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K-산업, 계엄령 쇼크에 직견탄…실적 악화에 정치리스크까지

비상 계엄령 사태로 국내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환율이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사업 구조상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내 제조업은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고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수적으로 환율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삼성, LG 등은 최근 실적 악화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리스트에 이어 계엄령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대내외 정치 리스크로 인한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4일 삼성, SK, LG 등 국내 주요 그룹들은 계엄령이 해제됐음에도 비상 경영진 회의를 긴급 소집해 현황을 점검하는 등 그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환율 급변동에 민감하게 반영되는 데다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 차질등으로 인한 대책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부분의 주요 기업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만큼 대책 회의에 돌입한 것 외에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정상적인 근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외환시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원/달러 환율은 40원 가까이 급등하며 144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원/달러 환율이 상승폭을 줄였다. 금융 업계 관계자는 "환율이 한 때 급등했던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빠르게 회수했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리스크가 단순히 시장 충격에 그치지 않고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기초 체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비상회의 소집 "대응책 논의" 반도체 산업의 경우 중간 부품류 수출이 많은 업계인 만큼 계엄령 사태에 따른 정치사회 전반의 불안정성이 장기화 할 경우 국제적 공급망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원자재인 웨이퍼와 등 핵심 소재를 수입해야 하는데, 환율이 상승하면 조달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그룹은 이날 오전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그룹 차원의 사장단 회의 진행 했으나 SK하이닉스에 국한한 회의는 따로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전 박일준 상근부회장 주재로 임원 대책회의를 열고 기업들의 정상적 경영활동 지원책 등을 논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내부적으로 경제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다만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공장들은 모두 정상 가동 중"이라며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장치 등 대책을 마련한 만큼 대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디스플레이 산업도 OLED 패널 제작에 필요한 특수 화학물질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이다. LG도 이날 오전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개별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환율 및 금융 시장 동향을 살피며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LG는 국회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근무하다 보니 상황이 악화될 것을 고려해 문자를 통해 재택 등 유연 근무를 권고했다. LG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상황 악화를 대비해 재택근무 등을 권유했다"라며 "재택근무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인원들은 기존대로 회사에 출근해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터리 업계는 리튬, 니켈 등 필수 광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정치상황보다는 해외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조 단위 규모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원화가치가 하락된다면 투자 비용 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선, 철강 업계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서도 정상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HD현대는 오늘 오전 7시반 긴급 사장단 회의를 소집했다. 긴급 소집된 사장단 회의에서는 향후 발생 가능한 경제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각사별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HD현대 권오갑 회장은 "국내외 상황이 긴박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사 사장들은 비상경영상황에 준하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특히 환율 등 재무리스크를 집중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조선 등 생산현장에서는 원칙과 규정 준수에 더욱 유념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 ◆"조선 항공 석유 등 정치리스크 확대 우려" 가장 환율에 예민한 업종인 정유 항공 업종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항공기 이착륙도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계엄령 사태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가 발생한다면 환율의 급등락은 물론 해외 시장의 신뢰도가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로 산업·에너지 분야의 주요 과제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 당장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국회 여·야 공방 속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약 500억원의 국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약 3조를 넘어서는 외화부채가 있는 상황에 원달러 환율이 10원만 올라도 270억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다. 정유업계 또한 원유 구입 비용이 증가하며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상황에 반도체 업계 물론 국내 산업 전반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실제 글로벌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는 오늘 예정된 인공지능(AI) 트랜스포메이션 위크 행사 취소하고 추후 열겠다고 알리는 등 국내 상황을 민감하게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모든 대외일정을 취소하고 국내 산업 영향 점검에 나섰다.비상계엄 중이던 자정께 산업부 1급 이상 간부를 소집해 긴급 실물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내일 외부 일정을 취소한 채 산업, 무역, 에너지 등 부문별 경제·산업 영향을 점검키로 했다.

2024-12-04 16:29:32 구남영 기자

안양시,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실태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선정

안양시의 자원회수시설(동안구 평촌동)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환경부 주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실태평가'에서 '최우수시설'로 선정됐다. 시는 환경부로부터 최우수시설 현판, 장관 표창, 포상금(300만원)을 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실태평가는 전국의 소각시설 124곳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시설운영에 따른 경영합리화 실적 ▲환경정보의 투명한 공개 ▲환경오염방지시설 운영실태 ▲각종 사고에 대비한 안전교육 및 훈련실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하루 생활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2개 평가그룹(48톤 이상 그룹 73곳, 48톤 미만 51곳)으로 나눠 진행됐다. 생활폐기물 처리량이 큰 평가그룹 73곳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안양시는 하루 생활폐기물 처리량 20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며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소각하고 있다. 특히,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에너지를 이용해 전력 및 중온수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전력거래소 및 인근 지역난방업체에 판매하고 있다. 이로 인한 수익은 연간 43억원에 달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자원회수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대표 주민 친화시설로 만들겠다"면서 "아울러, 친환경 처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위기 극복에도 기여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16:28:47 김대의 기자

경주시, 자원봉사자대회 및 어울림한마당 성료

자원봉사자들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2024년 경주시 자원봉사자대회가 4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사)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이동협 시의회 의장, 정용석 한국수력원자력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정석호 이사장 및 친절한경자씨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친절한경자씨의 활약상을 담은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MOU체결 및 한수원 사랑ON 밥차 전달식, 자원봉사 결의 퍼포먼스, 힐링 음악회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시상은 경북도지사, 경주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등 10개 부문에서 총 81명의 친절한경자씨가 표창을 받았다. 이어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3개 기관은 MZ세대 봉사활동, APEC 사회공헌활동 등 지역 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특히 한수원에서 자원봉사센터로 '사랑ON 밥차' 전달식도 함께 진행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마지막으로 어울림한마당에서는 힐링 음악회와 경품추첨을 통해 올 한해 고생한 자원봉사자들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의 크고 작은 행사나 재난 발생 현장에는 항상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며, 경주시도 자원봉사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국수력원자력㈜, NH농협은행 경주시지부, DGB금융그룹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2024-12-04 16:28:29 최지웅 기자

평택시-제천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3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자매결연 도시인 제천시와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평택농협과 제천농협의 임직원들이 지역농산물 소비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발적인 기부 참여로 이루어졌다. 기탁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김창규 제천시장을 비롯한 시청 관계자와 윤주섭 농협중앙회 평택시지부장, 배연서 팽성농협 조합장, 박시원 농협중앙회 제천시지부장 등 총 10명이 참석해 각 농협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연말까지 상호 기부하기로 하는 등 자매결연 도시로서 우호 협력을 다짐했다. 또한, 이날 부대행사로 시청 본관 로비에서 평택·제천 농협이 함께하는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였다. 행사에서는 평택쌀 30㎏과 제천쌀 30㎏을 섞어 만든 백설기를 평택시민과 직원들에게 나눔하면서 우리 쌀 소비를 권장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부에 동참하신 양 도시의 농협 임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상생발전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지난 2022년 자매결연을 맺어 현재까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8월 제천시청에서 제천시, 제천·평택 농협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평택·제천 이음 1274' 업무협약을 맺는 등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고 있다.

2024-12-04 16:28:19 김대의 기자

"AI보다 못하나…" 챗GPT에 비상계엄 하겠다고 물었더니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인 비상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무효 선언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인 '챗GPT'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조건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고 물어봤다. 챗GPT는 비상계엄이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면서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챗GPT가 제시한 준비 사항 가운데 거의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덫에 갇히는 '자승자박'의 신세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음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챗GPT의 답변 전문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며, 국가와 국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신중한 준비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준비 사항을 제시해드릴게요. 1. 법적 근거 확보 헌법 및 법률 검토: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관련 법률(예: 국가비상사태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법적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의 범위와 제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어떤 제한이 따르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군사 통제, 언론 통제, 집회와 시위의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국내외 상황 분석 국내 상황 점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국가적 위기, 대규모 사회 불안, 외부의 위협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며, 어떤 위기가 현재 진행 중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국제 사회와의 관계: 비상계엄 선포는 국제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외교적 관계가 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선포 전에 각국과의 협의나 외교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군 및 경찰력 준비 군의 준비: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군의 준비 상황, 인력 배치, 물자 확보 등을 점검하고, 군과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및 보안군의 역할: 군과 경찰, 그리고 기타 보안기관 간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비상계엄 하에서의 법 집행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이들 기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4. 국민 소통 계획 국민 설명: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유와 그 필요성을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예측 가능한 변화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언론 통제: 비상계엄 선포는 언론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법적 근거와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언론과의 협력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관리할 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법적, 정치적 준비 국회와의 협의: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가의 긴급 상황을 다루는 중대한 조치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거나 최소한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협조를 얻는 과정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지원 확보: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지지나 야당과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국민 안전 및 복지 대책 사회 안정과 경제적 지원: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는 기초적인 생필품 공급, 의료 지원, 취약 계층 보호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민 불안 해소: 비상계엄 하에서 국민들이 겪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7. 장기적 계획 비상계엄 종료 후의 국가 정상화 계획: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그 종료 시점과 정상적인 정부 기능 회복에 대한 계획도 마련해야 합니다. 비상계엄이 언제 종료될지, 종료 이후 국가의 회복과 복구를 위한 정책들이 무엇이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필요합니다. 결론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국제적 모든 측면에서 심도 깊은 분석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장기적인 국가 회복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철저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24-12-04 16:28:17 윤휘종 기자

김포시, 제29회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선정

김포시는 '제29회 중소기업대상'을 통해 5개 분야 7개 기업을 대상 수상기업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포시 중소기업대상은 지난 1999년 시작해 2024년도 29회째를 맞은 중소기업분야 최고 영예의 상이며 수상기업은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시상 부문은 5개 분야로 ▲창업기업 분야는 ㈜레드원코리아 ▲노사화합 및 고용창출 분야는 ㈜지에프아이 ▲해외시장 개척 분야는 (유)영가실업 ▲여성기업 분야는 ㈜효성앤플러스 ▲생산성 향상 및 기술혁신 분야는 ㈜흥진정밀, 빌트조명㈜, 서진공조㈜ 등 총 7개 기업이 각 분야 대상으로 선정됐다. ㈜레드원코리아는 LED조명기기, 스마트조명제어시스템 등을 제조 및 공사하는 기업으로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디자인공지증명과 고효율기자재 등 다수의 인증서를 획득하여 창업분야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소화기, 소화용품 등 화재 안전 제품을 제조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지에프아이는 교육비 지원, 복지포인트, 우리사주 제도 등 다양한 복지 제도와 노사협의회 운영 등으로 근로복지 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에 기여해 영예를 안았다. 알루미늄 코일과 판재 등을 생산하는 (유)영가실업은 2023년 200만불 수출의 탑 수상과 수출국가 다변화를 위한 공적으로 해외시장 개척 분야에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능형 가로등을 제조하는 ㈜효성앤플러스는 전력 절감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는 한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다양한 인증서 획득에 대한 공적으로 여성기업 분야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흥진정밀은 건축·토목재료 시험기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지속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와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으로 다양한 제품개발과 여러 건의 특허등록을 이뤄냈으며, LED조명기기 제조기업인 빌트조명㈜는 환경에 대한 관심 확산에 발맞춰 친환경 및 에너지절감에 주목한 제품 연구개발을 통해 기업 매출액을 증대시키고 있다. 서진공조㈜는 가변풍량조절기, 공기순환기 등을 제조하며 사업 제품의 다변화와 사업분야 확장을 위한 기술개발 노력을 인정받아 각각 생산성 향상 및 기술혁신 분야 공동 대상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에는 상장과 현판이 수여되고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김포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선지원 및 가점 ▲법인차량 2대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선정업체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12-04 16:27:31 윤휘종 기자

궁지 몰리자 비상계엄, 빨라지는 탄핵시계

'실패극'으로 돌아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조기 하야 혹은 탄핵 시나리오가 구체화되고 시점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갖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선포된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는 더욱 더 커질 전망이다. ◆야6당 尹 탄핵소추안 제출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4일 오후 2시40분에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당은 5일 새벽에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표결할 예정이다. 빠르면 6일 새벽에도 표결은 가능하다.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위헌·무효인 비상계엄 발령 ▲위헌적 비상계엄령 발령으로 인한 국민주권주의와 헌법수호책무 위반 ▲위헌적 계엄령 및 계엄 포고령 발령으로 인한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대의민주주의,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의 표결권 침해 또는 위반 ▲불법 군경 동원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회의원의 표결권 및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 위반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 위반 ▲계엄법 위반 및 형법상 내란미수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탄핵소추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 위법적인 계엄과 그 과정에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긴급하게 탄핵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번 주말을 넘기면 국민들이 어디를 향해 촛불을 들지 알게 될 것"이라며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할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고 정치권이 해결해야 희생을 막을 수 있다는 마음"이라며 "단 1분이라도 빨리 '동작그만'시키는 것이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계엄 해제 찬성 與 18명, 탄핵도 찬성표 던질까 대통령 탄핵은 2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면 이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야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이 192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기명 투표로 진행된 계엄 해제 요구안의 경우, 곽규택·김상욱·김성원·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서범수·신성범·우재준·장동혁·정성국·정연욱·주진우·조경태·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로,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내리면 이탈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만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져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여당 의원 중 첫 번째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국민에 총부리를 겨눈 마당에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부족한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질서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당이 국민적 신뢰를 잃고 바닥까지 추락했던 경험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6인 체제 헌법재판소' 변수 야당이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이 퇴임으로 9명 중 6명만 구성돼 있는 것이 무엇보다 변수로 꼽힌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돼 있고, 탄핵 결정은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는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 헌재가 6인 체제가 됐을 경우엔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지금 시점에서 심리에 착수하지 않은 대통령 탄핵 결정의 경우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6인 체제에서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에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 때문에 국회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한 뒤 권한대행 명의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24-12-04 16:22:57 박태홍 기자

서울시, "모르고 더 낸 세금 돌려받거나 기부하세요"

서울시는 지방세를 잘못 납부해 환급금이 발생하면 쉽게 돌려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경우 기부도 가능하도록 '카카오톡 알림 발송' 서비스를 편리하게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환급금이 있다고 카톡 화면에서부터 안내하고 열람하기를 누르면 'ETAX(이택스)'로 연결, 계좌번호를 적어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액의 0.025%다. 대부분의 납세자가 돌려받았지만, 여전히 환급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미환급금은 5년이 경과하면 서울시 세입금으로 편입된다. 미환급금을 돌려받는 대신 사랑의열매에 납세자 명의로 기부할 수도 있다. 올해 환급을 신청한 납세자 가운데 2.1%가 환급금을 기부했다. 시는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부를 안내하고, 절차를 편리하게 바꿔 소액 환급금 기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2024-12-04 16:20:55 김현정 기자

포항시, 철강공단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포항시는 4일 포항 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지역주민 및 기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공단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태풍 힌남노 발생에 따른 재해예방사업으로 상습침수지역 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상습침수지역 내 침수 해소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철강공단은 형산강 하류로 홍수위 상승으로 인한 우수 배제가 원활하지 않아 저지대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난 2022년도 하수도중점관리지역으로 확정돼 총사업비 496억 원을 투입, 공단빗물펌프장 증설 및 관로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오는 2028년도 준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업체 관계자들의 많은 의견사항에 질의 답변하고 공사에 따른 교통체증 등 불편 사항에 대해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빗물펌프장 사업이 시작되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주민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해당사업 구간 뿐만 아니라 포항시 전역에 대한 우수받이와 하수관로의 확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앞서 연일읍, 대송면, 상대동, 송도동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이번달 구룡포지역의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12-04 16:20:23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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