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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尹 최대 정치적 위기…野 "내란죄 고발·탄핵 추진"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는 등 정치권에 광범위한 파장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10시23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야당의 국회의 정부 고위 관료 탄핵 추진과 감액 예산안 처리 등 예산 폭거를 들었다. 헌법상 계엄 선포요건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다. 윤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3일 오후 9시께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지를 굽히지 않은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고 계엄사 포고령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에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1979년이다. 계엄사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했고 중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시민들과 보좌진이 군인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아낸 결과 4일 새벽 1시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안 본회의 통과까지 걸린 시간은 약 150분이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해제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공개일정을 모두 불참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일괄 사의 표명했다. 국무위원 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이 새벽 본회의에 참석해 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4일 오전 7시부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연이어 열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바로 반대 입장을 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책임자 추궁을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이 가운데 내각 총사퇴와 책임자 추궁에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으나, 윤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선 의총을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탄핵안은 야6당이 공동으로 발의해 제출했다. 민주당은 5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해서 토요일까지 민주당은 조를 짜서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주최 측 추산 5000명과 함께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규탄사에서 "(윤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며 우려했다. 개혁신당은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2024-12-04 15:12: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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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앙행심위, 전국 시·도 행심위 대상 워크숍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심판 발전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당한 행정심판 청구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 문제에 대해, 중앙행심위가 올해 검토한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거리 청구인과 이동 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상 구술심리 확대 등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심판 제도 개선 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유사한 행정심판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도별 운영 편차로 인해 인용률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제도의 총괄기관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소통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행심위와 지자체 소속 행심위 간의 소통이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지자체 소속 행심위와 소통의 장을 더욱 확대해 국민 권익구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4 15:06:1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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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생아 기대수명 83.5년...1위 서울, 17위 충북

지난해 출생한 남아와 여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신생아들 평균에 비해 각각 2.2년, 2.8년 더 살 것으로 예상됐다. 2023년 태어난 아이 기준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2022년보다 0.8년 늘어났다. 10년 전과 비교해서는 2.1년 늘었다. 통계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생명표'를 발표했다. 생명표는 현재와 같은 사망 추세가 계속 유지될 시 특정 나이의 사람이 몇 년 더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표를 일컫는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5년이었다. 남자는 80.6년, 여자는 86.4년으로 남자는 전년대비 0.7년, 여자는 0.8년 증가했다. OECD 평균은 남자 78.4세, 여자 83.6세 수준이다. 남녀 격차는 지난 1985년(8.6년) 정점에 달한 뒤 좁혀지는 추세다. 남녀 기대수명 격차(5.8년)는 OECD 평균(5.3년)보다 여전히 컸다. 남자 기대수명이 가장 긴 국가는 스위스(82.3년)로 우리나라보다 1.7년 길고, 여자의 기대수명이 가장 긴 국가는 일본(87.1년)으로 우리나라보다 0.7년 길었다. 우리나라 여자의 기대수명은 일본에 이어 OECD 2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내 17개 주요 시도별로, 기대수명은 서울(85.0년)과 경기(83.9년) 순으로 길었다. 충북(82.4년)이 가장 짧고 그 다음은 전남(82.5년)이었다. 성별로, 남자는 서울(82.0년), 세종(81.3년) 순으로 길고 전남(79.3년), 충북(79.4년) 순으로 짧았다. 여자는 서울(88.0년), 제주(87.7년) 순으로 길고 충북(85.4년), 울산(85.5년) 순으로 짧았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암, 심장질환, 폐렴 등 3대 사인(死因)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43.7%, 여자 35.4%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과 비교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3대 사인인 암, 심장 질환, 폐렴에서 사망할 확률이 증가했다"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폐렴에서 사망할 확률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남자 23.8%, 여자 15.0%로 3대 사인 중 가장 높았다.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8.9%, 여자 10.9%, 폐렴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11.0%, 여자 9.5%다.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6.3%, 여자 7.3%로 집계됐다. 향후 남자는 암, 폐렴, 심장 질환 순으로, 여자는 암, 심장 질환, 폐렴 순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았다. 폐렴, 심장 질환,코로나19, 알츠하이머병 등은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각 사망원인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자살,운수사고 등은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해당 사망원인으로 사망할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24-12-04 15:04: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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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탄생' LCC업계, 지각변동 예고…통합·인수 등 치열한 수싸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도 지형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우선 양사 계열사인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까지 3개의 통합으로 '연합 LCC' 탄생이 고개를 들면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경쟁 업체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아시아항공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63.9%)를 취득할 방침이다. 앞서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7000억원)을 포함해 잔금 8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게 되면 양사의 합병은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12월 12일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양사의 합병으로 자회사인 LCC도 통합되면서 '연합 LCC'의 등장으로 시장 경쟁력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연합 LCC는 규모면에서 공룡으로 성장하게 된다. 지난 20년간 LCC업계 1위를 지켜온 제주항공을 가볍게 따돌릴 전망이다. 연합 LCC의 지난해 기준 매출은 2조 4785억원, 승객수는 5144만명의 규모다. 제주항공의 매출과 승객 수는 각각 1조 7240억원, 1230만명인데 이를 훌쩍 뛰어 넘는다. 보유 항공기 대수도 제주항공은 41대인 반면 연합 LCC는 총 58대가 된다. 항공 업계에서는 연합 LCC의 등장으로 3강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합 LCC와 제주항공, 최근 대한항공의 유럽 노선 4개를 인수해 몸집을 키우고 있는 티웨이항공의 경합이 유력하다. 항공업계가 '규모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제주항공은 M&A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LCC를 소유한 국내 사모펀드(PEF)의 지분 매각도 예상된다. PEF가 보유하고 항공사는 이스타항공(VIG파트너스), 에어인천(소시어스PE), 에어프레미아(JC파트너스) 등이다. LCC를 소유한 PEF 대부분은 코로나19 당시 매입을 통해 최대주주로 올랐다. 올해부터 회수 시기가 시작될 뿐 아니라 여객 수요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어 대다수 PEF는 엑시트를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제주항공은 2019년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한 데 이어 올해 4월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인수를 추진했다. 이스타항공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면서 정상궤도에 진입한 만큼 매각 가능성이 높다. 장거리 노선을 늘리고 있는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의 움직임도 업계 초미의 관심사다.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는 국내 리조트 업계 1위 대명소노그룹이 올 들어 2대 주주로 등극하며 경영권까지 넘보고 있다. 양사 모두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거리 노선을 강화하며 탈 LCC에 나서고 있다. 다만 연합 LCC 출범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부산 지역사회는 분리 매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가덕신공항 개항을 앞둔 부산시는 거점항공사가 어느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에어부산은 지난 2007년 지역 상공계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 현재 부산시와 부산 지역 기업이 지분 16.1%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연합 LCC 등장은 단순히 순위 변동이 아닌 시장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공격적인 가격 정책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LCC 사이에도 인수합병 등 추가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4-12-04 15:04:4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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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 선물하기 트렌드 공개…모바일 상품권·패션 잡화 등 인기

롯데쇼핑 전자상거래 플랫폼 롯데온이 지난달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고객이 가장 많이 찾은 1위 상품군을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롯데온에 따르면, 롯데 모바일 상품권과 롯데시네마 영화관람권의 수요가 가장 높았다. 특히 롯데 모바일 상품권은 선물하기 전체 판매 비중의 약 40%를 차지했으며, 10만원권과 5만원권이 최고 인기 품목으로 집계됐다. 선물하기 인기 상품군 2위는 명품 화장품이다. 11월에는 핸드크림, 파우더, 스킨케어 등의 제품이 가장 많이 구매됐으며, 12월에는 각 브랜드에서 선보인 연말 한정판 제품이 높은 수요를 기록했다. 3위는 패션 잡화 상품군이 차지했다. 집업 스웨터와 방한내의를 비롯해 언더웨어, '갈비탕 실속세트' 등 이색 식품 선물도 상위 판매 목록에 올랐다. 롯데온은 이달 8일까지 '퍼펙트 기프트' 행사를 진행한다. 테마, 타깃 고객층, 제품 특징 등을 바탕으로 한 추천 선물을 10~15% 혜택가에 만나볼 수 있으며, 7%에서 10%까지 카드할인도 추가로 제공된다. 이 외에도 이달 4일 닌텐도 제품을 최대 혜택가에 제공하고, 5일에는 연말 홈파티 푸드를, 6일에는 가족을 주제로 한 테마 선물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는 게 롯데온 측 설명이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12-04 15:04:11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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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맑은물사업소,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 A등급 우수상 수상

광주시가 환경부 주관 '2024년 일반수도사업 실태평가'에서 '매우 우수'인 A등급을 달성하고 우수상(2등)을 수상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수도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환경부가 매년 실시하는 수도사업 종합평가이다. 전국 광역·지방상수도 168개 기관을 대상으로 급수인구에 따라 6개 그룹으로 나눠 심의 평가한다. 평가지표는 3개 분야 27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공통 분야 9개 항목(28점) △운영관리 분야 18개 항목(52점) △수돗물 음용률 향상 및 정부 정책 이행 노력 종합평가 발표(20점) 등 수도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광주시는 Ⅱ그룹(급수인구 20만 이상) 지차체 중 최종 2위를 달성해 A등급(매우 우수)과 환경부 장관이 수여하는 인증패 및 상금 1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시는 지난해 3위 '장려' 등급을 받은 데 이어 이번 평가에서는 A등급 내에서도 2위 '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명실상부 최상의 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상수도 지자체로 입지를 굳혔다. 특히, 최종 평가에 해당하는 수돗물 음용률 향상 노력과 정부 정책 이행 노력에 대한 발표에서 녹조 대응체계 구축, 졸음쉼터 수돗물 스마트음수대 설치, 스마트 물 관리체계 구축, 수돗물 안심 서비스 추진, 광주정수장 관망 관리 운영백서 발간 및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 등 수돗물을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하게 공급하기 위한 광주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관련 방세환 시장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 생산부터 공급까지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한 소속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질관리와 내실 있는 사업 운영으로 시민들이 만족하는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4 15:03:3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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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홍보 및 민·관 합동점검 실시

하남시가 3일 신장 원도심과 미사강변도시 상업지구, 감일 지구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홍보 및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민·관 합동점검은 수능 이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등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시 청년일자리과·식품위생녹업과 ▲(사)하남YWCA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하남지회 ▲초등학교 학부모 폴리스 ▲중학교 학부모 폴리스 ▲청소년수련관 ▲덕풍청소년문화의집 ▲감일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등 10개 기관(50명)이 참여했다. 민·관 합동점검단은 지역 청소년 유해업소와 학교 주변을 돌면서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문구 부착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행위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및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등을 지도·점검했다. 또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편의점과 음식점을 방문해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관련 홍보물을 업주들에게 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수능을 맞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하남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15:03:21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