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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진지한 논의 아닌 '물타기용 구호'로 전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이후 직무정지가 되면서, 1987년 헌법체제 하에서 세 번째로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이 됐다. 그러자 여권 일각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30여년간 한번도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도 개헌은 탄핵정국 출구 전략으로 쓰이는 분위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에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이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의 핵심 과제로 '개헌'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만 개헌 논의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9일 외신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권력을 분산해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고,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도 "제7공화국 개헌을 준비하자"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회의적이다. 개헌은 '국면 전환용'으로 자주 쓰였기 때문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결국 개헌과 거국내각 제안은 내란·외환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음모"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약속하며 개헌을 언급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 국정농단 의혹으로 사실상 레임덕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라, '개헌' 언급은 비판을 받았다. 현 상황이 지금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상황을 살펴보면 개헌 논의는 개헌 자체보다 화제 전환, 이른바 '물타기' 용도로 사용된 지점이 많다. 거기에다 헌법 제130조 2항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국민투표법은 현재 헌법 불합치 상태다. 개헌의 마지막 절차를 밟을 수 없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우원식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등에 국민투표법 개정 협조를 촉구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을 살펴보면 여권이 내세우는 '개헌안'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국회 170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부정적인데다, 국민투표법도 개정되지 않았다. 탄핵 정국으로 국민투표법 개정 역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야당 관계자는 "지금 국민이 개헌 투쟁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며 "진짜 핵심인 대통령 (계엄사태) 처리 문제에 전혀 접근하고 있지 않다. 개헌은 시선분산용 미끼"라고 비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5 16:35: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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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스템바이오텍, LG전자 '피부 미용기기' 평가..."오가노이드 상용화 속도낼것"

강스템바이오텍은 최근 LG전자와 피부 오가노이드 모델을 통해 미용기기의 효능평가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스템바이오텍에 따르면, LG전자는 미용기기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강스템바이오텍의 피부 오가노이드를 적용한 효능평가를 요청했다. 특히 양사는 피부 오가노이드 모델을 통해 미용기기의 물질 투과도 증가 효과와 미백효능에 대해 평가했다. 가장 정확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인체피부 채취를 통한 분석을 대신해 피부 오가노이드로 배양한 피부조직을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다. 피부 오가노이드르 활용함으로써 피부 조직의 변화, 세포 내에서 진행되는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 미용기기의 작용기전과 효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강스템바이오텍 측의 설명이다. 또 강스템바이오텍의 피부 오가노이드는 '공기-액체 계면 배양' 방식을 도입해 표피층은 공기 중에, 진피층은 배양액에 노출시켜 실제 피부와 유사한 환경을 재현했다. 기존 피부 오가노이드 모델은 배양액에 완전히 잠겨있거나 표피층과 진피층이 뒤집혀 있는 낭포 형태로, 표피층에 직접 접촉하는 평가가 불가능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강스템바이오텍 이승희 연구소장은 "당사의 피부 오가노이드 기반 효능평가는 기존 피부모델 및 평가방식의 취약점을 해결해, 실제 피부환경에서의 피부조직과 미용기기간 상호작용 평가가 가능하다. 이에 LG전자 미용기기의 우수한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양사는 이번 예비시험을 시작으로 해당 미용기기에 적합한 피부 오가노이드 제조 및 평가 방법을 확립하는 표준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12-25 16:28:11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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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슈퍼, 새해 물가잡기 캠페인 '더 핫' 진행..."장바구니 물가 부담 낮춘다"

롯데마트·슈퍼가 새해 물가잡기 캠페인인 '더 핫'을 이달 26일부터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더 핫'은 롯데마트·슈퍼가 고객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한 할인 및 특가 행사다. '더 핫'은 '이번 주 핫프라이스', '이달의 핫 PB', '공구핫딜'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이번 주 핫프라이스'는 기존 핫프라이스 행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롯데마트·슈퍼는 '이번 주 핫프라이스' 상품을 매주 1개에서 매주 3개 내외로 늘려 운영하고, 오프라인 매장 전용 멤버십 서비스인 '롯데마트GO'앱 특가 서비스도 함께 적용해 폭넓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달의 핫 PB' 자체 브랜드 상품을 소개하는 코너다. 롯데마트·슈퍼는 가정간편식을 제공하는 롯데마트 슈퍼의 자체 브랜드 '요리하다'와 그로서리 상품 통합 브랜드 '오늘좋은'의 제품을 한 달간 8개 내외로 선정해 선보인다. 파트너사와 협력해 단독으로 기획한 '공구핫딜' 상품도 한 달 동안 연중 최저가로 선보인다. 고객 참여형 프로모션 'My 핫프라이스'도 격월로 진행한다. 'My 핫프라이스'코너에서는 롯데마트·슈퍼를 이용하는 고객 의견이 반영된 '이번 주 핫프라이스' 상품을 선정해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롯데마트GO'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홀수달에 두 상품군을 놓고 고객 투표를 실시, 가장 높은 선택을 받은 상품군을 선정해 짝수달에 '이번 주 핫프라이스' 코너에서 선보인다. 투표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는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할인 쿠폰도 선착순 제공한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12-25 16:11:06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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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스퀘어, '새해 카운트다운' 명소..."글로벌 K콘텐츠 강화"

서울 명동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본점 본관 앞에 설치된 '신세계스퀘어'가 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알리는 카운트다운 명소로 꾸며진다. 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본관 앞을 서울 중구청이 주관하는 '2025 카운트다운 쇼 라이트 나우' 축제를 펼치는 공간으로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밤 11시에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은 해당 장소에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됐다. 신세계스퀘어는 서울 핵심 관광지인 명동 일대를 빛의 도시로 조성하는 '명동스퀘어' 프로젝트의 1호 초대형 사이니지로서, 이번 카운트다운 축제의 핵심 무대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신세계는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의 중심이 된 '신세계스퀘어'가 향후에도 서울을 대표하는 'K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신흥 K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K팝 공연을 비롯해 불꽃쇼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통해 국내 소비자뿐 아니라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정조준한다. 실제로 지난달 1일 점등식을 통해 공개된 신세계스퀘어는 국내외 방문객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박주형 신세계백화점 대표이사는 "신세계의 헤리티지와 K콘텐츠가 어우러진 신세계스퀘어가 새해 카운트다운 축제의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글로벌 고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겠다"며 "다양한 빛의 향연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운트다운 쇼 축제는 신세계스퀘어와 서울중앙우체국 광장 2곳에서 이뤄진다.

2024-12-25 16:06:34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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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권성동' 체제로… '친윤 귀환' 비판에도 내분 수습 과제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권영세 의원을 낙점하면서 5선 중진의 '권영세-권성동' 투톱 채제가 출범한다. 현재 당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경험과 연륜이 있는 중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친윤의 귀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비상대책위원회는 당 내분을 수습하고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을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적 과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24일) 의원총회에서 당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적임자로 권영세 의원을 비대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원회와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권영세 비대위'의 출범은 당 분열을 막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혼란에 대한 사과나 탄핵 수습보단 내홍으로 혼란스러웠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와 비상계엄 사태 당시 텔레그램 단체방 대화 유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시 의원총회 녹취 유출 등 당의 분열상이 드러나면서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비판까지 들었다. 또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 일부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은 탄핵 찬성 및 탈당을 선택했다. 그리고 보수 진영은 재집권에 실패했다. 당시 당이 분열하면서 보수가 궤멸적으로 타격을 입었다는 '트라우마'로 인해, 당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권영세-권성동' 투톱 체제가 선택된 것으로 풀이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간 계파 갈등이 극심했을 때, 중립적 역할을 했던 인사로 알려져 있다. 다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는 점이 문제다. 일각에서는 '친윤의 귀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친한(친한동훈)계 중진 조경태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철저하게 반성하고, 철저하게 (당을) 대통령과 분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아마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첫 번째 책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에둘러 '권영세 비대위' 체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거기에다 문제는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사유에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의 국정개입, 그리고 직권남용 등이 문제였기에 법률적 쟁점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 윤 대통령의 경우는 국민 여론이 더욱 싸늘하다. 국민의힘 역시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정당 지지도가 최저치를 찍고 있다. 사태 수습보다는 당 내홍으로 어수선했던 점도 영향이 있었지만, 비상계엄에 대한 분노가 더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친윤계로 분류되는 이들이 당 지도부가 된 셈이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당에서는 비대위 인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경태 의원은 비대위 인선에 대해 "대통령과 철저하게 분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정당 이미지를 반드시 벗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계파 분배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한편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 이후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한 달여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는 셈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사과가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사과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5 16:03: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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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고물가·경기침체 속 리뉴얼, 특화 매장으로 돌파구 모색

2024년은 고물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새로운 전략을 꺼내들 수밖에 없는 한 해였다. 업황 부진의 상황 속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리뉴얼'과 '특화 매장'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40으로 작년 동월 대비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1.5% 이상 오르고 있는 만큼, 내수 소비가 위축돼 유통업계는 올 한 해 수익성 악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지난 3분기, 순 매출은 6196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88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8% 감소했다. 현대백화점은 같은 기간, 매출 5683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710억원으로 11% 줄었다. 롯데백화점은 매출 7553억원, 영업이익은 70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8%, 8.0% 감소했다. 백화점의 경우 전례 없이 길었던 여름 날씨로 인해 가을 시즌 매출이 줄어 더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무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가을 시즌 상품 매출이 부진했다"며 "그나마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아우터를 찾는 고객 수요가 늘어나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백화점과 함께 유통업계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할인마트 역시 올 한 해 힘든 시기를 보냈다. 업계 불황으로 이마트는 올 해 창사 이래 최초로 희망퇴직을 연 2회 단행했다. 지난 3분기 이마트 할인점 영업이익은 705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8억원 감소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21년부터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면서 지난해까지 영업이익 적자 기조를 유지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3분기 영업이익 4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감소했다. ◆백화점 '위기 탈출 넘버원' 전략…'공간 혁신' 나선다 불황 속 백화점들이 택한 불황 탈출 전략은 공간 혁신이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2030년까지 약 7조원을 투자해 전국 13군데에 '타임빌라스'를 구축, 공간 혁신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타임빌라스'는 시간을 의미하는 'TIME'과 별장을 의미하는 'VILLAS'의 뜻이 더해져 새로운 시간이 열리는 공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가장 먼저, 5월 기존 롯데백화점 수원점, 롯데몰 수원을 통합해 타임빌라스 1호점을 선보였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2030까지 전북 군산점과 광주 수완점 등 기존 점포 6개를 타임빌라스로 재단장하고, 인천 송도, 대구 수성, 서울 상암, 전북 전주 등 네 곳에 새로운 타임빌라스 매장을 연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은 기존 백화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재단장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부산 센텀시티점 1층을 새롭게 단장해 '스포츠 슈 전문관'을 선보였다. 내년 상반기에는 식음료 매장과 함께 '펀시티', '플레이인더박스' 등의 엔터테인먼트 공간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명품을 중심으로 공간 재배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최근 현대백화점은 서울 여의도 더현대 지상 2층에 루이뷔통, 프라다 남성 전문 매장을 새롭게 열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현대백화점은 지난 8월부터 매장 개편을 통해 기존 백화점에서 볼 수 없었던 '폴리테루', '오픈 와이와이' 등 신규 브랜드를 대거 선보이고 있다. ◆마트, 단순 구매를 넘어 체험까지…'특화 매장' 주력 마트들은 특화 매장에 주력한다. 홈플러스는 강서점을 '메가푸드마켓 라이브'로 재단장했다. 기존 신선식품에 주력했던 '메가푸드마켓'에서 '현장 콘텐츠형 체험'이라는 요소를 더해 '메가푸드마켓 라이브'점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고객 주문에 따라 전문가가 즉석에서 요리를 제공하는 '오더메이드', 직접 볼 수 있는 멀티키친인 '싱싱회관 라이브' 등이 대표적이다. 롯데마트는 그로서리 전문 특화 매장을 선보였다. 최근 '그랑그로서리' 마켓으로 재단장한 '그랑그로서리 도곡점', '그랑그로서리 은평점'을 새롭게 소개했다. '그랑그로서리' 마켓은 그로서리 전문 매장으로 일반 롯데슈퍼 매장보다 약 30% 많은 5000여 개의 식료품을 갖추고 있다. 이마트 역시 특화 매장 확대에 나섰다. 지난 13일에는 기존 할인점보다 최대 50% 저렴한 가격에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선보이는 '이마트 푸드마켓 수성점'을 오픈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에는 스타필드와 결합한 체험형 쇼핑몰 '이마트 스타필드 마켓 죽전점'을 열었다. 장보기, 휴식, 체험이 어우러진 공간 혁신을 통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다는 게 이마트 측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2024년은 경기 불황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운 한 해였지만, 유통업계는 지속적으로 혁신을 모색한 해였다"며 "내년에도 다양한 혁신 전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12-25 15:58:58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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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류업에 배당까지, 연말엔 좋다고 했는데"…금융株 '휘청'

금융주들이 각광받는 배당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주가 하락 우려와 고환율 상황이 금융주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200 금융 구성종목 중 재무지표와 주주환원지표가 우수한 10종목으로 구성한 '코스피 200 금융 고배당 TOP 10 지수'는 이달 초인 지난 3일 1630.42에 비해 약 10.32% 하락한 1462.18을 기록했다. 주요 구성종목으로는 KB금융(21.66%), 신한지주(15.66%), 하나금융지주(14.05%), 우리금융지주(12.97%), 기업은행(11.63%)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주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힘입어 올해 초부터 급격히 상승했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 속에서 외국인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주가 하락을 면치 못했다. 계엄사태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4일부터 24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KB금융(4188억원), 신한지주(1944억원), 하나금융지주(1193억원) 등을 매도했다. 특히 KB금융은 지난 2일부터 23일까지 외국인의 순매도 상위 종목 중 8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 KB금융이 외국인 매도 거래대금 상위 14위에 이름을 올린 것과 대조적이다. 아울러 고환율까지 금융주의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내년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지난 19일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450원을 돌파했다. 고환율은 금융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금융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이 금융사의 핵심 재무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낮추고, 배당 여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금융주 약세를 부추긴다고 보고 있다. CET1은 보통주 자본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나눈 값으로,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이 비율이 낮아지면 금융사의 배당 여력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증권가는 환율 상승만으로 약속한 밸류업 공시 이행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다른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환율 변동으로 인한 주주환원 축소 우려는 과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환율 상승은 은행의 CET1에 부담으로 작용하나 현시점에서 이로 인한 주주환원 감소를 걱정하는 것은 다소 이르다"며 "RWA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환율만이 아니다. 대출 성장률 및 대출 믹스, 비은행 부문의 성장 등 위험 관리 역량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밸류업 정책은 스케줄대로 진행 중"이라며 "최근 몇 년간 중간배당-분기배당-분기균등배당-자사주 매입·소각 등 금융지주의 배당 정책은 기대보다 빠르게 개선돼 왔다. 지금과 같이 우려가 점증되는 시기에는 밸류업 공시의 성실한 이행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2-25 15:54:2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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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연말연시 취약계층과 따뜻한 온기 나눠

한국수력원자력이 연말연시를 맞아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사랑 나눔 활동을 펼쳤다. 한수원은 지난 24일 경주역광장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희망2025 나눔 캠페인'에 참여, 성금 1억원을 경주시에 기탁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주낙영 경주시장에게 직접 성금을 전달하며 "경주시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수원 본사는 2014년부터 경주시의 희망나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해마다 1억원을 기부하는 등 꾸준히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한수원은 같은 날 경주시 황오동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나눔 봉사활동도 했다. 황주호 사장을 비롯한 정용석 기획본부장, 본사 신임 처실장과 1직급 승격자 등 30여명은 에너지 취약계층 2가구에 연탄 600장을 전달했다. 한수원은 또 이날 연탄 10만장과 난방유 5600리터 등 총 1억원 상당의 난방연료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기부했다. 연탄은 경주를 비롯한 전국의 에너지 취약계층 500가구에, 난방유는 국가유공자와 저소득층 28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수원은 해마다 연탄·난방유 나눔 활동뿐만 아니라, 혹서기 냉방비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주거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e-안심하우스 사업' 등 에너지 빈곤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황주호 사장은 "추운 날씨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수원의 작은 정성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수원은 앞으로도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소외된 이웃에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25 15:38: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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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는 151명일까, 200명일까

'151이냐, 200이냐'. 정치권에서 느닷없이 '숫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탄핵안) 의결 정족수 요건에 등장하는 숫자들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는 가운데, 이제는 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 요건을 두고도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의 신분을 '대통령'에 준할 것인지, 아니면 '국무총리(국무위원)'으로 볼 것인지에 달려 있다. 사실상 '21세기판 예송논쟁'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4일)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발의를 일단 보류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향후 행보에 따라 탄핵안 발의 및 상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1 이상의 발의, 의결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것은 이 지점이다. 이 논란은 현재의 한 권한대행 위치 때문에 생겼다. 헌법에는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탄핵소추 요건은 명시돼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요건이 없다. 그래서 여당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신분상 지위'와 '수행 직무' 중 무엇을 중시하냐에 따라 학계의 의견은 나뉜다면서도, 권한대행이 '총리로서 수행한 직무'에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151명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다고 '제21대 대통령 한덕수'가 되지는 않는다"며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자체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잠시 대행하는 것일 뿐, 신분이 대통령은 아니니 '국무위원'에 준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국회 운영위원회 김상수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탄핵소추)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 국회 내에서도 견해가 갈리는 것을 보여줬다.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탄핵 시에도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탄핵안 표결이 진행된다면 국회의장이 가결 정족수 기준을 결정하게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24일) 기자회견에서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며 "어제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5 15:34:48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