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영농형태양광은 지속가능모델"...농식품부, 종전 부작용 보완 중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을 전국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 농업인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을 초청해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를 가졌다. 농식품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에 맞춰 영농활동과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시설의 부작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난개발 방지 ▲식량안보 ▲수익 내재화의 3대 원칙하에 과거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 향후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이 같은 방침을 소개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성공적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의견과 농업·농촌을 위한 해법을 다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농식품부는 앞으로 국회, 농업계, 전문가 등 현장과 의사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도입 관련한 농식품부의 추진 방향이 상세히 공유됐다. 아울러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간담회, K-농정협의체 등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됐던 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발전사업 주체를 비롯해 허용 구역, 재생에너지지구 조성, 임차농 보호방안, 영농확인, 관리체계, 벌칙규정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시각 및 입장을 (가칭)'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