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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금리위험' 증가…"다양한 공동재보험 활성화 필요"

기준금리 인하(3.25%→3.0%)로 고금리상품을 보유한 보험사의 금리위험이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신지급여력비율(K-ICS 비율)과 국제회계기준17(IFRS17) 회계상 자본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면서 대응방안으로 공동재보험 활용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는 경영효율화 방안으로 공동재보험을 활용하고 있다. 고금리상품을 보유한 원보험사는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하면서 재무건전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공동재보험은 원수보험사가 영업보험료 전체를 재보험사에게 출재해 보험위험과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게 이전하는 재보험을 의미한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공동재보험의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 국고채 금리가 지난 2023년 10월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면서 금리 하락에 따라 고금리상품을 보유한 보험사들의 금리위험 증가에 대한 우려에서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정수진 연구원은 "공동재보험은 보험위험뿐만 아니라 금리위험을 이전할 수 있어 요구자본 축소를 통한 지급여력비율 관리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재보험은 자산 이전 및 운용 손익 귀속 여부에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자산과 부채 모두 재보험사로 이전되면 '자산이전형', 자산이 원보험사에 유보되면 '자산유보형'으로 나뉜다. 자산유보형 중 자산의 운용손익이 원보험사에 귀속되면 '유럽식 자산유보형', 재보험사로 귀속되면 '미국식 자산유보형'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일부 유형의 공동재보험만 거래됨에 따라 원수보험사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20년 이후 거래된 총 7건의 공동재보험 계약 중 6건이 자산이전형, 1건은 유럽식 자산유보형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자산이전형과 미국식 자산유보형은 규제 및 법규가 아직 정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자산이전형은 국내자산보유의무와 국경 간 거래에 관한 규제에 영향을 받는다. 자산이전형의 경우 자산 운용실적이 중요해 해외 시장을 활용한 자산운용이 필요하나 국내 자산 보유의무에 따라 해외투자에 제약이 있다. 또한 자산이전형과 유사한 미국식 자산유보형은 관련 법규 및 규정 정비가 미비해 거래되지 못하고 있다. 원수사에 유보된 자산이 재보험사에 의해 운영됨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 등록 여부, 금융실명법상 금융실명거래 의무, 보험업법상 자산운용원칙 등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해 거래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자산이전형 공동재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소재 해외재보험사의 재재보험 시 국내자산 보유 의무 경감, 본사 중개 역할 허용 등을 검토하고 미국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관련 제도도 정비해 규제의 모호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특히 지속적인 금리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K-ICS 및 IFRS17 제도하에서 원수보험사들이 다양한 공동재보험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노건엽 연구위원은 "공동재보험 시장의 경쟁 촉진은 효율적 재보험 활용을 통한 보험사의 경영효율 향상과 시장 경쟁을 통한 재보험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며 "K-ICS에서는 금리위험 전가를 통한 요구자본 축소, IFRS17의 회계상 자본 변동성 완화로 인한 K-ICS 가용자본관리 등 공동재보험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12-02 07:00:19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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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 갈린 '청년정책금융'…청년도약계좌 '예산삭감' 위기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의 성패가 갈렸다. 지난 2월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흥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난해 6월 출시된 정부의 청년정책 '간판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각종 개편 및 혜택 추가에도 여전히 외면받으며 내년도 예산을 삭감당할 위기에 처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자 수는 126만명이다. 8월 말 기준 가입자인 122만명 대비 4만명 늘었다. 지난 2월 출시 당시보다 가입자 증가 속도는 더뎌졌지만,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6개월 연속 감소세인 것을 고려하면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일반 청약통장과 비교해 혜택이 많고, 금리 면에서도 은행권 적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은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군 장병 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일시납도 가능하며, 월 납입 인정액도 일반 청약통장보다 높다. 청약 당첨 시에는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의 전용 대출도 제공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이 흥행에 성공한 반면, 정부의 청년정책 '간판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높은 금리에도 청년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월 7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수령 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최대 70만원의 부담스러운 납입액과 5년에 달하는 긴 가입 기간 등을 이유로 흥행에는 실패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청년도약계좌의 지난 10월 말 기준 가입유지자는 128만명이다. 6월 가입자인 120만명에서 8만명 늘었지만, 출범 당시 가입 목표치인 301만명에는 여전히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금융당국은 중도 해지 시에도 이자액을 일부 보전해주고, 지원금 한도도 상향하는 등 청년도약계좌의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혜택 강화 및 개편에도 부진이 이어지면서, 청년도약계좌는 내년도 예산을 삭감당할 위기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달 22일 개최된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청년도약계좌 예산의 추가 삭감 의견을 냈다. 앞서 금융위는 내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으로 약 4500억원을 책정했지만, 기재위·정무위 심사를 거치며 3750억원까지 줄어든 예산도 과도하다는 것. 청년도약계좌 예산액 대부분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의 납부액 및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금융위가 출범 당시 목표로 제시했던 304만명에 크게 못 미친 만큼, 국회에서는 예산이 과도하다며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병권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2023~2024년 동안 6443억7300만원의 출연금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교부됐지만, 실제 집행 금액은 총 2570억6900만원으로 교부된 출연금 대비 40%에 불과하다"며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한 가입자 수가 실제 가입자 수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일시 납입이 종료된 지난 4월 이후에는 월평균 정부 기여금 지급액이 200억원 이하인 추세를 감안하면, 연말 기준 약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지 못하고 진흥원에 유보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2-02 06:00:0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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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계] 자기 뜻대로 사는 딸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딸이 네일샵을 열었다. 딸의 미래가 장사라곤 해본 적도 없으니 곧 망할지 모른다며, 망하면 돈과 시간만 날릴 테니 미래가 막막하다고 걱정이다. 부모의 직업은 두 사람 모두 대학교수다. 부모 생각은 대기업에 취업해서 번듯한 직장인으로 살던지 공부를 더 해서 전문직으로 살았으면 하는 거였다. 딸의 사주를 보니 재성을 보호하는 정관이 있다. 정관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겁재를 극하고 재성을 보호하기도 한다. 재성이 약한데 일간이 강한 사주는 신강재약이다. 여기서 정관이 비겁을 극하면 비겁이 재성을 흔들지 못한다. 빛나는 것은 월月의 신금申金에 투간된 임수壬水의 조합으로 도세주옥淘洗珠玉의 구조이다. 재물로는 묘卯와 신申 태지胎地의 조합이 있어 술책도 있으면서 끝없이 만들어내는 재능을 발휘한다. 딸은 사업이 잘되고 있을 것이다. 하여 지금 따님은 돈이 들어올 운세라고 하자 고개를 끄덕인다. 네일샵 열고 2년 됐는데 벤츠 자동차를 샀단다. 장사가 그만큼 잘 된다는 뜻이고 운영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다. 그런데 부모는 걱정이다. 교수로 살아온 부모는 자기들이 살아온 길에서 모든 걸 재단하는 것이다. 다시 생각해보자.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잘 나간다고 해도 그냥 직장인이다. 그런데 딸은 자기 뜻대로 살아갈 발판을 마련했다. 거기다 수입도 또래 직장인들 연봉의 몇 배를 벌고 있다. 그런데도 꼭 취업을 해야 하는 걸까. 요즘 젊은 세대는 상식을 넘어서 다르게 남들 하는 대로 사는 것보다 자기 길을 일구고 성공하고 싶어 한다. 딸은 성격이 적극적이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서 목표의식이 강하고 성실하며 사업가로 적합하다. 조만간 네일샵에 이어 부동산으로 확장하려 할 것이다.

2024-12-02 04:00:1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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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4년 12월 02일 월요일

[오늘의 운세] 2024년 12월 02일 월요일 [쥐띠] 36년 상대의 단점을 건드려서 좋을 것이 없다. 48년 기다리던 문서라도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60년 돈 버는 데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 72년 멀리 있는 가족보다 친구의 위로가 감사. 84년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겁다. [소띠] 37년 나이 따지지 말고 재혼에 도전해보자. 49년 지치고 피곤한 날이니 휴식이 필요한 날. 61년 사랑 믿음 소망을 갖고 살자. 73년 멋만 내지 말고 가방 들고 도서관이라도 가서 공부. 85년 병 주고 약 주는 친구가 밉상. [호랑이띠] 38년 오랜 기다림으로 마음이 아프다. 50년 재물로 성과를 내서 또한 명예가 높아진다. 62년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그립다. 74년 어젯밤 꿈도 좋고 산들바람이 불어오니 하는 일도 시원. 86년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이 되니. [토끼띠] 39년 외출해서 유혹이 있어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51년 진인사대천명이니 최선을 다해라. 63년 남의 흉을 감춰주면 나에게 유리. 75년 진취적 행동이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87년 좋은 재물취득의 정보가 들어온다. [용띠] 40년 횡재 생각에 들떠있는 거품은 곧 사라지니 현실에 직면해야. 52년 다소 무리일지라도 도전을 해보자. 64년 길 떠나려는데 지팡이가 부러진다. 76년 시작이 좋으니 결과도 좋다. 88년 다툼이 생기기 쉬운 날이니 자중을. [뱀띠] 41년 아랫사람이 길을 터주니 훨씬 수월. 53년 선택은 자유지만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65년 항상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하는 법. 77년 오늘의 주인공은 자신이다. 89년 도움을 줘도 줄수록 당연시하니 마음을 비워보자. [말띠] 42년 고단한 삶이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 54년 좋은 일은 많은 사람에게 자랑해도 될 터. 66년 머리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일을 하라. 78년 주식에 무작정 투자하지 말고 터득하면서 해보도록. 90년 배려하면 내게도 득이다. [양띠] 43년 동료와 협업이 좋은 성과를 낸다. 55년 갈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67년 붉은색 숫자가 행운을 준다. 79년 지금 시작하는 선택이 내일을 기쁘게 한다. 91년 혼자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 때. [원숭이띠] 44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과정도 무시된다. 56년 오로지 참는 것이 불운을 극복하는 방법. 68년 집 나간 말이 가족을 일궈서 돌아오니 이익. 80년 아프기 전에 실비보험을 들어놔야 안심이다. 92년 바람이 불어대니 방황이 시작. [닭띠] 45년 원칙을 벗어난 투자는 금물. 57년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69년 생각을 바꾸면 행동하기 편하다. 81년 오랜만에 여유의 시간이 생겨서 영화 보기 좋은 날. 93년 문서로 인한 이익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 [개띠] 46년 직장 후배와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 58년 근거 없는 칭찬에 휘둘리지 마라. 70년 신세 졌던 사람에게 빚을 갚는 날. 82년 처음부터 누구나 잘할 수 없는 것처럼 실수도 있게 마련. 94년 판단력이 흐려지니 주변 조언을 구하라. [돼지띠] 47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다. 59년 격한 말로 상대를 공격하면 그대로 내게 돌아온다. 71년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83년 사고의 폭을 넓혀야 바로 볼 수 있다. 95년 이성간에 관심이 지나치면 간섭이 되기마련.

2024-12-02 04:00:1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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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정장선 시장, '폭설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평택시는 1일 폭설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소집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택시에 지난 11월 27일부터~28일까지 양일간 누적 적설량 39cm로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으며 1일 현재 이로 인하여 가집계된 피해액만 농업피해 299억 원, 축산피해 238억 원 등 500억 원 이상이며, 추가적인 피해집계가 예상된다.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 농·축산시설, 공장, 소상공인 등 650여 건의 사유재산 피해와 교통신호등, 가로수 전도 등 600건, 야외체육시설 4건 등 공공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먼저 서탄면의 한 피해 농가를 방문했다. 2,212㎡ 규모에 젖소 100두를 사육 중인 이 농가는 이번 폭설로 축사 및 퇴비사 전체 전파, 가축 폐사 4두 등 4억 2천 5백만 원의 큰 피해를 입었다. 농장주는 "축사가 전파되어 난감한 상황인데 시에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 시장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시는 최선을 다해 피해 복구와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현장 방문 이후 정 시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긴급 소집하여 소관부서별 폭설 피해 대처 상황을 보고받고 신속하게 피해를 파악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하도록 지시했다. 시는 농업기술센터 및 송탄·안중 출장소에 농작물 피해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공무원, 자원봉사자, 사회단체회원, 군인 등 자원봉사 인력을 신속하게 피해 농가 복구에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T/F를 설치하여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완파 또는 반파된 축사 재개축시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재정적 복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분야별 추가 피해 방지 및 지원 대상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위하여 피해 수습과 복구가 안정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정 시장은 "피해가 신속하게 복구되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피해를 본 시민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신속히 피해접수를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12-01 21:42:3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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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4 병점광장축제 개최

화성시가 지난 30일 병점역 광장에서 '2024 병점 광장 축제'를 개최했다. 병점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축제는 병점역 광장의 개장 후 첫 번째 축제로, 지역 활성화와 주민 참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축제에서는 ▲다문화 체험 ▲드로잉 체험 ▲심폐소생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난장문화제와 같은 문화 공연도 진행됐다. 또한, 본 행사에서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특례시를 향해 다시 뛰는 병점 선포식'이 열렸다. 선포식은 미디어월 퍼포먼스를 통해 병점의 미래 발전과 화성의 특례시 시대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며, 병점광장이 지역 발전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것임을 다짐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병점광장은 화성특례시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에게 만족감을 주는 장소로 잘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축제는 펀치, 경서, 원슈타인 등 아티스트들의 공연으로 마무리됐고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한편, 이번 축제는 병점이 동부권의 중심 문화공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2024-12-01 21:41:5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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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폭설 피해 여전히 심각·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긴급 시찰

안성시는 12월 1일, 이번 폭설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해짐에 따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역 피해 현장을 긴급 시찰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안성을 직접 방문해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보라 시장 및 윤종군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 공무원들의 피해 현황 브리핑을 청취했고,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림 및 축사 현장 등을 둘러보며 주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보라 시장은 "안성은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농업과 축산업은 물론,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350억 원이 넘는 피해액이 예측되는 한편, 각종 시설을 복구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폭설은 재정 및 행정적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난으로 주민들의 생계와 지역경제에 전례 없는 타격을 입히고 있는 만큼, 정부 측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안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한경 본부장은 "안성시의 폭설 피해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여 응급 복구에 책임감을 갖고 임해 달라"며 "시가 요청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를 비롯해 ▲신속 영농 복귀를 위한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 및 축산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 확대, ▲피해 농가 지원 관련 100% 무이자 융자 지원금 확대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출 기준 완화, ▲제설 관련 파손된 공공시설물 예산 지원 및 노화 제설장비 구입 예산 지원, ▲피해 기업 관련 경기도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 ▲NDMS 입력기간 연장 등을 요청했다. 김보라 시장은 "안성은 예산 및 장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복구작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 및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으며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1 21:41:44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