으나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라며 "연방기금 금리 추가 조정의 범위와 시기를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를 1월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19일 일본은행(BOJ)도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했지만, 당초 시장 예측대로 금리를 동결해 달러 강세를 지지했다. 이날 일본은행은 정책금리를 0.25%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3회 연속 동결로, 엔화 가치의 척도인 엔·달러 환율은 발표 직후 달러당 155엔 중반까지 상승(엔화 가치 하락)했다. 이는 지난 11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원화는 엔화와 동조하는 경향이 커, 엔·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원·달러 환율도 함께 상승한다. 전문가들은 달러의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유미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달러·원 환율은 12월 FOMC가 매파적이었던 만큼 이를 반영해 달러당 1450원을 상회해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면서도 "달러화의 강세가 주춤하고,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추가 확대되지 않는다면 우려하는 1500원 상향 돌파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해 주요 가격 변수 불안정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연준의 긴축적인 태도는 내년 상반기 중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달러 추가 강세는 제한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2-19 15:55:1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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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先배당액확정 後투자' 여부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금융당국이 '깜깜이 배당'을 해소하고, 투자자가 배당금액을 확인한 후 투자할 수 있는 '배당절차 선진화'를 위해 사업보고서 양식을 개정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에 배당철차 개선방안 이해 여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배당권자가 투자를 확정한 뒤 배당금 규모가 정해지는 기존 배당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이다.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31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국내 기업의 배당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불합리한 기존 배당 관행이 국내 증시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를 위해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 개정 등에서 기업이 주총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지정하도록 손봤다. 현재까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약 42.3%(1008개사)가 배당절차 개선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했다. 다만 금감원은 시행 첫해에 109개사의 상장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났으나 여전히 기존 관행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이 많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관행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사업보고서는 배당에 관한 사항에서 ▲배당정책 ▲배당지표 ▲배당이력 등 3가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당정책 항목에서 원론적인 서술에 그치거나, 회사 정관을 그대로 붙여넣는 방식으로 기재하는 사례가 많고,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을 추가 기재하도록 했고, 현행 정관상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및 향후 계획도 담아야한다. 더불어 사업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중 결산배당 실시여부도,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설정 현황,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를 적어야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상장회사의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 마련한다.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배당기준일, 배당결정일, 배당종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들은 2024년 결산시부터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길 바하고, 아직 정관을 정비하지 않은 기업들은 정관개정을 통해 배당절차 개선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2-19 15:47:1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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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실적 이끄는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투자자 유치에 총력"

미국 주식 투자 열풍으로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 규모가 급증하면서 증권사들의 관련 고객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증권사들은 거래 서비스 고도화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다.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증권사 24곳의 외화증권 수탁 수수료 수익은 총 총 9187억원으로 전년 동기(5417억원) 대비 70% 증가했다. 이는 국내 증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으로 관심을 돌린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이러한 추세는 4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증권사들의 외화증권 수수료 수익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삼성증권의 해외주식 자산 규모가 30조 원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해외주식 거래 계좌 수도 47% 증가한 53만 개에 달했다. 올해 6월 30조원이었던 미래에셋증권 해외 주식 잔고도 반년 만에 40조원까지 확대됐다. 토스증권 역시 주식모으기 수수료 무료화와 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이벤트에 힘입어 지난 11월 한 달 동안 해외주식 거래 대금이 30조5400억원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45% 이상 증가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루 평균 거래금액이 국내주식 30조원일 때 해외주식이 7조5000억원이면 증권사의 국내외 수수료 손익 비중은 1대 1이 된다"면서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일부 증권사는 해외주식 수수료 금액이 국내주식 수수료를 역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 확대 가능성에 따라 증권사들은 해외 주식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삼성증권은 연말까지 해외주식 신규 및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를 인하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토스증권은 내년 말까지 거래 수수료를 0.1%(제비용 별도)로 낮추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미국 주식을 처음 거래하거나 3개월 이상 거래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주식 증정 이벤트를 연장하고,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앱에서 간편하게 미국주식 배당금을 확인하고 최적의 배당주를 찾을 수 있는 '미국주식 배당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출시했다. 신한투자증권은 해외주식 투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로이터뉴스 번역 및 요약 서비스 등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메리츠증권은 파격적인 혜택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미국 주식 거래 수수료와 달러 환전 수수료를 2026년까지 전면 무료화하면서 이벤트 시행 25일 만에 예탁 자산이 1조원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수수료 이벤트뿐 아니라 해외주식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콘텐츠를 다양하게 기획하고 제공하며 투자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며 "해외주식 거래 대금 확대가 증권사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내년에도 증권사 간의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12-19 15:47:08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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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상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 VS 재계 "경영 위축·투자 위기"…민주당 토론회 격론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재계와 투자자 간의 입장이 날카롭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주주 권익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며 개정안 통과 의지를 밝혔지만, 재계는 경영 활동 위축과 과잉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 이재명 대표 "나도 휴면개미, 상법 개정 중요한 문제" 민주당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당 주요 의원들과 경제단체, 소액주주 대표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이 각각 7명씩 토론자로 나섰다. 이 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며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저도 한때 개미였고, 되돌아갈 '휴면개미'"라며 "주식 투자자 잠재적 투자자인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게 여러가지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인 주주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고, 기업을 믿고 자본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상법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 재계 "상법 개정, 투자 위축 불러올 것"…밸류업 효과도 '의문' 이날 참석한 재계 인사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민주당의 안처럼 주주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게 되면 고소·고발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경영 리스크 증가는 물론 투자 위축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법 개정으로 인한 밸류업보다 기업 자체의 '본업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상법 개정은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100만개 이상의 비상장 기업에도 적용된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은 경영권 방어가 더욱 어려워지고, 주주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상법 개정이 기업들의 투자와 혁신 의지를 위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한 반도체부품중소기업 사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연구개발에 써야할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산업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밸류업이 선량한 소액주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는 점은 공감하나, 소액주주의 이름아래 외국계 투기자본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일률적 규제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도 "해외 투기 자본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고 단기 차익을 실현하는 '먹튀'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도 "행동주의 펀드 영향력 확장에 더해 상법 개정하면 기업경영 어려움 가중될 것"이며 "주주충실의무를 해외 투기자본이 악용하면, 이사회의 장기사업 추진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 실적과 업종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단순한 상법 개정은 밸류업에 제한적 효과 만 낸다"며 상법 개정의 한계도 지적하며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실례로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 똑같은 이사회 구성과 운영 방침·철학을 가졌음에도, SK하이닉스는 HBM 기술을 필두로 작년 대비 약 100%(3분기 매출 기준) 증가를 기록했고,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업황 불황으로 매출 하락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 투자자 "소액주주 피해 줄이고 공정 시장 구축해야" 반면 투자자들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법제화해야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맞섰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현재 상법에는 이사가 회사 이익만을 위해 충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주주 보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 대표인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는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 소액 투자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원한다"며 "이들은 이미 한국장을 대거 이탈해 해외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 투자자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경영진이 감내할만한 적정수준의 개혁은 어림도 없다"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급진적 법안 없이는 투자자를 돌아오게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이 매우 어려운 주제지만 결국 결정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며 "합리적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오는 30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르면 내년 초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2-19 15:39:3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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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 '라우어'…내년 2월 입주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인 '라우어'가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1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라우어는 연면적 6만여평 규모며, 노유자시설 라우어 1차 574세대와 라우어 2차 408세대 등 총 982세대의 시니어 레지던스로 구성돼 있다.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하며, 동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중심에 국내 최초 헬스케어 복합단지로 조성됐다. 라우어는 리치벨트인 동부산 관광단지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동부산점과 이케아동부산점, 2022년 개장한 롯데월드어드벤쳐 부산 등이 도보권에 있으며, 아난티코브와 빌라쥬드아난티, 아쿠아월드부산(예정) 등 동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레져시설을 원스톱으로 이용 할 수 있다. 단지내에서 양한방 병원인 르메디센터의 의료 서비스와 테마형 상업시설인 애비뉴를 함께 누릴 수 있다. 시행사인 썬시티에 따르면 라우어는 현재 입주준비가 한창이다. 롯데호텔&리조트와 자이S&D가 운영 지원을 담당한다. 개인건강 맞춤형 식단을 기본으로 다양한 식음 서비스 계획은 준비가 완료됐다. 개인별 맞춤 건강 헬스케어 서비스와 주거지원 서비스가 구체화 되고 있다.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 중이다. 썬시티는 올해 3월부터 견본주택에서 1기 난타클래스, 합창단 클래스 등을 개강해 사전 입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입주 후에는 더 다양한 클래스의 프로그램을 개강 할 예정이다. 라우어 2차 라티브는 내년 초 준공을 앞두고 올해 말까지 선착순 한정(세대 소진시 조기종료)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견본주택은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당사리 528에 마련됐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12-19 15:12:11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