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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4년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16일 지급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농가의 소득 안정화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제2차 농민기본소득'을 16일 지급한다. 지원 규모는 총 41억 1750만원으로, 용인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1만 3266명이 혜택을 입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민들은 월 5만원씩 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받는다. 상반기에 지급받은 농민은 하반기분 30만원을 받고, 추가 신청자와 상반기 소득조회 부저격 대상자 중 하반기 소득조회 결과 적격자로 결정된 농민은 1년분인 60만원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과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은 농민은 지급받는 해당월을 제외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전출자에 대해서는 기여를 완료한 부분까지 지급한다. 지급조건은 용인에 2년 연속 거주하거나 경기도에서 5년을 거주하고, 용인에서 연속 1년이나 경기도에서 연속 3년 이상 농산물 생산활동(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청년기본소득 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용인와이페이 카드에 지급된다. 카드가 없거나 분실한 경우 거주지 구청 산업과(산업환경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발급 받으면 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소상공인 매장과 농민 편리성을 위해 지역 농축협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지급 후 180일이다.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환수된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가 소득 증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25년부터 농민기본소득은 폐지되고 농어민 기회소득에 통합돼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2-16 10:10:2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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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설치로 합법사용 지원

경기도가 도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특별조직(TF)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생숙은 본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지만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주거용으로 오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생숙의 숙박업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불법으로 운영되는 현실이다. 이에 도는 건축디자인과장을 단장으로 건축, 위생, 지구단위계획, 주차 분야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직(TF)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숙박업 미신고 생숙이 많은 화성시, 안산시 등도 12월 말까지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센터는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에 대한 정보를 생숙 소유자 등에게 전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 설명회 개최 등을 적극 진행한다. 특히 용도변경 컨설팅을 실시해 생숙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등이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9월 전에 처리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센터 신고로 파악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관련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도 합리적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 한편 정부는 2021년 5월 건축법을 개정해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고, 2021년 10월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바닥난방 허용, 전용출구 폐지, 발코니 설치 가능 등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복도폭, 주차장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지난 10월 16일 정부는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는 지자체별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해 생숙 소유자 등에게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에 대해 안내하고,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생숙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생숙 지원센터가 생숙 소유자 등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된 생숙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6 10:10:1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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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연구단체, 행정사무감사 역량 강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의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한층 날카로운 질의와 발전적인 대안 제시로 이천시 주요 사업별 '현미경 검증'이 실시될 전망이다. 이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이천시 행정 투명 연구회(회장 김재국)」가 13일 상임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역량 강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사업별 문제에 대한 이슈를 주제로 분석하고, 지난 3개월 간 이어온 연구용역에 대해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지방자치발전소 강상원 책임연구원은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이천시의 집행률 저조 사업, 지방보조사업, 성과미달 사업 등에 대한 현황과 집행 결과 등을 발표했으며,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전달했다. 이어 의원과 책임연구원 간의 질의응답 시간도 있었다. 의원들은 그간 연구해온 분야별 문제 착안점을 바탕으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과 보완점을 확인했다. '이천시 행정 투명 연구회' 김재국 회장은 "이번 연구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입법, 재정, 행정, 의회 등 분야별로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의원님들께서는 연구 결과자료를 활용해 2025년에는 한층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이천시의회가 감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명서 의장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이번 연구 결과를 접목하여 문제 파악과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주신다면 이천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될 것"이라면서 "이천시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연구주제를 발굴하여 운영하고, 활성화하여 이천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2024-12-16 10:09:5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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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강화 풍물시장 찾아 주민 대상 환경캠페인 실시

인천환경공단은 최근 강화 풍물시장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환경캠페인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강화도의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환경캠페인을 추진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공감하고자 마련했다. 캠페인에는 공단 직원들과 강화시민연대, 강화 풍물시장 상인회가 함께 참여하였으며, 강화 풍물시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올바른 물티슈 배출 및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캠페인과 함께 풍물시장 간이무대에서 퓨전국악 공연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환경캠페인이 즐거움으로 다가갈 수 있게 마련하여 눈길을 끌었다. 공단 최계운 이사장은"평소에도 도서 지역 주민들도 최고의 환경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환경캠페인은 물론, 소규모 환경기초시설의 환경 기술지원도 추진하고 있다."면서"앞으로도 인천 지역의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전문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공단은 직원들의 사전 주문을 통해 강화 풍물시장에서 판매하는 강화섬쌀, 순무김치, 속노랑고구마 등 약 540여만원의 특산물을 구매하며 도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지원했다.

2024-12-16 10:09:4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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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나눔재단, 국내외 창업 기관 14곳과 협력..."실리콘밸리 '마루SF' 활성화할것"

아산나눔재단이 지난 13일 서울 역삼동 마루180에서 '마루SF'의 활성화를 목표로 국내외 주요 창업생태계 기관 1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아산나눔재단은 국내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마루SF'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아산나눔재단은 '마루SF'를 중심으로 국내외 벤처캐피털, 액셀러레이터, 글로벌 지원기관 등과 함께 한-미 창업생태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별로 육성하는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500글로벌, 더벤처스, 래빗벤처스, 뮤렉스파트너스, 베이스벤처스, 블루포인트, 스트롱벤처스, 스파크랩, 크루캐피탈,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 프라이머사제 파트너스, 퓨처플레이 등 해외 및 국내 벤처캐피털과 액셀러레이터가 참석했다. 또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아마존웹서비스 등 스타트업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글로벌 지원기관도 참여해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멤버십 파트너'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들 멤버십 파트너가 추천한 포트폴리오 기업에는 별도의 내부 선발 절차를 통해 향후 마루SF 이용이 가능한 '멤버십 스타트업' 자격이 주어진다. 아산나눔재단은 첫 해외 거점인 실리콘밸리 '마루SF'를 적극 활용하고 마루SF 단기 체류 스타트업 추천, 마루SF 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공동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해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12-16 10:07:52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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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관 협력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가속화

인천광역시는 지난 13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상발전소에서 군·구 에너지부서, 인천도시공사,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2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인천도시공사를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35.7%) 달성을 위해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다. 시는 2045년 탄소중립 조기 달성을 위해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024년 6월) 이후, 지역 주도형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시민참여 태양광발전사업의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광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민관이 협력해 더 많은 시민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신재생에너지가 우리의 미래에너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12-16 10:07:4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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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규모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

인천광역시는 관내 소규모 사업장의 체계적인 대기 배출원 관리를 위해 2025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 산업단지 내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며, 3년 이내 설치한 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인천시는 사물인터넷 부착기기 설치 지연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해 2025년도 사업의 접수 일정을 앞당겨 2024년 12월 16일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을 방침이다. 참여 신청은 인천광역시 누리집(고시 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서류검토 및 현장 심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그밖에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및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은 소규모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해당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16 10:07:3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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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의힘에 '경제·민생' 분야로 한정한 협의체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 국민의힘이 부담을 느끼면 경제와 민생 분야 좁혀서 논의해도 좋다며 참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정이 불안하고 정치적 불안요소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고 민생도 어려워 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니편내편이 어디있겠나"라며 "협의체는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주길 부탁한다"면서 "이름, 형식, 내요이 어떤 것이어도 상관 없다. 그리고 혹시라도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 민생 분야로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이 어려운 것을 이해한다. 정치적으로 입장이 곤란한 것도 이해하지만 정당의 존재 이유, 정치의 존재 이유가 결국 국가의 안정과 국민들의 더 나은 삶 아닌가"라며 "계산을 조금 더 뒤로 물리고 국정안정협의체든 경제 문제에 한정한 협의체이든 신속하게 결단하고 함께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5일) 이 대표의 협의체 제안에 대해 "우선 우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정치끝까지 하려고 한다"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여전히 국민의힘은 여당이다. 고위당정협의회, 실무당정협의회 등 정부 끝날때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6 10:06:2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