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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산업기술진흥유공 국무총리 표창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1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신기술실용화촉진대회에서 '2024 산업기술진흥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신기술실용화촉진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신기술 개발과 실용화에 이바지한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는 행사다. 공사는 신기술 실용화 지원을 위해 자체 공공구매 적절성 검토 제도를 도입해 관련 인증제품(NEP, NET)을 구매하도록 적극 독려했고, 매년 신제품(NEP) 공공구매 워크숍과 온오프라인 공공구매 상담회 등에 적극 참여해 우수한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 공공구매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매년 전국 단위로 개최되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동반 성장 박람회, 공공구매 촉진 교류회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신기술 인증을 가진 기업들의 판로를 지원하는 노력으로 2023년 인증 제품 구매 품목 수를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부산도시공사 신창호 사장은 "물품 구매 전 자체 공공구매 검토를 통해 인증제품(NEP, NET)을 포함한 의무구매와 우선구매를 꾸준히 챙겨온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9 16:13:4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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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조 시장 잡아라" 애플도 실패한 XR 시장에 삼성 본격 참전, 지각변동 '시작'

메타, 애플이 선두로 나선 확장현실(XR) 시장에 삼성전자와 구글이 함께 참전키로 하면서 시장 구도가 재편되고 있다. XR는 사용자가 시각·청각·움직임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 주변 현실과 가상 세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물리적 제한을 넘어 업무, 학습, 엔터테인먼트, 게이밍, 건강관리 등 일상을 크게 변화시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애플이 XR 헤드셋인 '비전프로'를 공개했지만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XR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바 있다. 하지만 삼성이 구글, 퀄컴과 협업해 내년에 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출시한다고 밝히면서 XR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다만, 메타가 이를 대응하기 위해 자사 스마트 안경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한편 애플도 내년 안에 소니와 손잡고 업데이트된 '비전프로'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3파전 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 XR 관련 조직 강화 "구글과 XR 헤드셋 출시" 19일 시장조사 업체 마킷앤마킷츠에 따르면 XR 시장은 2022년 313억달러(약 44조5700억원)에서 2028년 1115억달러(약 161조원) 규모로 확장된다. 이에 따라 먼저 시장에 진출한 메타에 이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연이어 신제품을 공개하며 시장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구글, 퀄컴과 협업해 내년에 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출시한다. 멀티모달 인공지능(AI)을 결합해 메타 '퀘스트', 애플 '비전 프로'와 경쟁하는 차세대 폼팩터 혁신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구글, 퀄컴과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구글 캠퍼스에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XR 언록(XR Unlocked)' 행사를 개최하고 '안드로이드 XR' 플랫폼과 이를 탑재할 최초의 기기인 '프로젝트 무한(無限)'을 소개했다. 무한은 구글과 삼성전자, 퀄컴이 개발한 XR 특화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XR이 탑재되는 첫 번째 기기다. 무한에는 AI 어시스턴트(비서) '제미나이'가 탑재된다. 제미나이는 이용자와 대화하며 계획 수립, 정보 검색 등의 작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기에서 나오는 스크린 공간에 가상 콘텐츠와 앱이 배치돼 이용자는 새로운 방식으로 작업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고, 구글의 AI 모델인 제미나이 등과 대화하면서 현재 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헤드셋과 글래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폼팩터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강점이다. XR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목적에 적합한 여러 형태의 기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XR 헤드셋의 공개를 시작으로 XR 관련 조직을 강화할 전망이다. 애플의 '비전프로'와 달리 편의성을 한층 높여 XR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년 가량 전부터 XR관련 조직을 꾸려왔다"며 "XR 헤드셋의 공개를 시작으로 앞으로 관련 사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타, 삼성 발표 직후 업데이트 공개…애플은 소니와 '맞손' 이에 따라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와 퀘스트를 각각 출시한 애플, 메타플랫폼(메타)과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실제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는 삼성전자가 XR기기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하자 즉각 대응에 나섰다. 메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자사 스마트 안경 '레이밴 메타'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구글이 XR 시장에재진출한다고 전격 발표한 뒤 나흘 만에 이뤄졌다. 이는 삼성전자가 구글과 협력해 XR 기기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업테이트는 지난 9월 연례 최대 행사인 '커넥트 메타'에서 업데이트를 예고한 지 석 달 만이다. 새로 추가된 대표적 기능은 인공지능(AI) 비디오 분석이다. 레이밴 메타의 AI 비서에 비디오 기능이 추가돼 사용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 질문해도 AI가 바로 대답할 수 있다. 또 다른 기능은 실시간 언어 통역이다. 레이밴 메타를 쓰고 말하면 원하는 언어를 실시간으로 통역한다. 상대방의 언어 역시 사용자의 모국어로 바꿔준다. 실시간 통역은 메타 레이밴에 내장돼 있는 스피커를 통해 들을 수 있고 휴대폰을 통해 텍스트로도 볼 수 있다. 애플은 비전프로의 부진한 성적을 돌파하기 위해 소니와 손잡았다. 앞서 애플은 비전프로를 통해 XR 시장을 선점했지만 부진한 판매량을 기록한 바 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미국 내 비전 프로 판매량은 올해 1분기와 2분기를 합해 17만 대로 추산된다. 기대 판매량인 30만~40만 대를 밑돈 것이다. 구글은 2013년 '구글 글라스'를 선보였지만 높은 가격과 함께 사생활 침해 논란 등으로 2015년 단종시켰다. 애플 '비전프로'는 600g이 넘는 무거운 무게와 고가의 가격(최소 499만원), 킬러 앱의 부족 등을 지적받으며 판매량에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애플도 소니와 협력해 업데이트된 비전프로를 다시 선보일 예정이다. 업데이트 기능에는 비전 프로 헤드셋에 증강현실(VR) 게임 컨트롤러가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버추얼리얼리티2(PSVR)용 콘트롤러를 비전프로에서 쓸 수 있는 협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애플스토어에서 PSVR2 콘트롤러만 별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비전프로는 개발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콘트롤러를 배제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VR의 주목적 중 하나인 게임시장에서 비전프로의 가능성이 크게 축소됐다. 비전 프로의 다른 서비스는 콘트롤러 없이 핸드트래킹으로 큰 불편없이 쓸 수 없지만 게임에서는 콘트롤러의 유무가 게임을 즐기는 것에 영향이 크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12-19 16:13:3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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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 G-램프사업단 바이오나노소재팀 심포지엄

국립창원대학교 G-램프(LAMP)사업단의 총괄 과제 중 하나인 바이오나노소재팀은 국립창원대 대학본부 인송홀에서 최신 연구 동향 발표 등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고분자 나노물질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최신 연구 동향 발표 및 토의 시간을 진행했다. 한국화학연구원 문수영 박사, 안정성평가연구소 이재혁 박사, 동아대학교 문한얼 교수, 한국화학연구원 조동휘 박사, 고려대학교 최영우 교수가 연사를 맡았다. 앞서 지난달 열린 심포지엄은 순천향대학교 이정훈 교수, 전남대학교 농업과학 기술 연구소 김원용 박사,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 연구소 임태현 박사, 엠테라파마 김신연 박사가 연사로 참석했으며 이번 심포지엄까지 다각적 발표와 토의가 이어졌다. G-램프사업단 바이오나노소재팀의 심포지엄은 화학·생물 감염원의 신속 방호 및 제독을 위한 연구 주제에 대해 다양한 국내 전문가를 초청해 개별 연구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 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고분자 나노물질 관련 전문가도 초빙돼 최신 연구 동향 발표 및 토의의 장이 마련됐다. 국립창원대 G-램프사업단 박종규 단장은 "바이오소재팀의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나머지 총괄 과제팀들의 심포지엄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연사를 바탕으로 한 기초과학 연구의 폭넓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연구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19 16:13:2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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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24년 경남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대상’

창녕군은 지난 18일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천심관에서 열린 '2024년 경상남도 농촌진흥사업 성과 보고회'에서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입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며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농촌진흥사업 실현을 목표로 농촌지도사업 혁신 전략, 전문 역량 개발, 신기술 확산, 농업재해 및 미세 먼지 저감 대응 등 16개 핵심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창녕군은 농업 신기술 도입과 확산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농업재해 대응 체계 강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 역량 개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한 점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창녕군농업기술센터는 2021년 농촌진흥사업 중앙단위 우수상, 2022년 경남 농촌진흥사업 대상, 2023년 중앙단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또다시 대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눈부신 성과를 기록했다. 성낙인 군수는 "이번 성과는 지역 농업인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현장 중심 사업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 추진과 농가 소득 증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9 16:13:0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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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2024년 공모사업 역대 최고 1247억원 확보

하동군이 올해 총 50건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며 역대 최대 규모인 국·도비 1247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민선 8기에 접어들어 각종 공모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민선 8기 이후 하동군은 2022년 33건 833억원, 2023년 49건 558억원의 공모 사업비를 확보한 데 이어 3년 차를 맞아 최대 국·도비 확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며 군정 방향 확실성을 입증했다. 특히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신규 사업 예산 편성이 대폭 축소되는 상황에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국·도비를 확보함으로써 '컴팩트 매력도시 하동'의 장기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했다. 앞서 하승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예산 확보를 위해 각 부처·국회 등을 방문해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을 직접 설명함은 물론, 사업이 지역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 설득을 이어갔다. 이를 통해 중앙 정부를 비롯한 주요 관계 기관에서 '컴팩트 매력도시 하동'이라는 정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공모 사업에 대한 민선 8기의 치밀하고 전략적인 도전으로 2018~21년과 비교해 2022~24년 평균 국·도비 934억원을 확보하며 월등히 상승한 결과를 보여줬다.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공모 사업으로는 ▲2025년 지방 소멸대응기금 160억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40억 ▲농촌협약 268억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45억 ▲LH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154억 등이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는 보건의료원 건립, 평생학습관 건립, 빈집 리모델링, 청년 가족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등 본격적인 투자를 앞둔 지역특화 산업이 포함됐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상습 침수지역 정비를 통한 삶의 질 개선, '농촌협약'은 지자체와 지역민이 함께 개발한 발전 계획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목표로 한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농촌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 유입 촉진 및 농촌의 지속 가능성 증가, 'LH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은 저소득 고령자 대상 질 높은 주거 환경 및 복지 서비스 제공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밖에도 ▲부용·연화지구에 생활밀착형 주민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도시재생사업 56억 ▲옥종 딸기 가공지원센터 조성사업 10억 ▲농촌공간 정비사업 17억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2억 ▲2023년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지원 사업 70억 ▲2025~26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28억 등 다양한 분야의 공모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정부 세수 감소와 교부세 축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안정적인 군정을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예산 확보를 위한 협업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각 부처와 더 강력한 예산 확보 체계를 만들어 우리 지역이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9 16:12:4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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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 여파로 '밸류업 ETF'도 난항...보수 인하에도 자금 유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부 주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 총액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저보수'를 내세웠던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자금이 대거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12월 12~18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인 'TIGER 코리아밸류업' ETF에서 약 1533억원 가량의 자금이 유출됐다. 이외에도 신한자산운용의 'SOL코리아밸류업TR'에서 10억원 가량의 자금이 빠졌지만, 미래에셋자산운용과의 차이는 상당하다.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최저 수수료(0.008%) 전략을 펼치며 투자자를 유입했다. 실제로 11월 4일 상장 당일 TIGER 코리아밸류업의 순자산 총액은 2040억원으로 12개의 코리아 밸류업 ETF 중 가장 높았다. 계엄 사태 직전이었던 12월 3일까지도 3129억원까지 상승하면서 밸류업 ETF 1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후 4일부터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18일 기준 1233억원으로 급락했다. 약 2주간 순자산이 60.59%나 빠진 셈이다. 다만 밸류업 ETF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던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코리아밸류업' ETF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했다. 오히려 상장 당일이었던 11월 4일 1130억원에서 18일 2017억원으로 올라섰다. 상장 첫날 삼성자산운용도 낮은 금액으로 접근하기 위해 보수를 기존 0.09%에서 0.0099%로 인하했지만 미래에셋자산운용보다는 높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지난 13일 'KODEX 코리아밸류업' ETF의 총보수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동일하게 0.008%로 인하면서 업계 최저 수준으로 내렸다. 밸류업 ETF의 선두가 바뀐 것도 13일이다. 이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코리아밸류업' ETF의 순자산 총액은 전날 2005억원에서 1799억원으로 감소했고,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코리아밸류업' ETF는 1996억원에서 2005억원으로 증가했다. 임태혁 삼성운용 ETF운용본부장 상무는 "KODEX 코리아밸류업 ETF는 정통 패시브 상품에 맞게 기초지수와 연동된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한 만큼 이번에 업계 최저 수준인 0.008%로 총보수를 인하한 효과가 코리아밸류업에 관심있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1개월(약 2~4주) 대비로는 대부분의 밸류업 ETF에서 자금이 유출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윤 정부가 연초부터 주도해 왔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탓으로 해석된다. 국내 증시에 상장한 12개 밸류업 ETF의 순자산 총합은 지난 3일 약 7680억원에서 18일 기준 약 504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12·3 계엄 사태 이후 현재까지 2.55% 떨어졌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밸류업이 동력을 잃고, 밸류업 종목에 대한 투심도 하락했다"며 "밸류업 ETF에서도 투자자들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밸류업 ETF를 출시한 운용사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12-19 16:10:3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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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 PF 유의·부실 22.9조, 전체 中 10.9%…시장 안정화 주력"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위험 노출액(익스포져)는 210조 4000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22조 9000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부분의 사업장 정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부실'로 분류된 PF 사업장은 올해 9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의 10.9%(22조 9000억원)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약 2.5배 증가한 수치다. 금융권별로 보면 상호금융이 10조 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저축은행 4조 4000억원 ▲증권사 3조 80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 2조 7000억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올해 6월 말 실시한 1차 평가에서 20조 9000억원을 정리·재구조화 대상으로 지정했고, 10월 말까지 이 중 21.4%인 4조 5000억원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업권별로는 ▲새마을금고가 29.0%로 가장 높은 완료율을 보으며 ▲증권사 20.7% ▲상호금융 17.7% ▲저축은행 16.7%로 뒤를 이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정리·재구조화 계획은 대부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것"이라며 "경·공매가 사업장 상황에 따라 일부는 내년 9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가 금융권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들어 금융사들이 추가로 적립한 충당금은 2조 4000억원이며, 전체 충당금 규모는 11조 3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모든 업권의 자본비율은 규제 비율을 상회하고 있다. 다만, PF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지난해 말 5.2%에서 9월 말 기준 11.3%로 6.1%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PF 연착륙을 위해 지속적인 부실채권 정리와 연체율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은 "내년 상반기에 PF 정리·재구조화가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사업장은 내년 9월까지 진행될 수 있다"며 "경·공매 매물이 일시에 쏟아지지 않도록 사업장별 상황에 맞춰 정리 시기를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연쇄 부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부실 사업장 정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아울러 금감원은 부실 PF 정리가 중소·중견기업과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실 우려가 있는 PF 대출 중 대부분은 브릿지론과 토지담보대출로, 공사가 진행 중인 본 PF 대출은 4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부실 PF 정리를 통해 주택 공급 촉진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10월 말까지 1차 평가 대상 중 주거시설 관련 사업장 2조 8000억원에 대해 정리·재구조화를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약 3만 5000호의 주택 공급을 촉진했다. 한편, 금감원은 '비상계엄 선포·대통령 탄핵 등 최근 정치 상황이 PF 사업장 정리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김 부원장은 "시장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전반적으로 확대됐지만, 최근 사태와 관련해 특이 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2-19 16:10:3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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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품목 특정국 의존도 50% 이하로 낮춘다… 2027년까지 55조원+α 투입

정부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기 위해 2027년까지 5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은 올해 6월 27일 시행된 공급망안정화법에 근거해 수립했으며,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4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고위험 품목의 국내생산을 지원하는 '(가칭)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공급망 위기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나 경제성 열위로 생산이 어려운 품목의 국내생산과 구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경제안보품목 생산 유턴·외투·지투기업 등에 대한 금융·재정·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전략산업 생존과 경제안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신설, 사업발굴과 정보제공·컨설팅은 물론 대출·투자·보증 등 필요자금을 패키지 지원한다. 공급망기금도 민·관 공동 핵심광물 개발사업에 매년 500억원 수준을 장기·지속투자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그간 소관부처별 추진해오던 공공비축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경제안보품목 비축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의 자발적 비축 확대를 위한 유인 체계도 마련했다. 공급망과 경제안보 관련 기술 개발에는 3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법집행 강화와 국제공조 등을 통해 핵심기술 보호도 강화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이후 전개될 미-중 전략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고율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며 "오늘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량을 헤쳐나갈 대응체계를 완비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27년까지 55조원 이상의 금융·재정을 투입해 국내 생산 확대, 수입 다변화, 공공비축 고도화, 핵심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 등을 추진하고, 특히 내년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예측하기 어려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9 16:08:3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