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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임시주총 '3자연합' 승리…박재현 대표, "리더십으로 한미약품에 날개 달겠다"

한미약품그룹 내 경영권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등 '3자 연합' 측이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승리했다. 19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시교통회관에서 열린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 '3자 연합' 측인 한미약품의 박재현 대표이사 및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 이사회 구도는 기존대로 3자 연합 측 6명, 임종윤·종훈 형제 측 4명으로 유지된다. 앞서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이번 한미약품 임시 주총을 통해 한미약품 이사회를 재구성하겠다는 전략을 펼쳤다. 형제 측은 ▲박재현 사내이사(대표이사 전무) '해임'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 ▲박준석(한미사이언스 부사장) 이사 '선임' ▲장영길(한미정밀화학 대표)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제안했다. 그 결과, 박재현 대표 해임 안건은 출석 주식 수의 53.62%에 해당하는 547만9070주가 찬성하고, 46.32%인 473만3105주가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신동국 이사 해임 건은 출석 주식 수의 53.64%인 548만1320주가 찬성, 46.30%인 473만1474주가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해당 안건들은 특별결의 안건으로, 주총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66.7% 이상이 동의한다는 득표율이 필요하다. 이날 의결권 있는 주식 수는 1268만214주였고, 출석률은 80.59%로 1021만9107주였다. 해당 임시 주총이 마무리된 후,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확고한 전문경영인 체제 기반의 공고한 리더십을 확인해 주신 주주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박재현 대표이사는 "사실 한미약품 경영 기조는 바뀐 적이 없다"며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와 맺고 있는 업무상 위수탁 관계는 깨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형제 측이 문제 제기한 한미약품 내 신규 법무팀이나 인사팀도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의 기존 틀' 안에서 존재하도록 운영하겠다는 것이 박재현 대표의 설명이다. 다만, 한미사이언스가 박재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한미약품 경영진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총 8건의 고소·고발건에 대해서는 박 대표는 "매우 답답하다"며 "고소·고발를 취하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다른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는 이번 결과에 대해 "주주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한미약품그룹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는 의견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지주사 대표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으나 한미약품그룹 전체가 최선의 경영으로 올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12-19 15:50:12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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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先배당액확정 後투자' 여부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금융당국이 '깜깜이 배당'을 해소하고, 투자자가 배당금액을 확인한 후 투자할 수 있는 '배당절차 선진화'를 위해 사업보고서 양식을 개정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에 배당철차 개선방안 이해 여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배당권자가 투자를 확정한 뒤 배당금 규모가 정해지는 기존 배당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이다.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31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국내 기업의 배당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불합리한 기존 배당 관행이 국내 증시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를 위해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 개정 등에서 기업이 주총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지정하도록 손봤다. 현재까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약 42.3%(1008개사)가 배당절차 개선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했다. 다만 금감원은 시행 첫해에 109개사의 상장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났으나 여전히 기존 관행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이 많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관행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사업보고서는 배당에 관한 사항에서 ▲배당정책 ▲배당지표 ▲배당이력 등 3가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당정책 항목에서 원론적인 서술에 그치거나, 회사 정관을 그대로 붙여넣는 방식으로 기재하는 사례가 많고,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을 추가 기재하도록 했고, 현행 정관상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및 향후 계획도 담아야한다. 더불어 사업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중 결산배당 실시여부도,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설정 현황,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를 적어야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상장회사의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 마련한다.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배당기준일, 배당결정일, 배당종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들은 2024년 결산시부터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길 바하고, 아직 정관을 정비하지 않은 기업들은 정관개정을 통해 배당절차 개선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2-19 15:47:1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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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실적 이끄는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투자자 유치에 총력"

미국 주식 투자 열풍으로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 규모가 급증하면서 증권사들의 관련 고객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증권사들은 거래 서비스 고도화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다.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증권사 24곳의 외화증권 수탁 수수료 수익은 총 총 9187억원으로 전년 동기(5417억원) 대비 70% 증가했다. 이는 국내 증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으로 관심을 돌린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이러한 추세는 4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증권사들의 외화증권 수수료 수익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삼성증권의 해외주식 자산 규모가 30조 원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해외주식 거래 계좌 수도 47% 증가한 53만 개에 달했다. 올해 6월 30조원이었던 미래에셋증권 해외 주식 잔고도 반년 만에 40조원까지 확대됐다. 토스증권 역시 주식모으기 수수료 무료화와 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이벤트에 힘입어 지난 11월 한 달 동안 해외주식 거래 대금이 30조5400억원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45% 이상 증가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루 평균 거래금액이 국내주식 30조원일 때 해외주식이 7조5000억원이면 증권사의 국내외 수수료 손익 비중은 1대 1이 된다"면서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일부 증권사는 해외주식 수수료 금액이 국내주식 수수료를 역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 확대 가능성에 따라 증권사들은 해외 주식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삼성증권은 연말까지 해외주식 신규 및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를 인하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토스증권은 내년 말까지 거래 수수료를 0.1%(제비용 별도)로 낮추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미국 주식을 처음 거래하거나 3개월 이상 거래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주식 증정 이벤트를 연장하고,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앱에서 간편하게 미국주식 배당금을 확인하고 최적의 배당주를 찾을 수 있는 '미국주식 배당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출시했다. 신한투자증권은 해외주식 투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로이터뉴스 번역 및 요약 서비스 등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메리츠증권은 파격적인 혜택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미국 주식 거래 수수료와 달러 환전 수수료를 2026년까지 전면 무료화하면서 이벤트 시행 25일 만에 예탁 자산이 1조원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수수료 이벤트뿐 아니라 해외주식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콘텐츠를 다양하게 기획하고 제공하며 투자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며 "해외주식 거래 대금 확대가 증권사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내년에도 증권사 간의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12-19 15:47:08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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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이재준 시장, 올해의 지방자치 CEO로 선정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역정책연구포럼이 주관하는 '올해의 지방자치 CEO'로 선정됐다. '올해의 지방자치 CEO'는 지역발전·자치행정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자치단체장을 선정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후보를 추천하고, 투표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대도시 시장, 중소도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4개 부분 수상자를 선정했는데, 이재준 시장은 대도시 시장 부문 올해의 지방자치 CEO로 선정됐다. 전국 광역시도 부단체장, 기획관, 기획팀장, 시군구 부단체장, 기획실(과)장, 지방정책연구포럼 회원 등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기업새빛펀드·새빛융자·지역상권보호도시 선포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쏟았고, 수원새빛돌봄·새빛하우스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돌봄 정책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새빛민원실, 새빛톡톡은 성과가 널리 알려지며 여러 지자체·기관이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침체한 수원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힘을 쏟았고, 행정을 혁신해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공간의 대전환, 경제의 대전환, 시민 생활의 대전환으로 '수원 대전환'을 추진해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4-12-19 15:45:0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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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野 불참 가운데 국정원 현안보고… "우크라 파병 북한군 사상자 1100명 달해"

국회 정보위원회는 19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날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 정보위원들은 불참했다. 국정원은 "최소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000여명에 가까이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예상되는 종전 협상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쿠르스크 지역은 러시아의 막바지 영토 탈환 공세로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쿠르스크에 배치된 1만1000여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 들어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며 "이번 교전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드론 공격 및 훈련 중 사고로 인해 장성급 고위급을 포함한 수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이미 발생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말했다. 전사한 최고위 계급은 적어도 장성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두고는 "아직 규모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대신 북한의 파병 징후들이 보이고 파병 여력을 충분히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폭풍 군단은 10개 여단 4만2000명의 군사력을 가졌고, 현재 1만1000명이 파병됐다"고 답했다. 북한군 내에 동요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 주민과 군인 내에서 동요가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군인들의 경우 본인들이 추가 파병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북한은 현재 한국의 계엄선포 사태 등 상황을 사실관계 위주로만 보도하고, NLL MDL 등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 기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대남 무관심 모양새를 견지하고 있다"며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언급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민주적 시스템이 북한 주민에게 알려지게 되면 체제 관리 부담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기조의 보도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날 간담회에 불참한 이유를 두고는 "야당 간사께서 계엄 사태로 국정원장을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발당한 사람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참여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며 "본인들의 정치적 판단하에 불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계엄 문제로 안보, 외교, 경제에 최대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국회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자고 이야기했다"며 "조태용 국정원장은 민주당의 고발 조치와는 별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국정원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거론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 '부정선거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것에는 "국정원이 짧게 자료 제출만 했고, 정치적 사안을 말씀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2024-12-19 15:42: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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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상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 VS 재계 "경영 위축·투자 위기"…민주당 토론회 격론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재계와 투자자 간의 입장이 날카롭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주주 권익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며 개정안 통과 의지를 밝혔지만, 재계는 경영 활동 위축과 과잉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 이재명 대표 "나도 휴면개미, 상법 개정 중요한 문제" 민주당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당 주요 의원들과 경제단체, 소액주주 대표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이 각각 7명씩 토론자로 나섰다. 이 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며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저도 한때 개미였고, 되돌아갈 '휴면개미'"라며 "주식 투자자 잠재적 투자자인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게 여러가지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인 주주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고, 기업을 믿고 자본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상법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 재계 "상법 개정, 투자 위축 불러올 것"…밸류업 효과도 '의문' 이날 참석한 재계 인사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민주당의 안처럼 주주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게 되면 고소·고발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경영 리스크 증가는 물론 투자 위축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법 개정으로 인한 밸류업보다 기업 자체의 '본업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상법 개정은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100만개 이상의 비상장 기업에도 적용된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은 경영권 방어가 더욱 어려워지고, 주주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상법 개정이 기업들의 투자와 혁신 의지를 위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한 반도체부품중소기업 사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연구개발에 써야할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산업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밸류업이 선량한 소액주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는 점은 공감하나, 소액주주의 이름아래 외국계 투기자본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일률적 규제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도 "해외 투기 자본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고 단기 차익을 실현하는 '먹튀'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도 "행동주의 펀드 영향력 확장에 더해 상법 개정하면 기업경영 어려움 가중될 것"이며 "주주충실의무를 해외 투기자본이 악용하면, 이사회의 장기사업 추진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 실적과 업종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단순한 상법 개정은 밸류업에 제한적 효과 만 낸다"며 상법 개정의 한계도 지적하며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실례로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 똑같은 이사회 구성과 운영 방침·철학을 가졌음에도, SK하이닉스는 HBM 기술을 필두로 작년 대비 약 100%(3분기 매출 기준) 증가를 기록했고,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업황 불황으로 매출 하락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 투자자 "소액주주 피해 줄이고 공정 시장 구축해야" 반면 투자자들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법제화해야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맞섰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현재 상법에는 이사가 회사 이익만을 위해 충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주주 보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 대표인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는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 소액 투자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원한다"며 "이들은 이미 한국장을 대거 이탈해 해외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 투자자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경영진이 감내할만한 적정수준의 개혁은 어림도 없다"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급진적 법안 없이는 투자자를 돌아오게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이 매우 어려운 주제지만 결국 결정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며 "합리적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오는 30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르면 내년 초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2-19 15:39:3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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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법' 재점화…사전 지정 vs 사후 규제 공방 가열

한차례 일단락됐던 '온라인 플랫폼법(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률안)'이 탄핵정국을 맞아 재소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온플법 공청회를 열고 입법을 통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자, 미국 상공회의소가 플랫폼 규제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것. 19일 미국 상공회의소가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이름으로 낸 성명서를 통해 "미국 상공회의소는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한국의 접근 방식을 여전히 우려한다"고 의견을 냈다. 성명서는 올 들어 플랫폼 기업 규제를 위해 발의된 다수의 법안이 플랫폼법의 우려스러운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미 상공회의소가 성명을 낸 데에는 같은 날인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연 비공개 공청회가 계기가 됐다. 공청회는 국회 관계자 및 법률 전문가, 업계 관계자,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회 정무위에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야당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상정돼 있다. 모두 플랫폼의 독점 및 소비자·입점 소상공인의 권리 등과 관련된 법안이다. 정부·여당 안과 야당 제정안 간 차이는 규제를 사전, 또는 사후로 할지에 대한 차이다. 정부·여당 안은 사후규제를 골자로 일정 수준의 반칙 행위가 일어난 기업에 대해 지배적 플랫폼으로 추정해 제재 수위를 높이고자 한다. 반면 야당안은 해당 법안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시장 독점적 기업으로 사전 지정해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온플법은 지난 정권부터 논란이 계속 됐다. 문재인 정권이던 2021년 국정감사 때 처음 논란이 인 후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온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주요 기업들의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 사건이나 문어발식 경영이 문제시 될 때마다 소비자와 직원, 입점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치원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불만신고센터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지배력 강화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온플법과 독점규제법 모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제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위는 과거에 스스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한 플랫폼 규제의 문제점을 밝히기도 했다"며 "대규모유통업법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되었기에 온라인 플랫폼에 적절하지 않다. 플랫폼의 거래중개행위에 대해 종래 납품을 전제하는 유통업법 규제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 갈라파고스화 하고 있는 한국 IT 빅테크 기업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규제가 해외 초대형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산업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커졌다. 현재 구글을 비롯한 주요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국내 법인을 본사 서비스 대행으로 두고 여기서 매출이 발생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 이 탓에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법인세 155억원을 냈는데, 네이버는 여기에 30배에 달하는 4953억 원의 법인세를 냈다. 구글이 9월 주장한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 스스로 창출한 경제효과는 131조 원에 달한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온플법이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DMA)을 참고했지만, 국내 환경과 글로벌 경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입법 과정의 세밀함을 주문했다. 그는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플랫폼 생태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는 카카오(15위), 네이버(23위), 쿠팡(27위)이 있는 반면, 미국의 빅테크들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자율규제기구 마련으로 가닥을 잡고 정착돼 가던 상황에서 갑자기 온플법이 다시 떠오른 상황이라 무척 당황스러울 따름"이라며 "해외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을 고려했을 때라도 온플법의 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2-19 15:36:2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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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우수 학습동아리 5개 선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공동 학습과 연구로 업무개선 방안을 모색한 우수 학습동아리 5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학습동아리는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학습 교류, 경기교육 정책 연구, 업무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344개 팀 4천 127명이 참여했다. 우수 학습동아리는 실용성, 창의성, 노력도, 회원 참여도 기준에 따라 1차와 2차에 걸쳐 보고서 및 결과물 심사하여 5개를 선정했다. 도교육청은 5개 학습동아리 58명 전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학습동아리는 ▲(수원, 크리에이터 학습동아리)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건 수업 연구 ▲(포천, 청렴, 프락시스(Praxis)) 인공지능 챗봇 개발·모바일 앱 업데이트를 통한 청렴 플랫폼 구축 ▲(고양, 참터지기) 비합리적이고 관행적인 행정업무 개선 ▲(본청, 액션) 학교 작업환경 내 안전 보호구 착용 우수사례 홍보 ▲(용인, 학교회계샘터) 학교 주관공사가 된 18억 다목적 강당 증축 공사 추진 및 개선 방안이 선정됐다. '크리에이터 학습동아리'에 참여한 한 교사는 "에듀테크를 활용해 보건 수업에 적용하고 학습동아리에서 수업 사례 발표와 피드백으로 수업 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웠다"라고 말했다. '참터지기 학습동아리'에 참여한 한 교직원은 "평소 관행적으로 처리했던 업무를 돌아보고 개선점을 찾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선후배 간 업무추진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며 성장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교육청이 지난 10월 실시한 학습동아리 운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5%가 '실무와 관련한 학습정보를 습득하였고, 업무 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94%는 '경기교육 또는 교육행정 효율화와 관련하여 지식의 폭이 확장되었다'고 답변했으며, 94.7%는 '차년도 학습동아리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공동 학습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도교육청은 학습동아리 결과물을 누리집에 게시해 현장에 공유하고 현장 교사들의 참여를 확산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승호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교직원들이 관심 분야에 대해 공동 학습하는 문화가 인상깊었다"라며 "교육 현장에 학습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학습동아리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9 15:36:16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