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PG사 갈등 확산...유권해석 두고 '팽팽'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PG)사가 영업구역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업계 간 온도차가 뚜렷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교통 정리가 요구된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PG협회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직승인 계약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 가맹점의 결제 서비스를 담당하는 PG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했다는 주장이다. 카드사가 결제 시장의 '골목상권'으로 분류되는 PG사와 밴(VAN)사의 영역에 진입하는 것이 '갑질'이란 주장이다. PG협회는 비씨카드의 영업에 주목했다. 비씨카드가 NH농협카드 및 주요 은행계열 카드사 대상 밴(VAN) 직매입 영업을 확대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PG협회는 지급결제 시장의 성장을 위해 자체적인 투자를 계속해 왔음을 강조했다. 비씨카드는 직접 계약이 문제가 없다고 반론했다. PG사를 거치지 않은 만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결제 수수료가 낮아진다는 입장이다. 가맹점과 직접 계약은 카드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며 가맹점의 연결 요청에 응한 것이란 설명이다. 카드업계 또한 PG협회의 성명서를 두고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카드사는 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PG협회가 관련 업계를 '골목상권'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도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일부 PG사의 경우 신용카드사 대비 높은 수익고를 올리고 있다는 것. 비씨카드 관계자는 "가맹점들은 수수료 및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각 카드사는 결제 관련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당사가 제공하는 '거래 중계 서비스'는 카드 결제 과정의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G업계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카드사와 가맹적이 직접 계약하는 '밴리스(VANless)'가 활성화하면 영세 벤 사업장 400여곳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다. 아울러 카드사가 신용 등을 문제로 직접 계약을 거절했던 가맹점에 관한 담보를 PG업계가 도맡았던 만큼 직접 계약이 상도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PG협회 관계자는 "PG사와 밴사는 결국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는 '을'의 위치에 있다"며 "향후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난 30년간 가맹점을 모집하고 책임져온 입장에서 난처한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임의로 법정 수수료율을 낮추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문제 소지가 없다는 판단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카드사 가맹점 간 거래에 부가통신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임의로 수수료율을 낮춘 사실이 전무하다"며 "PG협회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은 지난 2016년으로 카드업계는 보다 최근 관련 내용을 질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